[교육]＂취학전 아동 1년간 무상교육＂

2010년까지 보육시설이 대폭 확충되고 정부의 지원금이 늘어나 모든 어린이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청회에서 공개된 ‘보육사업 종합발전 계획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보육수요충족률(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보육시설 필요 아동 수)을 지난해 46.1%(68만6000명)에서 2010년에는 100%(134만2000명으로 추산)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정부의 보육재정분담률(정부부담 보육비용/총 보육비용)을 지난해 25.2%에서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50%로 높일 방침이다. 2010년에 예상되는 총 보육비용 3조535억원 중 1조5268억원을 정부가 분담한다는 것.

3월말 현재 전국 보육시설 1만9533곳의 보육시설이 있는데 지난해 보육비용 1조2984억원 가운데 정부 분담액은 3272억원(지방비 포함)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우선 현재 1295곳(아동 수 9만9666명)인 국공립 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6975곳(53만6800명)으로 늘려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비율을 16%에서 40%로 높일 계획이다.

▼보육정책 개요▼

항목	2000년	2010년
보육수요 충족률	46.1%(68만6000명)	100%(134만2000명)
보육재정 분담률	25.2%(3272억원)	50%(1조5268억원)
국공립보육시설	1295곳(9만9666명 이용)	6975곳(53만6800명 이용)
영아전담보육시설	74곳	1000곳
방과후전담보육시설	183곳	2000곳

또 법정 저소득층과 기타 저소득층으로 이원화돼 있는 보육료 지원 체계를 2010년까지 5단계로 세분해 법정 저소득층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보육료 전액을 면제하고 나머지는 10∼70%를 차등 지원하며 지원을 받는 아동 수를 지난해 16만1000명에서 53만6000명으로 늘린다는 것.

복지부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간 보육이 필요한 만 5세 아동에 대해 2010년까지 완전 무상보육을 실시할 방침이다.영아전담보육시설은 현재 74곳에서 2010년까지 1000곳으로, 어린이집 복지관 공부방 등의 방과후 보육전담시설은 183곳에서 2000곳으로 각각 늘리고 장애아들에 대해서도 2010년까지 완전 무상보육을 실시키로 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자녀 양육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라며 “내년까지 영유아보육법과 하위 법령을 개정한 뒤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