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대담/장원-이상돈 교수]환경위기…정치적 음모?

《환경은 이 시대의 화두다. 환경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 환경보호라는 대의명분 앞에서 그것을 능가할 논리는 없다. 환경이 이 시대의 지배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환경 위기를 조장해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좀더 강도높은 비판도 나온다. 환경이 인간에 대한 억압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지적들이다. 최근 나온 책 ‘에코스캠’도 이러한 논지를 펴고 있다. 이같은 지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우리 현실에 과연 적절한가. 녹색연합 사무총장인 장원 대전대교수(환경공학)와 이 책을 번역한 이상돈 중앙대교수(법학)의 대담을 통해 이를 알아본다.》

▽이상돈〓70년대부터 인구폭발이니 대기근이니 하는 환경위기론이 많이 나왔다. 그러나 그러한 예측들은 거의 빗나갔다.

이 책은 환경위기론에 대한 비판이다. 환경위기를 상품화함으로써 위기의식이 확대 재생산되는 경우가 많다. 환경위기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필요하다.

▽장원〓환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집단이 정치세력화하는 것은 오히려 필요하다. 독일의 녹색당도 있지 않은가. 환경보존론자들의 목소리는 미래에 대한 사전 경고 차원이다.

환경을 충분히 강조할 수 있다. 문제는 누구나 환경을 말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이 감정에 휩쓸리다 보면 위기라는 대목에만 집착하기 쉽다.

▽이〓우리가 잘 아는 폴 에를리히의 인구폭발론, 성장의 한계 등은 잘못된 과학적 근거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88년 미국의 한 의회청문회에서 지구 온난화는 99% 확실하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그러나 그후 한 과학자는 지구온난화 발표가 정치적 압력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폭로했다.

▽장〓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지 않고 정치적 음모에 의해 여러 환경보존협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다. 물론 과학적 예측이 부정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을 의도적인 왜곡으로 몰고가서는 안된다. 예측기술이 발전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다. 미래의 환경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문제를 강조해야 한다.

▽이〓지구온난화니 오존층 파괴니 하는 위기론이 거론될 때마다 마치 인류 파멸이 닥쳐온 것처럼 서둘러 대책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그것은 손해다. 그 돈을 다른 데 쓰는 것이 낫다. 지구 평균기온이 1도 올라간다고 해도 그것이 어떤 피해를 가져올지 현재로선 불확실하다. 대기 중의 탄산가스 증가를 온난화의 원인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것도 정말 불확실하다. 탄산가스를 급격히 줄이자는 정책은 곤란하다. 그런 나라는 한국 멕시코 정도밖에 없다.

▽장〓물론 환경위기의 실상을 보여주는 명확한 데이터는 없다. 오존 파괴인지 아닌지도 아직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과학적 데이터에 기초한 예측이어야 하는데 그동안 과도한 면은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정치적 이용 운운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비판이다.

▽이〓환경 호르몬도 제대로 밝혀진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플라스틱 젖병이 해로우니 유리병으로 바꾸자고 한다. 유리병은 깨질 수 있어 아기에게 더 위험하다. 모두가 급하게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확실한 대안도 없이 모든 것을 금지하자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손해다. 기후변화협약 하나 때문에 국가 전략을 무리하게 바꿀 필요는 없다.

경제가 망하면 환경도 망한다. 위기를 과장하면 제한된 자원이 엉뚱한 데 쓰인다.

▽장〓각론에서는 그러한 지적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구 환경이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엔 모든 사람이 동의한다. 아기 젖병을 보자. 깨지지 않는 초경량 강화유리가 개발될 것이다.

그러면 위험 논란이 있는 플라스틱보다는 훨씬 안전한 것 아닌가.

그래서 환경론자들이 기술발전을 방해한다는 말도 잘못된 지적이다. 오히려 청정 테크놀러지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이〓대부분의 환경론자들은 유엔 국제기구를 통해 제삼세계 환경개선을 도와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책은 그것에 반대한다. 정권 담당자들의 배만 부르게 할 뿐, 환경개선 분야로 돈이 흘러들어가지 않는다. 제삼세계의 시장경제시스템이나 관리 능력의 허술함이 더 큰 문제다.

▽장〓그것은 미국의 책임회피다. 세계자원의 3분의1을 쓰는 미국은 환경오염에 있어 3분의1의 책임이 있다.

이 책은 전체적으로 미국의 시각에 편중돼 있다. 또한 환경논의를 위기 조장,정치적 악용으로 몰고 가는 것도 미국에서의 이야기다. 한국은 다르다. 우리 현실에선 환경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

■「에코스캠」로널드 베일리 지음 / 이진출판사 268쪽 1만원 ■

환경론자들이 환경의 위기를 과장하고 있다고 비판한 책. 저자는 여러 환경 이론이나 통계 예측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지구의 환경은 환경위기론자들이 말하는 것만큼 위험하지 않다고 말한다.

또한 환경론자들은 정치적 세력과 결탁해 자신들의 환경위기론을 여론화해 왔다고 비판.

최근 들어 선진국에선 환경낙관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소개했다.

미국에서 93년 발간돼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책이다. 저자는 전직 ‘포브스’지의 과학기자.〈이광표기자〉kp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