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직원 의보료 대폭인상…내달 최고 57% 올라

입력 1999-02-07 20:01수정 2009-09-2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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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직원의보와 지역의보가 통합된 뒤 5개월도 지나지 않아 공무원 교직원 의보의 보험료가 최고 57% 오르는 등 보험재정 악화에 따른 가입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보험요율을 월평균보수의 4.2%에서 5.6%로 올리고 지역의료보험의 보험료도 올 상반기중 인상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공무원과 교직원 의보료의 경우 보험요율 인상에다 봉급과 기말수당 이외에 장기근속수당과 정근수당도 보험료 부과자료인 월평균보수에 편입돼 실제 보험료 인상률은 최고 57%에 이른다.

복지부는 의보통합후 보험재정이 급격히 악화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공무원 교직원 의보가 의료기관에 지불한 보험급여비는 97년에 비해 19% 증가했으며 이에따라 2월 진료비 지급도 어려운 형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보험급여비가 급증한 것은 실직자 대부분이 공무원이나 교직원의 피부양자로 편입됐기 때문”이라며 “지역의보 누적적립금도 올 상반기 안에 바닥날 것으로 예상돼 지역의보 보험료 일괄인상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통합의료보험체계가 보험료성실납부자와 징수실적이 좋은 지역에 오히혀 더 부담을 주고 있다”며 “소득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의보 보험료 부과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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