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약값 로비' 추궁]이태복前장관등 6명 증인채택

  • 입력 2002년 7월 18일 19시 05분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로비 압력이 정부의 약가결정 과정과 장관 인사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위원들의 집중추궁 대상이 됐다.

복지위는 이날 진상 규명을 위해 이원형(李源炯)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6명이 요청한 증인 6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당초 한나라당은 이태복(李泰馥) 전 장관과 이경호(李京浩) 차관, 심한섭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부회장, 김정수 한국제약협회장 등 4명만 요청했다가 자체 회의를 통해 김원길(金元吉) 전 장관과 신영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추가했다.

이 의원은 “김 전 장관은 재임시 ‘통상압력 때문에 참조가격제 시행이 불투명하다’고 말했고, 신 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나도 그런 통상압력을 받았다’고 말한 적이 있어 증인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증인채택 협의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오래 전에 그만둔 김 전 장관까지 부를 필요가 있느냐”고 이의를 제기하긴 했으나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2명만 참석해 수적으로도 증인채택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은 “돈 에번스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해 7월 김원길 전 장관에게 ‘한국의 약가제도가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무역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경고 편지를 보내자 복지부가 굴복해 작년 8월1일부터 시행하려던 참조가격제를 유보했다”며 ‘미국 압력설’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시균(朴是均) 의원은 “이 전 장관이 고가 오리지널 약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참조가격제를 추진하자 다국적 제약업체는 사활을 건 막후 로비를 했을 것이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윤여준(尹汝雋) 의원은 “외국 정부와 다국적 업계의 로비 때문에 장관이 경질된 것이라면 우리나라의 자존이 걸린 문제로서 용납할 수 없다”며 “미국 요청에 따라 약가산정 기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실무그룹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성순(金聖順) 의원은 “이 전 장관이 제약업계 외압설을 주장한 참뜻은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보험약제제도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달라는 충정이다”며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의 로비는 흔한 일 아니냐”고 반론을 제기했다.

김명섭(金明燮) 의원도 “세상에 어떤 정부가 외국 정부와 외국 업체의 로비를 받고 장관을 경질하겠느냐”고 반박했다.

김성호(金成豪) 복지부장관은 답변에서 “다국적 제약사들의 로비 압력에 의해 장관을 경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현재 약가에는 상당한 절감요인이 있기 때문에 한 달 내에 참조가격제 시안을 확정해 국회에 보고한 후 시민단체와 의약사협회 등의 공감을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홍신 의원이 공개한 미 정부의 보험약가 관련 압력행사 일지
시기내용관련 보건복지부 조치
2001.5.27필립 애그레스 미 상무부 부차관보 대행, 한국의 참조가격제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보건복지부 방문 희망하는 공문 발송.8월1일부터 참조가격제 실시 발표.(2000.5.31)
6.12미 통상대표단, 한미통상 정례점검회의에서 참조가격제의 기준약가 결정 전 미국에 의견개진기회를 제공하라고 요청.
7.2돈 에번스 미 상무장관,김원길 복지부장관에게 편지보내 “한국의약가제도 문제가 적절히 해결 안되면 심각한 무역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경고.-8월1일 참조가격제 시행 못함.-김원길 장관은 “통상마찰고려해 당분간 유보한다”고 밝힘.(2000.9.5)
2002.1.22존 헌츠먼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한미통상협의에서 “한국의 참조가격제가 미국에불리할 수 있으니 기준약가 결정전 미국 의견을고려해달라”고 요청.이태복 대통령복지노동수석,보건복지부 장관에 취임.(2002.1.29)
3.11-토머스 허버드 주한미대사, 이태복 장관과의면담에서 약가산정 기준 등 논의 위한 국내외 제약업체의 워킹그룹 구성 요청.-에번스 장관, 3∼4월경 외교부에도 무역분쟁 경고 서한 보냄. -워킹그룹 결성해 1, 2차례회의 가짐.-백지화됐던 참조가격제부활 결정, 약가재평가제도실시.(2002.4.10)
6.11헌츠먼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 이태복 장관을 면담해 약가기준 설정 및 결정과정에 외국업체참여가 가능토록 요청.-이 장관, 헌츠먼 부대표요청 거절.-이 장관 퇴임(2002.7.11)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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