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최우선” 전시교서 방불…부시 연두교서 내용

29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연두교서는 전시 비상 시국에 준한 ‘안보 백서’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경기 회복도 테러참사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안보’로 정의됐다. 반면 엔론 사태 등 국내 현안은 간단하게 언급됐다.

부시 대통령은 45분여간의 연설에서 시종 자신있는 모습을 보였고, 상하의원들은 무려 77차례(기립박수 43차례)나 박수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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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대테러 전쟁에 대해서는 협력을 다짐하면서도 세금 감면 등 경기 부양책과 엔론사태 처리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테러와의 전쟁〓부시 대통령은 “수천명의 위험한 테러리스트들이 불법적인 정권의 지원 하에 전 세계에 예고 없이 폭발하는 시한폭탄처럼 흩어져 있다”며 “테러캠프가 활동하고 테러 지원국의 비호가 계속되는 것을 허용해선 안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 핵 발전소 및 상수도 시설 도표와 상세한 화학무기 제조법, 미국 주요 도시에 대한 정찰 지도 등이 발견됐으며 수만명의 테러리스트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국내 안보〓국방 예산이 20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증액된 것은 추가 테러에 대비한 것으로 그 불가피성이 강조됐다.

부시 대통령은 “자유와 안보에 드는 비용은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지 않다”며 “미국을 지키기 위해선 이를 감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본토 방위 예산은 생화학 테러, 비상사태 대응, 공항과 국경의 경계, 정보 수집 강화 등 4개 분야에 집중될 것”이라며 “탄저병 백신 등을 개발하고 경찰과 소방관의 장비를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적자예산 편성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선 세금 감면을 영구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엔론사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미국 기업은 엄격한 회계 기준 등을 통해 직원과 주주들에 대해 최고 수준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타〓평화봉사단처럼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는 ‘자유봉사단’의 창설을 제안했다.

자유봉사단은 국내 비상사태 대응과 지역사회 재건, 국제 사회 지원 등을 하게 된다. 은퇴한 의사와 간호사, 수송 분야 종사자, 경찰과 소방서에서 일할 자원봉사자 등이 대상이다.

부시 대통령은 또 5년내에 평화봉사단 수를 2배로 늘려 이슬람권의 개발과 교육 등을 돕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