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기획을 실무에서 담당한 산업통상부 과장이 국장으로 파격 승진했다. 4급 서기관에서 3급 부이사관을 건너 뛰고 단숨에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국장급에 기용됐다. 김 장관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인사를 소개하며 해당 공무원의 사진도 올렸다. 김 장관은 자신이 이번 인사를 건의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27일 발표한 인사에서 대미 조선 투자 마스가 프로젝트를 기획한 김의중 조선해양플랜트과장을 국장급인 제조산업정책관으로 승진 발령했다. 김 국장은 일반직 공무원 4급에 해당하는 서기관인데 3급 부이사관을 건너뛰고 고위 공무원단 국장급으로 직행했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한국과 미국 관세협상에서 교착 상태를 깬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조선업 부활이 절실했던 미국에 한국은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였다. 김 장관은 페이스북에 “인사가 곧
‘4심제’ 재판소원법 與주도 국회 통과…헌재가 대법판결 번복 가능
대법원의 확정 판결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아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대법원이나 법원의 판결을 헌재가 번복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4심제”라며 반발했고, 대법원 역시 도입 반대 뜻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다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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