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與 “내란 신속 재판”...헌재로 넘어가면 되레 지연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한 내란 사건 재판을 강조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강행 처리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수차례 수정을 통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겨냥해 사후적으로 재판부를 만드는 법안 자체가 본질적으로 위헌 논란을 피해 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예고하면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재판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 “재판 지연 부메랑 될 수도”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위헌소지가 사라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추천위원회를 통해 재판부를 구성하는 안을 삭제해 사실상 18일 대법원이 내놓은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와 재판부 구성 방식이 유사하다는 것. 민주당은 또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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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시총 1817조…전국 집값의 43% 역대최고

올해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전체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도 역대 가장 높은 60%를 넘기면서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늘고 소비여력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시가 총액은 올해 11월말 기준 1817조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