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내란재판부법 통과에 “위헌심판 신청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9.26/뉴스1

일반이적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구속 심문에서 “특검이 주장하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거나 증거를 인멸한다거나 공동 피고인들, 관련자 회유 사정은 없다”고 말했다고 윤 전 대통령 측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는 오는 30일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일은 내년 1월 18일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변호인 측은 구속 심문에서 법리적으로 일반이적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구속 사유와 관련해서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점, 도주 우려가 당연히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올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 전 대통령은 올 3월 법원의 결정으로 구속 취소됐지만 7월 10일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구속됐다. 이후 특검은 내년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일반이적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추가 구속 여부는 30일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최대 6개월 구속 연장이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기 위해 지난해 10월경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심문에서 일반이적 등의 혐의와 관련해 직접 국정 의사결정의 매커니즘을 설명하며 “무인기라든지 원점 타격 관련 내용이 있었다면 보고됐을 텐데 보고받은 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직후 통화 내용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물풍선 이야기를 먼저 언급해 대한민국의 정책적 기조는 전략적 인내라고 말했다”며 “대통령의 주 임무는 전쟁을 막는 것인데 일반이적으로 기소한 것은 황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전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선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 사건을 특별히 전담해 심판하는 특별법원에 해당한다”며 “헌법은 군사법원 외 특별재판부를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 통과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할 것이라며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