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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정부에 재난긴급생활비 건의…“두 달간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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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정부에 재난긴급생활비 건의…“두 달간 60만원”

뉴시스입력 2020-03-10 11:08수정 2020-03-1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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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일용직 등 복지 사각지대 지원해
중위소득 769만 가구에 상품권 등으로 지원
"포퓰리즘 아닌 리얼리즘…생계절벽도 호소"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에 타격을 입은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를 대상으로 2~3월 두 달 간 생활비 월 30만원씩 총 60만원을 지급하는 ‘재난 긴급생활비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박 시장이 제안한 재난 긴급생활비지원은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지원에 포함되지 못한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가 대상이다. 이 제안이 시행되면 정부 추경을 보완해 지금과 같은 재난에 일시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틈새지원이 가능하다.

주요 지원대상은 기존 복지제도 내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 격감을 겪고 있는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비정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시간강사 등 근로자다.


중위소득 기준 이하 전체 약 1000만 가구(989만7000가구) 중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복지제도 지원대상자를 제외한 약 800만 가구(796만 가구)가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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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2~3월 생활비 지원을 위해 가구당 월 30만원씩 총 60만원(2개월분)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선택해 일괄 지급한다. 4인 가구 일때 월 가구 소득이 474만9000원 이하인 경우 소득확인을 거쳐 신청 즉시 바로 사용 가능한 60만원의 상품권 등이 지급된다.

상품권 등을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해 영세 소상공인에게 조속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5월 말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시행해야 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시민의 일상이 무너지고 관광, 문화·여가, 요식업 등 민생경제가 심한 타격을 받고 있는 만큼 보다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시민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경감해주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지금과 같은 재난에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중산층에 대한 특단의 지원이 없다면 소비감소와 생계 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시는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항상 위기극복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조속히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제도 시행을 검토해 기존 복지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접 피해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하길 바란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해야 지역간 형평성이 확보되고 효과도 뚜렷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절벽에 맞닥뜨린 실질적인 피해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추가돼야 한다. 재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직접적이고도 긴급하게 지원해야만 한다”며 “비정규직 근로자, 대리운전 기사, 일용직노동자, 문화예술인,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돌봄교사, 시간강사들은 코로나19 전염병 만큼이나 생계절벽이 두렵다고 호소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난 긴급생활비지원’이 포퓰리즘이란 지적에 대해 “포퓰리즘이 아닌 리얼리즘이다. 코로나19 사태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때보다 더 심하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복합적이고 광범한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질적 고통경감에 필요한 일이라면 얼어붙은 경제를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일이라면 반드시 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예산안이 조만간 시작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참고가 돼 고통의 강을 건너는 국민들에게 샘물 같은 예산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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