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촉법소년 연령 유지 권고, 교직사회 정서와 동떨어져”

교원 96% “연령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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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가 22일 오후 서울 청와대 앞에서 ‘이재명 정부 첫 교권보호 방안 추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1.22 뉴시스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권고안을 가결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직 사회와 국민 정서가 반영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총은 전국 8900명 교원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96.4%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4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진행됐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이유는 △범죄의 흉포화 대응(51.8%) △법적 한계를 악용하는 행위 근절(36.3%) 등이다. 교총은 “해당 연령대 학생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원이 체감하는 위기의식이 한계에 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결과는 3월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2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유사하다. 당시 설문조사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81%가 찬성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이번 결정은 국민의 눈높이에도 부합하지 못한 것”이라며 “수업일 기준 하루 4명의 교원이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데 연령 기준에 걸려 실질적인 책임조차 묻지 못하는 구조는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 설문조사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답변은 2.4%였다. 반대 이유는 △처벌 강화보다 교육적 선도 및 교화 시스템 구축이 우선(39.7%) △가정 환경 등 범죄의 근본적 원인 해결 없는 단순 처벌 위주(24.9%) 등이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