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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나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4-03-28~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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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감축 규모, 대학내 갈등에 내달 확정될듯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의대를 둔 대학 40곳의 총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달 말까지 의대 정원 관련 학칙 변경 절차를 밟고 (자율 감축 규모를 결정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중 상당수는 의대 반발로 내부 결정 절차가 지연돼 다음 달 중순에야 정확한 내년도 모집인원이 정해질 전망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영상 간담회에서 “정부는 내년도에 한해 여건에 따라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하게 해 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했다”며 조속히 후속 절차를 마무리해 달라고 했다. 정부는 각 대학이 내년도 모집인원을 공고할 경우 증원이 기정사실화되며 의사들의 반발도 한풀 꺾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자율 감축안을 건의했던 국립대 6곳 중 상당수가 학칙 개정 등에 진통을 겪고 있다. 이들 학교 중에는 경북대가 24일 학장회의에서 내년도 의대 증원분의 50%만 반영해 155명을 선발하는 방안을 의결하고 학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경상국립대도 23일 학무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분의 50%만 반영해 내년 모집 인원을 138명으로 정했다. 반면 충북대 의대와 충북대병원은 최근 임시총회에서 “증원분의 10∼25% 수준만 반영하는 게 적정하다”며 대학본부의 학칙 개정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 내부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영남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등이 증원분 100%를 반영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하는 등 사립대 상당수는 ‘자율 감축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내부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를 감안해 시행계획 변경 신청을 다음 달 중순까지 받고 다음 달 말 심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 경우 변경사항 공고와 수시 모집요강 발표가 거의 동시에 이뤄지게 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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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市의회, 내일 특위 열어 심의
여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서울시의회 특별위원회가 26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한다. 이날 특위에서 폐지안이 의결되면 당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 2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인권·권익향상 특위는 26일 열리는 4차 회의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현재 특위는 국민의힘 시의원 10명으로 구성돼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주민 발의로 청구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수리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이 나왔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상정이 무산됐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특위에서 의원 발의 형태로 폐지를 재추진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권 침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하지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에서 안착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건 명백한 퇴행”이란 입장이다. 한편 24일 충남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전국 7개 시도 중 조례가 폐지된 건 처음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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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여대, 독문-불문과 폐지… 인문학 소멸위기
덕성여대가 내년부터 독어독문학과와 불어불문학과 신입생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 소재 대학에서 대표적인 외국어 학과인 독어독문학과와 불어불문학과가 동시에 폐지되는 건 처음이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문과 소외 현상도 심해지면서 이처럼 인문대 학과를 없애거나 통폐합하는 사례가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온다.● “AI로 수요 줄어” vs “단편적 시각” 24일 덕성여대는 전날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회에서 2025학년도부터 독어독문학과와 불어불문학과에 신입생을 배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이런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지난해 6월과 올 2월에 공고했다가 학내 심의·자문 기구인 대학평의원회가 부결시키자 지난달 26일 다시 공고했다. 이달 5일 세 번째로 열린 대학평의원회에서 위원들이 두 학과의 폐과를 과반 찬성으로 가결하면서 이같이 결정됐다. 대학 측은 경영난을 이유로 학사구조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학령인구 감소, 장기간 등록금 동결 등으로 수입이 줄면서 매년 약 100억 원의 적자를 얼마 남지 않은 적립금으로 메우고 있기 때문에 비인기 학과를 정리하고 수요가 높은 학과에 투자하는 건 대학의 책무라는 얘기다. 학내에선 통·번역 인공지능(AI)의 발달로 관련 학과 수요가 줄어들 거란 예측도 한몫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건희 덕성여대 총장은 “지난해 평가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유지가 힘든 전공에 대한 학사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내에선 반발이 나왔다. 불어불문학과의 한 교수는 “AI 통·번역 기술이 발전해 두 학과가 필요 없어진다는 주장은 언어와 엮인 문화와 풍토를 무시한 단편적인 시각”이라며 “학교가 결국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대학 측이 평의원회를 지속해서 압박함으로써 개정 학칙을 통과시켜 학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며 평의원회에서 사퇴했다.● 문과생 급감하고 ‘무전공 선발’ 늘어 문과 소외 현상이 퍼지면서 인문대학 학과를 통폐합하거나 없애는 사례는 늘고 있다. 동덕여대는 2022년 독일어과와 프랑스어과를 통합했다. 2021년 삼육대는 중국어학과와 일본어학과를 항공관광외국어학부로 합쳤고, 2020년 한국외국어대는 영어통번역학부 등 4개 학부·전공을 융합인재학부로 통폐합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문과생 응시 비율은 2021년 53.7%에서 올해 48.3%로 줄었다. 정부의 무전공(전공 자율선택제) 선발 확대 정책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이 많다. 무전공 선발은 입학한 뒤 여러 전공을 탐색하다 2학년에 올라갈 때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확대되면 인문계열 비선호 학과는 중장기적으로 폐과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현장에선 팽배하다. 서울 지역의 한 대학 총장은 “학생들 선택이 사회계열에선 경영학과, 자연계열에선 공학이나 반도체 관련 학과에 쏠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학교수는 “그동안 인문계열 어문학과 등은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확정된 정원에 숨어서 생존해 왔던 게 사실”이라며 “학생들에게 무제한 전공 선택의 자유가 부여되면 선택받지 못할 것이라는 현실을 해당 학과 교수들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엄연석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수석부회장은 이번 덕성여대의 폐과 결정에 대해 “인문학의 소멸은 국민들의 인식 수준에 장기적으로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대학마다 학과의 가치, 기준을 재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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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감축, 학칙 개정 두고 난항… 내달 중순에야 인원 확정될듯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의대를 둔 대학 40곳 총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달 말까지 의대 정원 관련 학칙 변경 절차를 밟고 (자율 감축 규모를 결정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중 상당수는 의대 반발로 내부 결정 절차가 지연돼 다음 달 중순에야 정확한 내년도 모집인원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이 부총리는 이날 영상 간담회에서 “정부는 내년도에 한해 여건에 따라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하게 해 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했다”며 조속히 후속 절차를 마무리해 달라고 했다. 정부는 각 대학이 내년도 모집인원을 공고할 경우 증원이 기정사실화되며 의사들의 반발도 한풀 꺾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하지만 자율 감축안을 건의했던 국립대 6곳 중 상당수도 학칙 개정 등에 진통을 겪고 있다. 이들 학교 중에는 경북대가 24일 학장회의에서 내년도 의대 증원분의 50%만 반영해 155명을 선발하는 방안을 의결하고 학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경상국립대도 23일 학무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분의 50%만 반영해 내년 모집 인원을 138명으로 정했다. 반면 충북대 의대와 충북대병원은 최근 임시총회에서 “증원분의 10~25% 수준만 반영하는 게 적정하다”며 대학 본부의 학칙 개정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 내부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영남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등이 증원분 100%를 반영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하는 등 사립대 상당수는 ‘자율 감축은 없다’는 입장이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내부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를 감안해 시행계획 변경 신청을 다음 달 중순까지 받고 다음 달 말 심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 경우 변경사항 공고와 수시 모집요강 발표가 거의 동시에 이뤄지게 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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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최대 50% 감축 6개大, 학칙 개정 시작
정부가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각 대학이 증원분의 절반 이상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면서 일부 대학이 이를 반영하기 위한 학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는 “각 대학이 이달 말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하고 증원 신청을 할 경우 증원 절차가 사실상 끝난다”는 입장이다. 22일 대학가에 따르면 정부에 자율감축안을 건의했던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국립대 6곳은 내부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경북대는 23일 단과대학장 심의를 거쳐 교수회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교직원과 학생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는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기구로 학칙 개정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다. 강원대도 24일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증원분의 50%를 모집 인원에 반영하는 방안을 심의한다. 일부 사립대도 자율 감축 여부와 폭 등을 두고 내부 논의를 시작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2일 “이달 말까지 의대 40곳이 모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하는 게 원칙이지만 과거를 보면 5월 3, 4일 정도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신청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칙에 반영되는 증원분은 2025, 2026학년도 모두 2000명이어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에서 내년도에 한해 모집인원만 증원분의 50∼100%를 자율적으로 반영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기획관은 “의대에서 집단 행동 철회 조건으로 말하는 원점 재검토는 없다”며 “모집인원이 발표되면 학생 복귀나 수업 재개에 긍정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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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의대 2000명 증원’ 스스로 무너뜨린 정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대학이 일정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4·10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후 9일, 의대 증원 발표 후 73일 만에 ‘2000명 증원’ 고수 입장에서 물러난 것이다. 이 같은 ‘자율 감축’ 방안은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실제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총장들에게 먼저 제안했다고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대학이) 희망하는 경우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전날) 6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심도 있게 논의해 입장을 정리했다”며 이날 발표를 ‘과감한 결단’이라고도 했다. 그런데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건의는 이 부총리가 먼저 제안한 것이었다. 교육부 및 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17일 국립대 총장 몇몇을 만나 자율 감축 방안을 제안했고, 당시 참석자를 중심으로 총장 6명이 건의서를 작성해 18일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선 “총장들이 정부에 유연성을 발휘해 달라고 건의했고 범정부적으로 공감해 신속하게 총리와 장관이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부총리가 총장들과 논의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다”면서도 “대통령실이 (구체적으로) 숫자를 줄이라고 한 사실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건의에 동참한 국립대 6곳을 중심으로 정원 자율 감축이 이뤄질 경우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1500∼1700명이 될 전망이다.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의사들은 ‘원점 재검토만이 해법’이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의대 증원 2000명서 축소… 올해는 1500∼1700명선 늘듯[의대증원 축소]정부 “증원분 50~100% 자율결정”이주호, 총장들 직접 만나 요청… “입시 일정 쫓기자 꼼수” 불만 나와거점 국립대 9곳중 6곳만 동참… 사립대는 울산의대 등 일부 감축 이날 정부 발표로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분은 ‘2000명’ 대신 ‘1500∼17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정원은 현재 3058명에서 4500∼4700명으로 늘어난다. 증원분 감축은 지역 거점 국립대 중심으로 이뤄지는 반면 수도권 사립대는 일부만 동참할 것으로 보여 ‘지방 의료를 살리겠다’는 명분도 일부 퇴색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모집 인원 감축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립대 총장들을 만나 먼저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학 사이에선 “정부가 의사들과 풀어야 할 문제를 국립대를 압박해 해결하려 했다”는 불만도 나온다. 이번 자율 감축 건의서에 지역 거점 국립대 9곳 중 6곳만 동참한 것도 이런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립대는 울산대 등 일부만 동참 건의서에 총장들이 이름을 올린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는 내년도 대학입시 때 모집 정원에 배정된 증원분 60∼151명의 절반만 반영할 방침이다. 이 경우 선발 인원은 최소 70명(제주대)에서 최대 155명(충남대·경북대)이 된다. 이 대학들은 일단 2025학년도에는 증원분의 절반만 반영하고 대신 2026학년도부터 배정된 증원분을 모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학들은 내년도 의대 정원이 총 598명 늘어날 예정이었다. 이 대학들이 증원분을 50%씩만 선발하면 전체 증원 규모는 총 2000명에서 총 1701명으로 줄어든다. 건의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전북대, 전남대, 부산대 등 국립대 3곳이 모두 참여할 경우 전체 증원 규모가 1500명대로 낮아지지만 일부 국립대는 감축을 거부하고 있다. 전남대 관계자는 “현재로선 증원 조정 계획이 없다”고 했다. 추가로 4월 말까지 사립대가 얼마나 자율 감축에 동참할지에 따라 최종 증원 규모가 결정된다. 사립대 중 자율 감축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곳은 현재로선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정도다. 이 대학은 의대 정원이 40명서 120명으로 늘어날 예정이었다. 울산대 관계자는 “증원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 있다. 현재 어느 정도 조정할지 논의 중”이라고 했다. 다만 감축에 동참하더라도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사립대 총장은 “배정된 인원을 줄이더라도 감축 규모는 10, 20% 정도일 것”이라고 했다. 또 상당수 사립대는 배정 인원을 100% 다 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제대는 “정원이 93명에서 100명으로 소폭 늘어나는 만큼 배정된 정원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늘어난 정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하고 시행계획 변경 심의 신청을 마친 대학들도 자율 감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 이 부총리 요청 두고 ‘대학 압박’ 불만도 ‘자율 감축 방안’을 이 부총리가 먼저 제안한 것을 두고도 대학 사이에선 뒷말이 나온다. 정부가 의정 갈등을 제대로 풀지 못한 상황에서 입시 일정이 다가오자 대학을 압박해 이미 배정된 증원분 일부를 포기하게 만드는 ‘꼼수’를 썼다는 것이다. 모집 인원을 다 뽑지 않으면 대학은 등록금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부총리는 17일 일부 국립대 총장 등을 만나 내년도에 한해 의대 증원분의 50∼100% 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총장들은 “내년도 입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려면 이달 중 정원을 학칙 등에 반영해야 하는데 의대 교수 등 학내 반발로 교무위원회 통과 등이 쉽지 않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이 부총리가 파국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자율 감축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18일 교육부에 제출된 건의서도 이 자리에 참석했던 국립대 총장들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율 감축 방식에 회의적인 분위기도 있다. 한 대학 총장은 “올해 한 명이라도 증원되면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안 돌아올 것”이라며 “2026학년도에 배정된 증원분이 모두 반영되는 만큼 ‘조삼모사’로 느끼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달 말까지 확정된 각 의대의 최종 모집 인원은 다음 달 말까지 각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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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실험대상이냐”… 수험생들 혼란
정부가 내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을 대학이 일정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대 입시를 준비하던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혼란에 빠졌다 이번 학기 고려대 자연계열을 휴학한 유모 씨(21)는 “더 고민해보라는 부모님 만류에도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 휴학 후 재수학원에 다니고 있다”며 “증원 규모가 줄어들 경우 (의대에) 들어갈 가능성도 줄어드는 거라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다. 의대를 준비하는 N수생 이모 씨는 “그동안 생각했던 의대 합격점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성적이 최상위권은 아니다 보니 모집 정원이 줄면 합격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2000명’ 대신 ‘1500∼1700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의대 정원이 2000명 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 수학, 탐구 2과목 백분위 합산 최저 합격선이 현재보다 3.9점 하락하지만 1500명만 증원되면 2.91점 하락한다. 특히 지방 거점 국립대들의 정원 증원분이 최대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이들 대학 지역인재전형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의 실망이 큰 상황이다. 또 의대 정원에 따라 이공계열 합격점수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공계열 지망생도 내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되는 이달 말까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2년 연속으로 직전에 입시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에 대한 불만도 높다. 지난해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을 5개월 앞두고 ‘킬러(초고난도) 문항’ 배제 방침을 밝혀 9월 수능 모의평가 후에야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올해는 의대 증원과 무전공 선발 등 정부 방침으로 지난해 대학이 공고한 내년도 입학전형이 대거 바뀌게 됐다. 고3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원래 이맘때면 입시설명회를 다니며 전략을 짜는데 대입 전형 시행계획이 다 바뀔 거라 설명회도 별로 없고 가도 대학별 분석 자료가 없다”며 “학생들은 정부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입시를 총괄하는 부총리로서 학부모들에게 송구하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최대한 입시 불안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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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문항 이어 ‘의대 증원’ 번복…“학생이 정부 실험대상?” 혼란
정부가 내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을 대학이 일정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대를 준비하던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혼란에 빠졌다. 특히 지방 거점 국립대들의 정원 증원분이 최대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대학 지역인재전형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의 실망이 큰 상황이다. 정부의 증원 발표 이후 의대 준비를 시작한 N수생도 충격이다. 이번 학기 고려대 자연계열을 휴학하고 반수 중인 유모 씨(21)는 “좀 더 고민해보라는 부모님 만류에도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 휴학한 뒤 재수학원에 다니고 있다”며 “증원 규모가 줄어들 경우 (의대에) 들어갈 가능성도 줄어드는 거라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다. 의대를 준비하는 N수생 이모 씨는 “그 동안 생각했던 의대 합격점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성적이 최상위권은 아니다 보니 모집 정원이 줄면 합격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정부는 이번 조치로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2000명’이 아니라 ‘1500~1700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의대 정원이 2000명이 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 수학, 탐구 2과목 백분위 합산 최저 합격선이 현재보다 3.9점 하락하지만, 1500명만 증원되면 2.91점 하락한다. 2000명 증원시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공계열 합격생의 78.5%가 의대 합격권에 진입할 수 있지만 1500명으로 줄면 이 비율이 67.7%로 떨어진다.의대 정원은 의대를 준비하는 수험생만의 문제가 아니다. 의대 정원 규모에 따라 이공계열 합격점수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공계열을 지망하는 수험생도 내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되는 이달 말까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2년 연속으로 입시의 불확실성이 커진 데 대한 불만도 높다. 지난해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두고 ‘킬러(초고난도) 문항’ 배제 방침을 밝혀 9월 수능 모의평가 후에야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올해는 의대 증원과 무전공 선발 등 정부 방침으로 지난해 대학이 공고한 내년도 입학전형이 대거 바뀌게 됐다. 고3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원래 이맘때면 입시설명회를 다니며 전략을 짜는데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다 바뀔 거라 설명회도 별로 없고 가도 대학별 분석 자료가 없다”며 “학생들은 정부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이날 브리핑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입시를 총괄하는 총리로서 학부모들에게 송구하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최대한 입시 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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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분, 50%까지 줄여 뽑게 해달라”… 거점국립대 6곳 총장들, 정부에 건의문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대폭 늘어난 지방 거점 국립대 총장 6명이 증원분의 최대 절반을 줄일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가 받아들일 경우 증원 규모가 ‘2000명’에서 ‘1701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의사단체에선 “교육 여건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정원 배분을 요청했다는 걸 총장들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며 공세를 폈다. 18일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총장은 교육부에 건의문을 보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대학별 인적, 물적 자원 확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내년도는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100% 안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되면 정원이 40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난 제주대의 경우 증원분의 절반인 30명만 늘려도 된다. 이 대학들은 내년도 입학 정원이 총 598명 늘어날 예정이었다. 이 대학들이 50%씩만 선발하면 전체 증원 규모는 총 2000명에서 총 1701명으로 줄어든다. 다른 국립대와 사립대가 모두 동참할 경우 증원 규모가 총 1000명까지 줄 수도 있다. 국립대 총장들은 의대 반발로 학칙 개정 등 교내에서 정원 변경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게 되자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설명했다. 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은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마감 시한은 다가오는데 입시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된다”며 “일단 내년도에 50% 이상만 뽑고 남은 정원은 유보한 뒤 의정 합의나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장들은 증원분 감축을 통해 의대 교수 이탈을 막고 의대생들에게도 복귀 명분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총장들은 대통령실과 정부에도 내년도 의대 증원 유예 등을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건의문을 냈다고 한다. 교육부는 난감한 모습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 인력 양성 정책에 따라 2000명 증원을 결정했는데, 이를 대학 자율로 줄일 수 있는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의사단체들은 “정부의 증원 방침이 비현실적이라는 점이 드러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000명 증원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원을 50%만 늘린다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19일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이르면 다음 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사단체가 참여에 부정적이어서 출범부터 ‘반쪽 특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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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6곳 총장들 “의대 증원분 50∼100% 범위서 자율 선발 건의”
의대 정원이 많이 늘어난 6개 국립대 총장들이 늘어난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예를 들어 90명이 증원됐다면 이중 최소 45명만 뽑을 수도 있게 해달라는 취지다.18일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총장은 교육부에 건의문을 보내 “2025학년도 대입은 각 대학이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강원대 등 6개 대학 의대는 이번에 598명이 늘어 1032명을 선발할 예정이었다. 만약 교육부가 건의를 받아들여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최저 수준인 50%씩만 선발한다면 의대 증원 규모는 2000명에서 1701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국립대 6곳은 다른 대학의 참여 정도에 따라 증원 규모가 1500~1700명 정도로 조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대학들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바뀐 정원을 학칙에 반영한 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이달 말까지 심의 신청이 완료돼야 하는데 소속 의대의 반발로 학칙 개정과 시행계획 논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은 “시행계획 변경 마감 시한이 다가오는데, (신청 지연 등으로) 입시에 문제가 생기면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며 “일단 내년도에는 증원분의 50~100% 수준에서 선발하고 남은 정원은 유보하며 이후 의정(醫政) 합의나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립대 총장들은 의대 증원 규모가 줄어들면 의대생에게도 복귀 명분이 생겨 집단 유급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통령실에 의대 증원 방침을 유예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도 했다.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부도 재정지원을 약속하고 의대와 병원이 잘 협조해 증원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교수와 의대생, 병원 모두 증원 방침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건의문을 받은 교육부는 난감해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가 국가 인력 양성 계획에 따라 의대 정원을 정하고 대학들은 이를 따라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결정했는데, 대학들이 자율로 적게 뽑을 수 있는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봐야 한다”며 “건의문을 제출한 6개 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과도 협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대학들이 의대 정원보다 학생을 적게 모집한 적은 없다.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이 많아 경쟁률이 높고 등록금도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라 대학들이 수입을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관련 법에는 대학들이 교육부 장관이 정한 의대 정원을 준수해야 한다고만 돼 있을 뿐 이를 어겼을 때 제재하는 내용은 없다. 일부에서는 이들 6개 국립대 총장들의 요구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다만 내년도 입학 정원에서 뽑지 않은 인원을 남겨뒀다 다음에 뽑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입학정원을 모집 유보하는 제도는 특정 학과의 정원 감축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데, 관련 고시에 따르면 ‘의대 입학정원은 제외한다’고 돼 있다.또 일부 의대들이 정원보다 적게 신입생을 모집한다면 수험생과 지역 사회가 반발할 수도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의대 정원은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며 “대학들이 임의로 선발 인원을 줄인다면 수험생 등의 반발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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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의대증원 학칙 개정 시작… 의대생들은 “변경금지 가처분”
4·10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했음에도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침을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대학들은 내년에 늘어나는 정원을 반영하기 위한 학칙 개정과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신청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이미 복수의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내년도 증원은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증원분이 배정된 대학 32곳은 학칙 개정 및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 지방대의 경우 의대 정원을 늘리는 학칙 개정안이 최근 교무위원회를 통과해 22일 대학평의원회에 올라간다. 수도권의 한 대학 관계자도 “정부 방침이 바뀔까 하는 걱정은 있지만 더 늦출 수 없어 학칙 개정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했다. 대학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을 멈출 순 없다.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한 걸 두고 증원 방침을 고수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 상당수는 남은 일정이 촉박해 일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학들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바뀐 정원을 학칙에 반영한 뒤 대교협에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이달 말까지 심의 신청이 완료돼야 한다. 다만 학칙 개정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대교협과 교육부는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기만 하면 변경 심의 신청을 접수할 방침이다. 이미 대학 몇 곳이 변경 심의를 신청했고, 대교협도 심의를 위한 대학입학전형위원회 개최 날짜를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교협이 심의 결과를 통보해 각 대학이 5월 말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하면 현실적으로 증원을 뒤집기는 힘들어진다. 다만 일부 대학은 여전히 내부 진통을 겪고 있다. 한 지방대는 대학 본부가 의대 측에 늘어난 정원을 어떤 전형으로 선발할지 의견을 내라고 했지만 의대 측이 답변을 거부했다. 이 대학 관계자는 “기한은 다가오는데 의대가 여전히 증원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재학생들 반발도 커지고 있다.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의대 소속 재학생 1만3000여 명은 각자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22일 제기할 계획이다. 의사들 사이에선 ‘내년도 증원은 이미 돌이키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퍼지는 모습이다. 한 수도권 의대 교수는 “정부가 타협할 뜻이 없어 보인다. 내년도 증원은 사실상 확정된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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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대와 통합하고 의대 신설 추진… 학교 브랜드 가치 높일 것”
“1906년 의명학교 시절부터 따지면 삼육대 역사가 120년 가까이 되는데 브랜드 가치가 높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삼육보건대와의 통합, 의대 신설 등을 통해 삼육대의 진가를 보여주겠습니다.” 제해종 삼육대 총장(57)은 지난달 28일 동아일보와의 취임 인터뷰에서 앞으로 4년간의 임기를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삼육대의 브랜드 가치를 탄탄하게 구축하는 골든타임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삼육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삼육대에서 교목처장, 생활교육원장, 신학과장 등을 거친 제 총장은 지난달 1일 임기를 시작했다. ―내년도 입시에서 무전공(전공 자율 선택제)으로 얼마나 뽑나. “삼육대는 2025학년도에 전체 모집인원의 20.3%(정원 내 기준 235명)를 통합정원제(무전공)로 선발한다. 이를 위해 창의융합자유전공학부(인문계열)와 미래융합자유전공학부(자연계열)를 신설한다. 이들 학부에 입학한 경우 2학년에 올라갈 때 계열 구분 없이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창의융합자유전공학부에 입학했어도 자연계열 전공을 택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사범계열인 유아교육과와 보건계열인 간호학과, 약학과, 물리치료학과는 선택할 수 없다.” ―무전공 선발 방법이 궁금하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 100%를 반영해 정시모집으로만 선발한다. 창의융합자유전공학부는 수능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경우 취득 점수의 3%를 가산점으로 부여한다. 무전공 선발을 정시에서만 하는 건 수시모집의 경우 지원자의 전공 적합성을 우선해 뽑기 때문이다. 진로를 명확하게 정한 수험생은 기존처럼 학과나 학부별로 모집하는 수시에 지원하면 된다.” ―무전공 입학생의 진로탐색을 어떻게 지원하나 “전공을 특정하지 않고 대학에 입학하면 어떤 수업을 듣고 어떻게 진로를 탐색해야 할지 몰라 방황할 수 있다. 그래서 삼육대는 전담교수 및 전문상담사 제도를 운영하려 한다. 1학년 2학기 중 전문상담사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전공능력진단을 실시하고 전담교수를 배정할 예정이다. 학과 소속의 전담교수가 학생과 상담해 커리큘럼을 짤 수 있도록 돕는다.” ―무전공 선발을 부담스러워하는 대학도 많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는 단순한 정보 축적을 넘어 창조적인 융·복합 역량을 가져야 한다. 전공과 학과의 벽으로 경직된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미래 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무전공 선발은 대학이 당연히 가야 할 방향이다. 인기 학과로의 쏠림 현상이 예상되지만 제도 취지대로 학생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려 한다. 신설한 창의융합교육 운영위원회를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 ―학생 선택권 확대를 계속 추진해 왔다고 들었다. “전과 자율제를 2013년부터 시행해 희망 학과·학부 모집정원 100% 내에서 학과장 승인 없이 전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12학점을 들으면 인정하는 마이크로전공 제도를 도입해 여러 학문을 익히고 융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현재 데이터사이언스, 반도체, 바이오의학, 항공서비스 등 10개 과정을 운영 중이다.” ―의대 신설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2017년 서남대 폐교가 가시화됐을 때 삼육대가 인수를 추진하며 서남대 정상화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의대 신설은 삼육대의 숙원 사업이다. 삼육대는 약학과, 간호학과 등을 통해 보건의료 전문인을 양성 중이고 재단에서 운영하는 여러 병원이 있다. 특히 삼육서울병원과 삼육부산병원은 병상을 대폭 늘리는 중이다. 정부의 의료개혁에 발맞춰 충남 내포신도시에 50명 정원의 의대 캠퍼스 설립을 추진했다. 올해는 의대 신설이 허가되지 않았지만 언제든 기회가 온다면 의대 설립을 통해 의료 발전에 기여할 각오가 돼 있다.” ―삼육보건대와의 통합은 잘되고 있나. “정부의 글로컬대 사업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 간 통합은 시대 정신인 만큼 잘 진행하려 한다. 삼육보건대와의 통합이 잘 마무리될 경우 지금의 삼육대 노원 캠퍼스는 첨단학과 중심으로 특화하고, 삼육보건대 동대문 캠퍼스는 건강과학 캠퍼스로 특화하겠다.” ―최근 학과 개편도 많이 했다고 들었다. “아침에 생산된 지식이 저녁이면 부패하는 시대다. 삼육대는 학과구조개선위원회를 통해 산업 구조와 사회 수요에 맞춘 학과 신설 및 융·복합을 추진 중이다. 빅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를 신설해 올해 첫 신입생 30명을 받았다. 2021년 인공지능융합학부를 신설해 인공지능공학, 경영정보시스템, 지능형반도체 등 세 전공을 운영 중이다. 인공지능융합학부는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반도체 소부장 엔지니어 양성 과정’도 운영한다.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 출신 교수진이 반도체 8대 공정, 소자 특성 등을 강의하는 식이다. 역시 2021년 신설한 항공관광외국어학부는 서울 4년제 대학에서 최초로 설립한 항공서비스 학과다. 외국어 능력과 동아시아 문화지식을 갖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중국어학과와 일본어학과를 통합하기도 했다.”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학과도 신설한다고 들었다. “글로벌문화예술융합학부를 신설해 올 2학기에 150여 명이 입학할 예정이다. 삼육대에는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브라질 등 29개국 559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 중이다. 임기 내 1000명까지 유학생 규모를 늘리려 한다. 현재 167명인 어학당 학생은 500명 이상으로 늘리고 학부와 대학원에도 진학시키겠다. 자매대학과 공유대학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6개국, 18개 대학과 컨소시엄도 구성했다. 미네르바대처럼 각국 대학에 체류하며 기업 인턴십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교육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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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사관학교 생도 모집… 학교별 일정-요강 확인을
2025학년도 육해공군 및 국군간호사관학교 1차 시험이 7월 27일 실시된다. 이들 사관학교는 특수대학으로 분류돼 지원이나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대학의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에도 지원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경쟁률이 20 대 1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올해는 1차 시험 날짜가 경찰대(8월 3일)와 중복되지 않아 경쟁률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의 도움을 받아 2025학년도 사관학교 전형에 대해 알아봤다. 사관학교는 국어 수학 영어 필기시험인 1차 시험이 매우 중요하다. 1차 시험 등수가 일정 배수 안에 들어야 2차 시험(면접, 체력검정, 신체검사)을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사관학교의 1차 시험은 공통 문제다. 시험 범위나 문제 유형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유사하지만 차이도 있어 연습이 필요하다. 국어 수학 영어 모두 30문항씩 출제되고, 시험 시간은 국어와 영어는 각 50분, 수학은 100분이다. 우 소장은 “시험 시간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수험생이 많기 때문에 각 사관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기출문제를 통해 실전처럼 충분히 연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차 시험은 1박 2일에 걸쳐 면접, 체력검정, 신체검사가 실시된다. 사관학교별로 수능 전 각각 다른 일정으로 치른다. 체력검정 종목도 사관학교별로 달라 반드시 모집요강을 확인해야 한다. 면접에는 인공지능(AI) 면접과 대면 면접이 있다. AI 면접은 2차 시험 입소 전 정해진 기간에 온라인으로 지원동기, 학교생활 중 힘들었던 일을 극복한 과정 등에 대해 묻는 전형이다. 육군 공군 국군간호사관학교는 대면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해군사관학교는 총점의 20%를 반영한다. 대면 면접은 국가관, 안보관, 인성 등을 평가한다. 사관학교는 1, 2차 시험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성적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우선선발 합격자를 뽑는다. 우선선발에 합격하지 못하면 종합선발 대상자로 전환된다. 종합선발은 수능 성적이 포함된 전형으로 사관학교별로 평가 방법이 다르다. 학생부의 경우 재학생은 3학년 1학기, 졸업생은 3학년 2학기까지 성적이 반영된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관련 과목 중 석차등급이 산출되는 모든 과목을 반영한다. 육군과 해군사관학교는 학생부 배점의 10%를 출석 점수로 반영하는데 결석 최대 2일까지만 만점을 준다. 국군간호사관학교는 비교과 성적 총점(10점)에서 결석 일수당 0.3점씩 감점한다. 가산점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점수에 따라 부여된다. 이번 입시의 경우 2022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시행되는 58∼70회 성적만 인정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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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무전공 규모 안갯속… “준비 어떡하나” 속타는 수험생
“갑자기 의대 입학정원을 늘린다고 했다가 다시 바뀔 수 있다고 하고, 무전공 선발 규모도 아직 모르고….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5개월도 안 남았는데 너무한 거 아닌가요.”(서울 고3 학부모 이모 씨) “보통 이맘때면 대입 설명회 다니느라 사무실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학 입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사무실에서 발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입시업체 관계자) 내년도 대학 입시 일정이 다가오고 있지만 대입 수험생과 학부모 상당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각 대학은 지난해 4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했지만, 의대 증원 및 무전공 선발 규모 등에 따라 크게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대 증원 유예-변경 가능성 ‘혼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10총선 직전인 이달 8일 브리핑에서 “(대학별)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며 “(의사단체가) 과학적·합리적 근거를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별 배분 정원을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여서 학부모와 수험생 사이에선 “발표된 정원을 바꾸겠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기존 상황과 변화된 게 없다. 입시 관련 일정도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총선에서 참패한 여당 내부에서도 “증원을 유예하거나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학들은 일단 예정된 대로 다음 달 말까지 시행계획 변경사항 및 수시 모집요강 공고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를 위해 변경사항을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고 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원 변경을 위해선 학칙을 바꿔야 하는데 의대 교수 및 재학생의 반발이 불보듯 뻔한 데다 ‘정부 방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 때문에 내부적으로 주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대학 관계자는 “정부 방침이 변경될까 봐 대입전형 방식을 빨리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만약 증원이 유예될 경우 지난해 예고된 시행계획에 따라 의대 입시가 진행된다. 이 경우 증원 발표 직후 의대 입시 준비를 시작했거나 대폭 확대될 지역인재전형을 준비하던 수험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반면 증원 규모를 조정한다면 교육부가 대학별 배분 규모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 한 대학 관계자는 “조정 후 감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지역에선 지방자치단체와 수험생 등의 반발이 클 것”이라고 했다.● 무전공 규모에도 수험생 등 촉각 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입학해 2학년 때 전공을 택하게 하는 무전공 선발(전공 자율선택제)은 교육부가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 인센티브와 연계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부분의 4년제 대학이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의 반발로 올해는 무전공 선발 비율을 강제하지 않고 가산점을 주는 방식을 택했지만 지원금을 받아야 하는 대학들은 무전공 선발 비율을 최대한 높이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수도권 한 대학 입학처장은 “무전공 선발 비율을 (가산점 최대 기준인) 25%로 맞추려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무전공 선발을 늘리는 만큼 다른 학과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들은 다음 달 말 시행계획 변경사항과 수시 모집요강을 공고하면서 어느 학과에서 얼마나 줄일지 발표하는데 정원이 줄어드는 학과를 지망했던 수험생들의 경우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무전공 선발을 지망하는 수험생들은 전년도 합격 자료가 없다 보니 소신지원과 안정지원을 놓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도 교육부가 최근 교대 10곳 및 제주대·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의 내년도 입학정원을 각각 12%씩 줄인다고 발표하면서 교대 등을 지망하는 수험생들도 시행계획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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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확실하냐”… 갈팡질팡 정부 발언에 수험생 ‘대혼란’
“갑자기 의대 입학정원을 늘린다고 했다가 다시 바뀔 수 있다고 하고, 무전공 선발 규모도 아직 모르고….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5개월도 안 남았는데 너무한 거 아닌가요.” (서울 고3 학부모 이모 씨)“보통 이맘때면 대입 설명회 다니느라 사무실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학 입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사무실에서 발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시업체 관계자)내년도 대학 입시 일정이 다가오고 있지만 대입 수험생과 학부모 상당수는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각 대학은 지난해 4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했지만, 의대 증원 및 무전공 선발 규모 등에 따라 크게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대 증원 유예-변경 가능성 ‘혼란’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10총선 직전인 이달 8일 브리핑에서 “(대학별)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며 “(의사단체가) 과학적·합리적 근거를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별 배분 정원을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여서 학부모와 수험생 사이에선 “발표된 정원을 바꾸겠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교육부는 이에 대해 “기존 상황과 변화된 게 없다. 입시 관련 일정도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총선에서 참패한 여당 내부에서도 “증원을 유예하거나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대학들은 일단 예정된 대로 다음 달 말까지 시행계획 변경사항 및 수시 모집요강 공고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를 위해 변경사항을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고 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다.하지만 정원 변경을 위해선 학칙을 바꿔야 하는데 의대 교수 및 재학생의 반발이 불보듯 뻔한 데다 ‘정부 방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 때문에 내부적으로 주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대학 관계자는 “정부 방침이 변경될까봐 대입전형 방식을 빨리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만약 증원이 유예될 경우 지난해 예고된 시행계획에 따라 의대 입시가 진행된다. 이 경우 증원 발표 직후 의대 입시 준비를 시작했거나 대폭 확대될 지역인재전형을 준비하던 수험생 과 학부모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반면 증원 규모를 조정한다면 교육부가 대학별 배분 규모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 한 대학 관계자는 “조정 후 감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지역에선 지방자치단체와 수험생 등의 반발이 클 것”이라고 했다.● 무전공 규모에도 수험생 등 촉각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입학해 2학년 때 전공을 택하게 하는 무전공 선발(전공 자율선택제)은 교육부가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인센티브와 연계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부분의 4년제 대학이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의 반발로 올해는 무전공 선발 비율을 강제하지 않고 가산점을 주는 방식을 택했지만 지원금을 받아야 하는 대학들은 무전공 선발 비율을 최대한 높이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수도권 한 대학 입학처장은 “무전공 선발 비율을 (가산점 최대 기준인) 25%로 맞추려 한다”고 말했다.문제는 무전공 선발을 늘리는 만큼 다른 학과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들은 다음 달 말 시행계획 변경사항과 수시 모집요강을 공고하면서 어느 학과에서 얼마나 줄일지 발표하는데 정원이 줄어드는 학과를 지망했던 수험생들의 경우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무전공 선발을 지망하는 수험생들은 전년도 합격 자료가 없다 보니 소신지원과 안정지원을 놓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그 밖에도 교육부가 최근 교대 10곳 및 제주대·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의 내년도 입학정원을 각각 12%씩 줄인다고 발표하면서 교대 등을 지망했던 수험생들도 시행계획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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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 잃은 의대 2000명 증원… 與 내부서도 “1년 유예-책임자 경질”
정치권과 의료계에선 여당의 4·10총선 참패로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의사들은 “정부가 무리하게 2000명 증원을 밀어붙여 선거 패배를 자초했다”며 원점 재검토를 더 강하게 요구하는 모습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의대 증원 1년 유예 및 책임자 경질’을 요구하는 등 여당에서도 정부가 입장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무리한 의대 증원으로 총선 패배” 의대 교수들의 모임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11일 “총선 결과는 정부의 독단과 독선 및 불통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정부가 총선 전 선전포고하듯 의대 증원 2000명을 발표하고 의료계의 우려에도 지금까지 이 숫자를 고집하고 있다”는 성명을 내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상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외협력위원장도 “총선 결과는 절차를 무시하고 비민주적으로 의료정책을 밀어붙인 것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의사단체 내부에선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역시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증원을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착잡한 분위기도 있다.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은 개표가 한창 진행 중이던 이날 새벽 “마음이 참 복잡하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반면 “의사단체가 통일된 안을 가져오기 전까지 그대로 진행하겠다”던 정부는 한풀 꺾인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전날(10일) 오후 9시경 11일 오전 11시로 예정했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갑자기 취소했다. “특별한 안건이 없다”는 이유였지만 복지부 안팎에선 “출구조사가 여당 참패로 나오자 총선 후 후폭풍을 지켜보며 입장을 다시 정리하려는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복지부는 12일 브리핑도 안 하기로 했다.● 안철수 “1년 유예하고 책임자 경질해야” 정치권과 의료계에선 의료 공백 장기화가 총선 참패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계속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단계적 증원 방침을 정한 뒤 국민 분노에 화답해야 한다”며 “의대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책임자들의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정부·의사·환우회·국제기구가 모인 의료개혁 협의체에 전권을 맡겨 결론을 내게 하자”고 제안했다. 의사들 사이에선 조만간 정부가 유연한 태도로 대화를 제안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홍윤철 서울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의대 증원을) 밀어붙인 사람들이 물러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조만간 의사단체와 대화의 장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대형병원의 한 교수는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계속 버티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와 의사단체 간 대화가 당장 이뤄지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의협은 ‘강경파’와 ‘온건파’가 내부에서 주도권 싸움을 벌이느라 통일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 또 대통령실과 내각 정책 라인이 교체될 경우 정부 내부에서도 정비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라도 국회가 중재 나서야” 하지만 ‘2000명 증원’ 방침을 바꾼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대학별로 다음 달까지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하는데 그 이후 정원을 조정할 경우 수험생과 학부모의 극심한 혼란과 줄소송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이달 8일 브리핑에서 “(대학별)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그동안 선거가 목전이란 이유로 개입하지 않았던 국회가 정부와 의사단체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이제 국회가 나서서 사태를 중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이날 논평을 내고 “긴급 국회를 소집해 장기화하는 의사 진료 거부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초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선 민주당이 압승한 만큼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의료 공백 해법을 주목하는 분위기도 있다. 이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각계가 참여한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했고 “(증원 규모는) 400∼500명이 적당하다”고 밝혔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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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교대 내년 입학정원 12% 감축
현재 고3이 치르는 내년도 대학입시부터 교대 10곳과 대학 초등교육과 2곳의 입학정원이 현재보다 12% 줄어든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초등학생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 13년 만에 초등교원 양성 기관 정원을 줄이는 것이다. 11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초등교원 양성 규모 적정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부터 서울교대는 355명에서 312명으로, 경인교대는 598명에서 526명으로, 부산교대는 356명에서 313명으로 줄어드는 등 교대 10곳의 정원이 12%씩 줄어든다. 또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는 111명에서 98명으로, 제주대 초등교육과는 114명에서 100명으로 역시 12%씩 정원이 축소된다. 다만 정원이 39명인 이화여대 초등교육과의 경우 최소 규모인 점을 감안해 정원 조정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화여대가 감축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교대 및 초등교육과 13곳의 내년도 입학정원은 총 3847명에서 3390명으로 457명 줄어든다. 정부가 교원 양성을 줄이는 건 저출산으로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올해 처음 30만 명대로 떨어지는 등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생 수는 향후 5년간 추가로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 수가 줄면서 교사 자리도 줄어 2016년 6591명이었던 초등교사 신규 임용 규모는 올해 3157명으로 52%가량 줄었다. 초등교원 임용 합격률도 2014년 69.3%에서 지난해 43.6%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교대 학생들도 올 초 진행된 자체 설문조사에서 85.9%가 “교대 정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대 정원 감축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내년도 정원 규모를 2026학년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면서도 “이후에도 조정 여지는 꾸준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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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 떨어진 의대 2000명 증원…의사단체 “불통 정책 심판”
정치권과 의료계에선 여당의 4·10총선 참패로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의사들은 “정부가 무리하게 2000명 증원을 밀어붙여 선거 패배를 자초했다”며 원점 재검토를 더 강하게 요구하는 모습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의대 증원 1년 유예 및 책임자 경질’을 요구하는 등 여당에서도 정부가 입장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무리한 의대 증원으로 총선 패배”의대 교수들의 모임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11일 “총선 결과는 정부의 독단과 독선 및 불통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정부가 총선 전 선전포고하듯 의대 증원 2000명을 발표하고 의료계의 우려에도 지금까지 이 숫자를 고집하고 있다”는 성명을 내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상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외협력위원장도 “총선 결과는 절차를 무시하고 비민주적으로 의료정책을 밀어붙인 것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라고 주장했다.다만 의사단체 내부에선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역시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증원을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착잡한 분위기도 있다.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은 개표가 한창 진행 중이던 이날 새벽 “마음이 참 복잡하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반면 “의사단체가 통일된 안을 가져오기 전까지 그대로 진행하겠다”던 정부는 한 풀 꺾인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전날(10일) 오후 9시경 11일 오전 11시로 예정했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갑자기 취소했다. “특별한 안건이 없다”는 이유였지만 복지부 안팎에선 “출구조사가 여당 참패로 나오자 총선 후 후폭풍을 지켜보며 입장을 다시 정리하려는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복지부는 12일 브리핑도 안 하기로 했다.● 안철수 “1년 유예하고 책임자 경질해야”정치권과 의료계에선 의료 공백 장기화가 총선 참패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계속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단계적 증원 방침을 정한 뒤 국민 분노에 화답해야 한다”며 “의대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책임자들의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정부·의사·환우회·국제기구가 모인 의료개혁 협의체에 전권을 맡겨 결론을 내게 하자"고 제안했다.의사들 사이에선 조만간 정부가 유연한 태도로 대화를 제안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홍윤철 서울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의대 증원을) 밀어붙인 사람들이 물러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조만간 의사단체와 대화의 장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대형병원의 한 교수는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계속 투입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계속 버티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다만 정부와 의사단체 간 대화가 당장 이뤄지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의협은 ‘강경파’와 ‘온건파’가 내부에서 주도권 싸움을 벌이느라 통일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 또 대통령실과 내각 정책 라인이 교체될 경우 정부 내부적으로도 정비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라도 국회가 중재 나서야”하지만 ‘2000명 증원’ 방침을 바꾸려 한다면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대학별로 다음달까지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해야 하는데 그 이후 정원을 조정할 경우 수험생과 학부모의 극심한 혼란과 줄소송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이달 8일 브리핑에서 “(대학별)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그 동안 선거가 목전이란 이유로 개입하지 않았던 국회가 정부 및 의사단체 간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이제 국회가 나서서 사태를 중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이날 논평을 내고 “긴급 국회를 소집해 장기화하는 의사 진료 거부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초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의료계에선 민주당이 압승한 만큼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의료공백 해법을 주목하는 분위기도 있다. 이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각계가 참여한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했고 “(적정 증원 규모는) 400~500명이 적당하다”고 밝혔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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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입학정원 13년만에 12% 줄인다…학령인구 감소 여파
현재 고3이 치르는 내년도 대학입시부터 10개 교대와 대학 초등교육과 2곳의 입학정원이 현재보다 12% 줄어든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초등학생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 13년 만에 초등교원 양성 기관 정원을 줄이는 것이다.11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초등 교원 양성 규모 적정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부터 서울교대는 355명에서 312명으로, 경인교대는 598명에서 526명으로, 부산교대는 356명에서 313명으로 줄어드는 등 교대 10곳의 정원이 12%씩 줄어든다. 또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는 111명에서 98명으로, 제주대 초등교육과는 114명에서 100명으로 역시 12%씩 정원이 축소된다. 다만 정원이 39명인 이화여대 초등교육과의 경우 최소 규모인 점을 감안해 정원 조정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화여대가 감축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교대 및 초등교육과 13곳의 내년도 입학정원은 총 3847명에서 3390명으로 457명 줄어든다.정부가 교원 양성을 줄이는 건 저출산으로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올해 처음 30만 명대로 떨어지는 등 학력인구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생 수는 향후 5년 간 추가로 3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학생 수가 줄면서 교사 자리도 줄어 2016년 6591명이었던 초등교사 신규 임용 규모는 올해 3157명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 초등교원 임용 합격률도 2014년 69.3%에서 지난해 43.6%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교대 학생들도 올 초 진행된 자체 설문조사에서 85.9%가 “교대 정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교대 정원 감축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내년도 정원 규모를 2026학년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면서도 “이후에도 조정 여지는 꾸준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입학정원 감축으로 대학 운영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국립대 육성사업 인센티브 평가 때 정원 감축 노력을 반영해 지원금을 줄 계획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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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생 집단유급 데드라인 임박” 수업 복귀 촉구
교육부는 전국 의대 40곳이 이달 중 모두 개강하고 수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9일 밝혔다. 하지만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 대부분이 여전히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 개강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수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집단 유급까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며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촉구했다. 이날 오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각 대학이) 출석 일수 등을 고려해 (개강) 날짜를 조정해 왔지만 더 이상 연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달 말까지 대부분의 대학에서 수업 운영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8일 기준으로 서울대 등 대학 16곳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순천향대를 제외한 39곳은 모두 이달 말까지 개강을 하겠다고 밝혔고, 순천향대도 이달 중 개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사일정 등을 감안할 때 개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것이 각 대학의 판단이지만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은 여전히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를 감안해 경북대 등 개강한 대학 상당수는 온라인 자료만 내려받아도 출석으로 인정해 주거나 녹화 영상 시청을 수업으로 대체하고 있다. 본과 3, 4학년 실습은 중단 혹은 연기했다. 교육부도 어떻게 해서든 유급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차관은 “1학년이 집단 유급된다면 (2025학년도부터) 8000명이 6년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재학 중인 의대 1학년 3058명과 내년에 들어올 5058명을 더한 8116명이 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 차관은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교육 여건이 당해 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학생들이 계속 출석하지 않고 시험도 안 볼 경우 집단 유급이 불가피하다. 오 차관은 “일률적으로 (데드라인이) 언제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대학의 판단과 현재 상황으로 보면 (집단 유급까지)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에선 수업을 거부 중인 본과 4학년이 실습 부족으로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못 얻을 경우 향후 의사 수급에 문제가 생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오 차관은 “(대학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식의 실습수업을 계획하고 공지하면서 학사일정 운영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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