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예나 기자

“수업중 엎드려 자는 학생 깨우는건 정당”수업 중 엎드려 잠을 자는 학생을 깨우거나 학원 숙제를 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학생 지도로 인정된다. 학부모가 교사 몰래 수업 내용을 녹음하면 교육청이 학부모를 수사기관에 고발도 할 수 있다. 교육부가 2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를 학교 현장에 배포했다. 이달 1일 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됐지만 ‘정당한 지도’를 두고 혼란이 계속되자 구체적인 사례를 든 해설서를 만든 것이다. 하지만 해설서를 받아든 교사들은 “당연한 생활지도를 해설서로 정당하다고 설명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자조했다.● 스마트폰뿐 아니라 태블릿PC도 금지고시는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지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수업 중 엎드리거나 자는 행위 △과제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해당 수업과 관련 없는 타 교과 공부 또는 개인 과제를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자는 것은 적극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지만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시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다. 해설서는 더 나아가 휴대전화뿐 아니라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을 모두 사용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려는 학생이 있으면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한 ‘개인 휴대전화 사용 허가 요청서’ 서식도 제시했다. 해설서는 학부모가 녹음기,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해 수업 내용을 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것은 교권 침해로 교육청이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복습을 위해 학생이 녹음하려면 교사에게 사전에 허가받아야 한다. 교사 또는 타인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는 학생이 있다면 주위 학생이나 교사에게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 또는 녹음을 하게 해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벌 청소’는 안 되고 원상 복구 지시는 가능 교사는 수업 중 잡담, 장난, 고성 등으로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학생은 분리할 수 있다. 고시는 분리 장소와 시간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해설서는 학생을 분리할 때의 유의 사항을 다양한 판례로 제시했다. 예를 들어 기온이 33.8도인 날에 학생을 오전 10시 25분경 복도로 내보내고 낮 12시경까지 교실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교사는 법원에서 정서적 학대라고 판단했다. 해설서는 “분리 환경을 고려해 방임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 이상의 분리는 자제하라”고 설명했다. 해설서에 따르면 지각한 학생에게 교무실 청소를 시키거나 과제를 안 한 학생에게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것은 정당한 훈계가 아니다. 낙서한 벽을 원상 복구하도록 하는 청소는 가능하지만, 교사가 현장에서 학생과 함께해야 한다. 학생에게 강제로 잘못을 시인하도록 하는 반성문도 정당한 훈계가 아니다. 자기 행동과 타인의 기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는 ‘성찰하는 글쓰기’가 돼야 한다. 해설서를 본 교원들은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다. 서울 지역 한 고교 교사는 “그동안 얼마나 교권이 무너졌으면 당연한 사안까지 일일이 해설서로 설명해야 하느냐”고 했다. 또 다른 고교 교사는 “해설서에 없는 사례도 많을 텐데 그걸로 꼬투리 잡는 학생과 학부모가 있을까 봐 우려스럽다”고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2023-09-28 01:40

교권침해 당한 교사에 소송비 최대 500만원 지원#사례1. A 교사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는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고 싶었다. 하지만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서 아직 ‘교권 침해’로 판단하지 않아 정신적 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었다. #사례2. B 교사는 “우리 애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응시하지 않겠다”고 한 학부모 자녀의 수능 원서 접수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학부모는 “교사가 접수를 누락했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리고 교실에서 난동을 피웠다. B 교사는 학부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A 교사와 B 교사 모두 ‘교원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각각 치료비나 심리상담비를 비롯해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소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원배상 책임보험 표준 모델(안)을 25일 발표했다. 교원배상 책임보험은 교원이 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생긴 분쟁에 대한 손해배상금, 변호사비 등을 지원한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민간 보험사와 계약해 운영하는데, 보장 항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교육부는 표준안을 만들어 각 교육청이 내년 계약을 체결할 때 반영하게 했다. 지금까지는 교원이 피소되는 경우만 소송 비용을 지원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명예훼손 등의 교권 침해를 당해도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많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교원이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최대 500만 원 지원받는다. 또 내년부터는 교보위의 결과가 없더라도 교권 침해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비와 심리상담비가 보장된다. 교원이 민형사 소송에 처했을 때는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최대 550만 원 선지급받을 수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보호 4법’과 관련해 “하위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힘써 달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이달 말 공포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대부분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대통령 지시에 따라 시급한 것은 먼저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2023-09-26 03:00

교사, 학생 휴대전화 압수해도 ‘학대죄’ 처벌 안해앞으로 교사는 교권 침해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반성문’을 쓰게 해도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이르면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후 본회의 상정 및 통과 가능성이 높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도 많았다. 담배 유해 성분을 공개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법사위 통과에 만족해야 했다.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차에 시동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가 유력했으나, 처리되지 않았다. 위기 임신부가 익명으로 아이를 낳고, 나중에 생모를 찾을 수 있도록 한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법 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가 중간에 산회하면서 상정되지 못했다. 중대 범죄 피의자들의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하기 위한 법,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서류를 내지 않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되지 않았다.‘악성 민원’ 학부모, 교사에 사과하거나 특별교육 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아동학대 신고로 직위해제 못해수사땐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 앞으로 유초중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 방임 등의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교권 침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나가게 한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교권 보호 4법’(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이 통과됐다. 이달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4개 개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문턱을 모두 넘었다. 교육부는 대부분의 개정안을 이달 말 공포 즉시 시행한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의 직위해제 제한 조항만 즉시 시행하고 나머지는 내년 3월 시행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어도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직위해제를 당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교육감의 의견 제출 의무화 제도는 2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받으면 조사·수사기관은 이를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 즉시 알려야 한다. 교육지원청은 해당 교원의 행위가 이달 시행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보장된 정당한 생활지도인지를 판단하고, 시도교육청이 최종적으로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해 조사·수사기관에 제출한다. 교육부는 교육지원청이 아동학대 신고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공유받은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이 과정을 완료하도록 할 방침이다. ‘악성 민원’을 한 학부모는 내년 3월부터 교권 침해 가해자로 분류돼 해당 교원에게 사과하거나 특별교육을 받게 된다. 교원지위법에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와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가 교권 침해 유형으로 신설됐기 때문이다. 교권 침해 학부모에게는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심리치료’ 조치를 할 수 있고 미이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교원단체들은 환영하면서도 추가적인 법 개정을 요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이 충돌되지 않아야 한다”며 “두 법안도 교원의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처벌되지 않게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2023-09-22 03:00

‘초등 의대반 모집’이 신기하지 않은 나라 [기자의 눈/최예나]‘초등 의대반 모집.’ 자주 가는 상가의 한 학원에 이런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다. 사교육 과열 지역도 아닌데 이런 학원이 있다고 신기해한 게 벌써 작년 일이다. 이제 초등 의대반은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학원이 됐다. 네 살부터 ‘닥수’(닥치고 수학) 인생을 시작하는 게 요즘 현실이다. 의대 가는 데 중요한 수학 점수를 높이기 위해, 유명 수학학원에 합격하고 레벨이 강등당하지 않도록 말이다. 아이가 뛰어난 의술을 베푸는 의사가 되길 바라는 마음보다는, 의대에 가서 성공한 삶을 살 길 기대하는 학부모가 대부분이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대학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내 아이의 불확실한 미래는 견딜 수 없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수없는 경쟁을 경험한 수험생들도 대학입시 관문에서는 부모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 2023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서울대 이공계열 합격점수(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 평균 기준, 93.9점)가 처음으로 고려대(94.9점), 연세대(94.2점)에 밀렸다.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각 대학이 공시한 입시자료를 동아일보와 종로학원이 분석한 결과다.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의약학계열을 선택한 탓에 서울대 이공계열 합격점수가 낮아진 것이다. 상위권 대학 합격 뒤에도 의대에 대한 열망은 식지 않는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2023년 중도탈락자는 2131명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았다. 같은 대학 친구들끼리 손잡고 재수종합학원에 가기도 한다. 2024학년도 수능 지원자의 35.3%(17만7942명)가 N수생, 검정고시 출신 등으로 1994학년도 수능 도입 이래 세 번째로 높은 이유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수험생들은 너도나도 ‘지금이 의대 갈 찬스’라고 말한다. 의대에 목을 매는 학부모나 학생을 탓할 수는 없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학원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 “한국에서 벤처가 터집니까, 세계적인 기업이 나옵니까? 의사만큼 확실한 직업이 어디 있나요? 공산당이 내려와도 의사는 살려준다고 하잖아요.” 현 정부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겠다며 2024학년도 첨단학과 정원을 대폭 늘렸다. 그러나 정원이 적어서 인재가 없던 게 아니다. 열심히 공부한 만큼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취업은 불안정한데 처우도 안 좋고, 박사까지 공부해 봐야 그만큼 보상도 받지 못할 것 같고, 창업은 더 불안하다. 요즘 이공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다. 이걸 정부가 바꾸지 않으면 의대 광풍은 계속될 것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2023-09-19 03:00

반도체-AI 등 첨단학과도 1, 2년뒤 재학생 이탈 우려… “인재 양성 차질”서울 상위권 대학의 이공계 학과 2학년인 A 씨는 올해 휴학하고 재수종합학원에 등록했다. 의대에 지원하기 위해서다. 학과 공부가 적성에 맞지만, 그걸로 만족할 수는 없었다. 그는 “같은 학과 선배들을 봐도 취업이 쉽지 않다. 박사를 할 것도 아니고 창업은 맨땅에 헤딩”이라며 “지금 좀 힘들어도 의대에 가면 미래가 보장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의대 열풍이 장기화되면 국내 이공계 인재 양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다. 가장 큰 문제는 이공계열 학생에게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지 못해 학생이 중도 이탈하면서 뛰어난 인재를 키울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윤채옥 한양대 생명공학과 교수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는 자신의 성장 가능성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졸업 후 잘될 수 있다는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공계가 졸업 후 성공한 케이스가 많으면 좋은데 그게 아닌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겠다’며 첨단학과 정원을 크게 늘렸지만 이들 학과도 1, 2년 뒤를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첨단학과에 진학한 학생들이 의대에 가겠다고 대거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대학 관계자는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중도 탈락자 규모를 보면 정부가 아무리 첨단학과 정원을 확대해 봐야 의대 열풍 때문에 아무 소용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내에서는 아직 문제 인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의 한 교수는 “학생들이 1학년 중간에 빠져나가는 게 눈에 보여 속이 상하지만 다른 학생들이 또 와서 채운다”며 “(의대 열풍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메이저 대학은 이공계열 인력 공급 체계가 무너질 수준이라는 고민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2023-09-18 03:00

“수업방해 학생 분리방침 법제화해달라”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7주 연속 진행됐던 대규모 교사 집회가 지난주를 건너뛰고 2주 만인 16일 재개됐다. 검은 옷을 입고 모인 교사들은 이날 오후 2∼4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의사당대로 4개 차로에 모여 교권 보호 입법을 요구했다.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 경찰 추산 2만여 명이 모여 식지 않은 열기를 보여줬다. 전국 60여 개 지역에서 전세버스 91대로 모인 교사들은 전날(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교권 회복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2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을 1호로 처리해 달라는 취지였다. 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서 ‘와이낫’ 닉네임을 쓰는 집회 총괄자 A 씨는 “오랜 시간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단 하루도 편히 지내지 못했지만 교육부도, 교육청도 책임져 주지 않았다”며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이전 집회와 다르게 국회를 등지고 있다가 입법 촉구 구호를 외칠 때만 국회를 향해 돌아섰다. 아동학대법상 ‘정서 학대의 주체’에서 교사를 제외시켜 달라는 의미를 담아 ‘정서학대 교사배제’라는 문구의 대형 현수막을 대열 뒤로 이동시키면서 파도타기를 하는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교사들은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 방침을 법제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공포해 교육 활동을 방해한 학생을 교실 안팎으로 분리할 수 있게 규정하면서 분리 장소와 시간은 학칙으로 정하게 했다. 하지만 교사들은 교권 침해 학생을 분리할 공간과 해당 학생을 별도로 지원할 인력 등이 부족하다며 구체적인 지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과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국회와 정부가 9월 중 우리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교육 관련 단체들은 그 책임을 묻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2023-09-18 03:00

대규모 교사 집회 2주만에 재개…“교권회복법안 1호로 처리해달라”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7주 연속 진행됐던 대규모 교사 집회가 지난주를 건너뛰고 2주 만인 16일 재개됐다.검은 옷을 입고 모인 교사들은 이날 오후 2시~4시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의사당대로 4개 차로에 모여 교권 보호 입법을 요구했다.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 경찰 추산 2만 여 명이 모여 식지 않은 열기를 보여줬다. 전국 60여개 지역에서 전세버스 91대가 동원돼 모인 교사들은 전날(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교권회복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2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을 1호로 처리해달라는 것이 취지였다.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서 ‘와이낫’ 닉네임을 쓰는 집회 총괄자 A 씨는 “오랜시간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단 하루도 편히 지내지 못했지만 교육부도, 교육청도 책임져주지 않았다”며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참가자들은 이전 집회와 다르게 국회를 등지고 있다가 입법 촉구 구호를 외칠 때만 국회를 향해 돌아섰다. 아동학대법상 ‘정서 학대의 주체’에서 교사를 제외시켜달라는 의미를 담은 ‘정서학대 교사배제’라는 문구의 대형 현수막을 대열 뒤로 이동시키면서 파도타기를 하는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강원도 원주에서 이날 집회에 참여한 교사 이모 씨(38)는 “아동학대법 개정이 시급해 보여 벌써 네 번째 집회에 참여했다. 교사들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교사들은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 방침을 법제화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통해 교육 활동을 방해한 학생을 교실 안팎으로 분리할 수 있게 규정하면서 분리 장소와 시간은 학칙으로 정하게 했다. 하지만 교사들은 교권 침해 학생을 분리할 공간과 해당 학생을 별도 지원할 인력 등이 부족하다며 구체적인 지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과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국회와 정부가 9월 중에 우리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교육 관련 단체들은 그 책임을 묻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2023-09-17 16:29

“담임교사 교체” 8차례 요구한 학부모… 대법 “반복-부당한 간섭” 교권침해 판결학부모가 타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교권 침해’라는 판단을 처음 내렸다. 학부모가 의견을 제시할 때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학부모 A 씨가 전북의 한 초등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에 따르면 2021년 4월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였던 B 씨는 A 씨의 자녀가 수업 중 생수병으로 장난을 치자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 카드’ 부분에 붙이고 방과 후 14분 동안 청소를 하게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교감을 찾아가 항의하고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남편과 교실로 찾아가 B 씨에게 직접 항의하기도 했다. 민원이 반복되자 B 씨는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기억상실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고, 우울증을 이유로 병가를 냈다. 그러나 이후에도 A 씨는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B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며 담임 교체 요구를 멈추지 않았다.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총 8차례 담임 교체를 요구한 A 씨의 행위를 ‘교권 침해’로 판단했지만 A 씨는 이에 반발해 취소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A 씨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학생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무분별한 담임 교체 요구는 교권 침해를 넘어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환영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2023-09-15 03:00

8차례 담임 교체 요구 학부모 …대법 “반복적 부당 간섭” 교권보호 첫 판단학부모가 타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교권 침해’라는 판단을 처음 내렸다. 학부모가 의견을 제시할 때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학부모 A 씨가 전북의 한 초등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판결에 따르면 2021년 4월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였던 B 씨는 A 씨의 자녀가 수업 중 생수병으로 장난을 치자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 카드’ 부분에 붙이고 방과 후 14분 동안 청소를 하게 했다.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교감을 찾아가 항의하고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남편과 교실로 찾아가 B 씨에게 직접 항의하기도 했다. 민원이 반복되자 B 씨는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기억상실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고, 우울증을 이유로 병가를 냈다. 그러나 이후에도 A 씨는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B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며 담임 교체 요구를 멈추지 않았다.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총 8차례 담임 교체를 요구한 A 씨의 행위를 ‘교권 침해’로 판단했지만 A 씨는 이에 반발해 취소소송을 냈다.대법원은 A 씨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학생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날 판결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무분별한 담임 교체 요구는 교권 침해를 넘어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환영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2023-09-14 16:29

서울대 수시 경쟁률 급등… N수생 지원 는듯13일 마감된 서울대의 2024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 경쟁률이 8.84 대 1로 지난해(6.86 대 1)보다 높아졌다. 서울대 수시 경쟁률은 2022학년도(6.25 대 1)부터 3년 연속 올랐다. 이날 종로학원에 따르면 서울대 수시는 2181명 모집에 1만9279명이 지원했다. 특히 의대 경쟁률도 12.30 대 1로 지난해(10.49 대 1)보다 올랐다.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의대 쏠림’이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2024학년도에 신설되는 첨단학과는 10.00 대 1이었다. 경영(특별전형 제외) 평균 경쟁률은 5.34 대 1로 지난해(4.81 대 1)보다 올랐다. 상위권 대학에 다니다가 다시 입시를 준비하는 N수생도 서울대에 많이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전체 수능 지원자 중 N수생과 검정고시 출신을 합친 ‘졸업생 등’ 비율은 35.3%로 1994학년도 수능 도입 이래 세 번째로 높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킬러(초고난도) 문항’이 출제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 N수생이 ‘수능 고득점’을 자신하며 대입 재도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또 수시에서 떨어져도 이후 수능을 통해 정시로 서울대 합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상위권 재학생, N수생들이 많이 원서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고3 재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지역균형전형 경쟁률도 많이 올랐다. 이는 2024학년도부터 서울대가 과학탐구Ⅱ 선택과목 필수 지정을 폐지한 영향이 크다. 어려운 Ⅱ 과목을 보지 않아도 되고 수능서도 킬러 문항이 사라지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수능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재학생들이 서울대에 많이 지원한 것으로 해석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2023-09-14 03:00

韓 대학생 공교육비 지출, OECD 평균 밑돌아2020년 한국의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1만2225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만8105달러)보다 5880달러나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보다 지출액이 8%(938달러) 늘어난 것임에도 OECD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12일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3’에 따르면 2020년에도 한국의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간 재정 불균형 문제는 여전했다. 공교육비는 학부모가 사교육에 쓴 비용을 제외하고 정부나 민간이 교육에 사용한 전체 비용이다. 초등학생과 중고교생의 경우 2020년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1만3278달러, 1만7038달러로 OECD 평균(각각 1만658달러, 1만1942달러)보다 높았다. 지출액이 2019년 대비 각각 0.5%, 0.2% 감소했음에도 동일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방과후학습 등이 취소돼 지출액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대학은 “대학생들이 초중고교생보다 못한 환경에서 공부한다”고 호소해 왔다. 2020년 초중등교육 공교육비에 대한 대한 정부 지출 비중은 94.7%지만, 고등교육은 43.3%에 불과했다. 고등교육에 대한 OECD 평균 정부 지출 비중은 67.1%였다. 2022년 한국의 국공립 초중고교 초임 교사의 법정급여는 각각 3만3615달러, 3만3675달러, 고등학교 3만3675달러로 OECD 평균(초교 3만6367달러, 중학교 3만7628달러, 고교 3만9274달러)보다 낮았다. OECD가 사용한 환율은 각국의 물가를 환율에 반영한 구매력 평가(PPP) 환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OECD는 교사 대부분이 석·박사 학위 소지자라 한국과 초임 연봉 차이가 있다”고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2023-09-13 03:00

올해 수능 지원자 3명중 1명꼴 N수생11월 16일 시행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지원자 중 N수생과 검정고시 출신을 합친 ‘졸업생 등’ 비율이 35.3%로 집계됐다. 1994학년도 수능 도입 이래 세 번째로 높다.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올해 수능에서 킬러(초고난도) 문항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 N수생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1일 발표한 ‘2024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 자료에 따르면 졸업생 등 지원자는 17만7942명으로 전체 지원자(50만4588명) 중 35.3%다. 졸업생 등 지원자는 ‘졸업생’(15만9742명)과 ‘검정고시’(1만8200명)로 나뉘는데,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 비율이 3.6%로 수능 역사상 두 번째로 높다. 대학입시를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학교 자퇴 뒤 학원에서 수능 공부에 올인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이번 수능에서 과학탐구 지원자 비율은 49.8%로, 사회탐구와 과학탐구가 분리된 2005학년도 이래 최대다. 수학영역에서 ‘미적분’과 ‘기하’를 택한 지원자 비율은 53.3%로 통합형 수능이 시작된 2022학년도 이래 최대다. 의대나 공대 등 이공계에 대한 선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N수생 등도 이과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9월 수능 모의평가에서 수학 영역이 쉽게 출제돼 올해 이과 상위권은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2023-09-12 03:00

고려대 졸업생, 로스쿨 진학 6년째 최다고려대가 6년 연속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23학년도 로스쿨 입시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 입학생의 출신 대학은 고려대(19.9%)가 42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대(18.5%·399명), 연세대(15.2%·328명) 등의 순서였다.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출신 입학생은 총 1155명으로 전체 입학생의 과반(53.6%)을 차지했다. 고려대는 2018년부터 6년 연속 로스쿨 진학자를 최다 배출했다. 2018년 364명, 2019년 382명, 2020년 372명, 2021년 424명, 2022년 431명이었다. 로스쿨 진학자가 많은 배경으로 고려대는 학부 시절부터 양질의 법학 교육을 접한 학생이 많다는 점을 꼽았다. 예를 들어 고려대 자유전공학부는 학생이 각자의 적성과 진로에 맞춰 전공을 설계할 수 있는데, 필수적으로 법률적 기초지식을 쌓도록 독려한다. 공적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법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판단해서다. 로스쿨 소속 교원이 직접 학부 수업을 강의해 법학 교육의 질도 높다. 고려대는 2023년 신규 임용 검사로 16명을 배출해 사립대 중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2023-09-12 03:00

수능 두달 남았는데… 입시학원 줄선 대학생서울 상위권 대학 1학년 A 씨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 접수 마지막 날인 8일 수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의대 혹은 보다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고 싶다는 생각은 줄곧 있었지만, 1학기에는 수능 공부에 집중하지 못했다. 그러나 6일 치러진 수능 9월 모의평가 이후 원서 접수를 결정한 것. A 씨는 “(수능이) 69일밖에 안 남았지만, 킬러 문항이 사라진다”며 “지금부터 준비하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2024학년도 수능 원서 접수가 8일 마무리된 가운데 A 씨처럼 막바지에 지원한 N수생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입시업계에서는 정부가 9월 모의평가를 통해 ‘올해 수능에서 킬러 문항이 없을 것’이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줬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9월 모의평가 이후 학원에는 “지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느냐”는 N수생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주요 학원들은 다음 주부터 ‘파이널 수능 완성반’을 개강한다. 학원 관계자 B 씨는 “수능이 2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의대에 도전하겠다’는 반수생들도 (학원에) 등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시업계는 올해 수능에서 N수생 지원자 비율이 34.1%까지 올라 1996학년도 이후 최고 수준일 것으로 예측한다. 종로학원은 올해 수능 지원자가 49만1737명이고, 이 중 N수생 비율이 34.1%(16만7527명)일 것으로 추산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재학생 지원자 수는 1994학년도 수능 도입 이래 최저 수준, N수생 비율은 1996학년도(37.3%) 이래 최고치를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1996학년도는 1997학년도 수능 체제 변화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N수를 하려던 수험생이 많았던 해다.올 수능 ‘쉬운 수학’ 전망… 추석 특강은 국어-탐구 영역에 집중 입시학원 줄선 대학생들 “9월 모의평가(6일)에서는 지방 국립대 의대에 합격할 정도의 성적이 나왔어요. 킬러 문항이 없다 보니…11월 수능에서는 더 잘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서울 상위권 대학 공대생 C 씨의 말이다. 그는 혼자 수능 준비를 하다가 최근 학원에 등록했다. 독학으로 반수를 준비하던 수험생까지 9월 모의평가 이후 “바짝 더 공부하면 승산이 있겠다”며 학원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꼭 의대가 아니어도 대학 수준을 더 높이려고 반수에 도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한 학원 관계자는 “서울 상위권 대학 합격생은 한두 문제 차이로 대학이 갈린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킬러 문항이 없다니 자신 있어 한다”고 전했다. 학원가에 따르면 수험생 대다수는 ‘국어 영역’과 ‘탐구 영역’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기존에는 “수학을 잘해야 유리하다”며 끝까지 수학 영역에 공들이던 것과 달라진 모습이다. 9월 모의평가에서 수학 영역이 상대적으로 쉬웠던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입시전문가들은 질문과 선택지가 까다로워진 국어 영역과 탐구 영역에 올 수능의 변별력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주요 학원들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국어 영역과 탐구 영역 특강을 다수 준비했다. 학원들이 모집 중인 추석 특강에는 ‘선택지의 모든 것’ ‘하루에 완성하는 EBS 연계 교재 몰아보기’ 등이 있다. 학원 광고에서 ‘킬러 문항 대비’라는 단어는 찾을 수 없는 반면 ‘중상 난도 집중 대비’ 등은 자주 보인다. 한 유명 학원 관계자는 “수학 영역에서 만점자가 다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상위권에게는 국어 영역과 탐구 영역의 마지막 정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킬러 문항이 사라지고 선택지가 어려워지고 EBS 체감 연계율이 높아진 9월 모의평가의 특성을 반영한 특강이 많다”고 설명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2023-09-09 01:40

‘교권회복 4법’ 논의 평행선… 교육위 소위 통과 못해‘교권회복 4법’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이 또다시 불발됐다. 여야는 이날 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아동학대로 치부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교권회복 4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일부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학생의 교권 침해 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이 담긴 교원지위법 개정안 일부 조항을 둘러싸고 견해차가 컸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광주에서 학생이 선생님을 기절할 때까지 폭행하는 일이 있었다”며 “그런 사실 자체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아이들한테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친구 폭행 건 때문에 징계를 받은 일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 학부모는 엄청나게 소송을 벌인다”며 “국회에서 선의로 법을 만들어도 현장에선 많은 형태로 왜곡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9월 정기국회에서 교권회복 4법이 처리되려면 다음 주 전체회의를 거쳐 16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법사위에서 본회의 상정 전까지 5일간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 여야는 2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14일까지 교육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2023-09-08 03:00

“9월모평, 킬러문항 없지만 국어-영어 어려웠다”6일 실시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는 “교과 과정 밖의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확실히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6월 모의평가 난이도 논란으로 윤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지 84일 만이다. 킬러 문항이 없으면 ‘물수능(쉬운 수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날 교사들과 사교육 업체들은 “변별력도 있게 출제돼 까다로웠다”고 평가했다. 이번 모의평가는 윤 대통령 지시 이후 첫 한국교육과정평가원(수능출제기관) 주관 시험이라 관심이 컸다. 윤 대통령이 ‘지나치게 어렵다’고 지적했던 국어 영역 독서 과목의 경우 배경지식이 필요하거나 과도한 개념이 많이 들어간 지문이 이번 9월 모의평가에는 없었다. 출제 경향을 분석한 김성길 인천 영흥고 교사는 수험생이 어렵게 느끼는 과학·기술 지문에 대해 “EBS 교재에서 다룬 ‘압전 효과와 초정밀 저울’에 관한 내용이었고, 배경지식이 없어도 지문에 충분히 정보가 제공돼 킬러 문항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수학 영역은 EBS 모의고사 교재에서 숫자만 바뀐 문항이 나오는 등 다소 쉬웠던 것으로 평가됐다. 수열을 다룬 12번 문항은 EBS 모의고사와 숫자만 달랐다. 종로학원은 “수학에서 EBS 문제가 똑같이 나온 건 처음”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6월에 킬러 문항 예시로 제시했던 ‘세 가지 이상의 수학 개념이 결합’하거나 ‘대학 수준 개념’을 알아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도 없었다. 영어 영역의 경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거나 한국어로 번역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지문이 배제됐다. 김보라 서울 삼각산고 교사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선택지가 보다 정교하게 만들어졌는데 함정으로 기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이번 시험은 6월 모의평가와 비교하면 국어, 영어는 다소 어렵고 수학은 다소 쉬웠다. 6월에 수학이 최근 8년 사이 가장 어렵게 출제됐다는 평가를 받았기에 평가원이 이번에 난이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수능과 비교하면 국어, 영어는 다소 어렵고 수학은 유사했다.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는 변별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질문과 선택지가 까다로워졌다. 하지만 킬러 문항이 확실히 배제됐기에 수능 때 N수생은 더욱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수능 원서 접수가 이달 8일까지인데 이날 모의평가 뒤 “나도 도전해보겠다”는 대학생이 많았다. N수생은 재학생보다 수능에 유리하므로, 올해 대입에서는 최상위권의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9월 모의평가 성적은 다음 달 5일 통지된다.“대학수준 지문 사라진 9월모평, 질문 까다로워 변별력은 확보” [9월 수능 모의평가]“국어, 정답률 60%미만 문항6월모평 5개서 12개로 늘어”영어 1등급 비율 낮아질 듯6일 시행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킬러 문항’을 배제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교육부가 올해 수능부터 도입하기로 한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이번 모의평가 출제 단계에서 시범 운영한 것이 효과를 봤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장 교사들로 구성된 점검위는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킬러 문항이 있는지만 체크해 핀셋처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오승걸 평가원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문제지 인쇄 전에 점검위가 킬러 문항이 있는지를 검토해 의견을 줬고 출제진이 이를 반영해 수정했다”고 말했다.● 선택지 까다로워 체감 난도 높아 이번 모의평가는 EBS 체감 연계율이 크게 높아진 게 특징이다. EBS 연계율은 50%로 지난해 수능 및 올해 6월 모의평가와 같다. 하지만 예전에는 EBS 교재에서 다룬 지문, 문제, 개념을 변형해 출제됐다면 이번에는 유사도를 높였다. ‘킬러 문항을 준킬러 문항이 대체할 것’이란 예측도 있었지만, 질문과 선택지가 어려워졌을 뿐 새로운 유형의 문제는 없었다고 입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국어 영역은 특히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독서 영역의 모든 지문이 EBS 수능 특강 및 교재와 연계됐다. 8∼11번 ‘압전효과’ 관련 문제는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과학·기술 지문이지만 EBS 수능특강 과학기술 부문에서 주요 개념이 다 나왔다. 문학 영역은 “제시문 길이가 이전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 수험생의 부담감이 줄었을 것”(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반면 선택지는 까다로웠다. 최서희 서울 중동고 교사는 선택지에서 정답과 오답을 판단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요소가 많아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수험생의 체감 난도는 높았다. 종로학원은 국어 영역의 표본조사 결과 정답률 60% 미만인 문항이 6월 모의평가 때는 5개였지만 이번에는 12개로 늘었다고 밝혔다.● 수학은 최상위권 변별력 낮아질 듯 수학은 6월 모의평가에 비해 수험생의 체감 난도가 확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6월 모의평가에서 수학은 국어와 만점 격차가 15점까지 벌어질 정도로 ‘불수학’이었다. 종로학원은 표본조사에서 선택과목 ‘미분과 적분’은 6월 모의평가 대비 원점수 평균이 4.4점, ‘기하’ 5.2점, ‘확률과 통계’ 3.0점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심주석 인천하늘고 교사는 “지금까지는 교과 몇 단원의 전체 그림을 알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한 단원 개념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다”고 말했다. 종로학원 표본조사에서는 정답률 60% 미만 문항 수가 6월 모의평가와 동일하게 10개로 나왔다. 중상위권의 변별력은 확보됐지만 수학 영역 만점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 영어, 등급 하락 수험생 많을 듯 영어 영역은 EBS에서 봤던 지문이나 소재인데도 수험생들이 6월 모의평가보다 어렵게 느낀 것으로 보인다. 김보라 서울 삼각산고 교사는 “지문을 끝까지 읽어야 풀 수 있는 문제, 선택지들의 오답 매력도가 높은 문제가 출제됐다”며 “전문 지식이 없으면 해석해도 이해가 안 되는 킬러 문항은 없었지만 쉽게 출제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종로학원은 표본조사에서 영어 영역 원점수 평균이 6월 모의평가보다 2.2점 하락했다고 밝혔다.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은 6월 모의평가에서 1등급 비율이 7.6%로 2023학년도 수능(7.8%) 때와 유사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1등급 비율이 이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세종=박성민 기자 min@donga.com}2023-09-07 03:00

진화하는 대입제도… 진로선택과목만으로 선발하는 전형도 생겨‘공통과목, 일반선택과목 성적 전혀 보지 않고 진로선택과목 성적만 반영.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기준도 없음.’ 최근 입시전문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는 가천대의 2025학년도 수시모집 지역균형전형(학생부교과전형) 선발 방법이다. 진로선택과목은 등급(1∼9등급)을 산출하지 않고 A∼C로 성취평가를 하기 때문이다. 100점짜리 시험을 3단계로 평가하는 만큼 A를 받는 학생이 더 많을 수 있다. 진로선택과목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나 흥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해 듣는 것으로 지원자의 적성을 파악할 수 있지만, 필수인 공통과목 점수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에 대해 입시업계는 놀란다.● 진로선택과목만으로 학생 선발가천대가 공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가천대는 374명을 선발하는 지역균형전형 1단계로 학생부 교과 100%를 반영해 7배수를 뽑는다. 이는 2024학년도에도 동일하지만, 2025학년도에는 반영교과(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별 진로선택과목만 반영한다는 게 큰 차이다. 2024학년도에는 공통과목, 일반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을 모두 반영한다. 2단계에서 ‘면접 50%+1단계 성적 50%’를 보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것은 동일하다. 대부분의 고등학생은 2, 3학년에 진로선택과목을 듣는다. 즉, 가천대는 지원자의 1학년 공통과목 성적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A∼C로 평가되는 진로선택과목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뜻이다. 일부 입시업계에서는 지원자를 어떻게 변별할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가천대는 평가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만큼 대학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해 대학도 평가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한다. 가천대 입학처 관계자는 “2014년부터 고등학교에 성취평가제가 도입됐는데 대학 입시는 여전히 상대평가를 활용한다”며 “각 고등학교에서 설정한 성취 기준을 달성했다면 역량을 갖춘 학생으로 보고 해당 평가를 신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가천대 합격자들의 성적을 분석해봐도 평가에 자신 있다는 입장이다. 2018∼2023학년도 가천대에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 가운데 진로선택과목을 모두 A 받은 학생의 평균 교과 등급은 3.26이다. 또 같은 기간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입학해 가천대에서 2학기 이상 재학한 학생 가운데 고교 내신 4등급 이하인 학생의 평균 평점은 3.56이다. 이 점수는 가천대에 수능으로 입학한 학생들보다 높다. 이에 대해 가천대 관계자는 “진로선택과목만으로 평가해도 가천대에서 공부하는 데 필요한 소양을 갖춘 학생을 충분히 선발할 수 있다”며 “특히 진로선택과목을 열심히 들은 학생은 자신이 흥미 있는 공부에 의지가 있다는 뜻인데 대학 공부는 성적보다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최초 클라우드 전문가 양성2025학년도 지역균형전형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천대는 면접 기간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올해의 경우 10월 7∼9일로 3일간 치를 예정이지만, 내년에는 1주일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것은 똑같이 할 방침이다. 지원자를 배려하는 가천대의 입시 정책은 2024학년도에도 있다. 가천대는 2024학년도 지역균형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을 반영할 때 지원자가 성적이 안 좋은 학기 1개를 버릴 수 있게 했다. 3학년 1학기까지 총 5개 중 우수한 4개 학기 순서대로 40%, 30%, 20%, 10%를 반영한다. 가천대는 이처럼 우수한 학기를 평가에 많이 반영하는 방식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도입했다. 가천대 관계자는 “고등학교 시절에는 누구나 방황하고 실수할 수 있는데 그때의 성적을 과감하게 반영하지 않거나 조금만 반영하고 잘한 것을 집중 평가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지역균형전형에서 2단계 면접을 볼 때는 지원자의 교과성적 정보가 면접위원들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이는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모두 동일한 방침이다. 면접위원이 지원자의 교과성적을 보고 선입견이나 편향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인성 40%, 계열(전공)적합성 40%, 의사소통역량 20%로 평가하는 것 역시 올해와 내년에 동일하다. 한편 가천대는 2024학년도에 국내 최초로 클라우드 전문가를 양성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함께 신설한다. 가천대와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2024학년도에 IT융합대학에 클라우드공학과를 신설하고 신입생 30명을 선발한다. 학생들은 4년간 전액 장학금을 받고, 졸업 후 카카오엔터프라이즈에 우선 채용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2023-09-07 03:00

11일부터 수시 접수… 졸업 연도-출신고 등 지원 자격 확인을2024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11∼15일 진행된다. 수시 원서접수 전 마지막으로 체크할 사항을 우연철 입시전략연구소장과 알아본다. 우선 전형별 지원 자격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학생부교과전형은 고등학교 졸업 연도에 따라 지원 자격에 제한을 둔 대학이 있다. 예를 들어 경희대와 고려대는 올해 고3만 지원할 수 있고, 서울시립대와 이화여대는 재수생까지 지원 가능하다. 건국대와 동국대는 지원 자격에 제한이 없다. 출신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 지원 자격에 제한이 생기기도 한다. 보통 서울 지역 대학은 일반 학생부교과전형에 특성화고 학생의 지원을 제한한다. 지난해까지 특성화고 학생이 지원했던 서울시립대 지역균형선발전형도 올해부터는 지원이 제한된다. 단, 경희대 지역균형전형은 특성화고 학생도 원서를 낼 수 있다. 대학별 원서접수 마감 시간도 꼭 확인해야 한다. 대다수 대학이 15일에 원서접수를 마감한다. 하지만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는 13일, 건국대 서울시립대 성신여대 연세대 이화여대는 14일에 마감한다. 같은 날짜여도 마감 시간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15일 마감 대학 중 한국체육대는 오후 4시, 가톨릭대 광운대 동국대는 오후 5시다. 모든 대학이 오후 6시에 마감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원서접수를 놓치면 안 된다. 학교장추천전형에 지원한 학생은 반드시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아 원서접수 사이트에 등록해야 한다. 고교당 추천 인원 제한이 없는 대학에 지원한 경우 고등학교에서 추천자 입력을 했는지 확인에 소홀했다가 지원이 무효되는 경우가 있다. 추천자 입력은 18∼22일 각 고등학교가 원서접수 사이트에 하면 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2023-09-07 03:00

교육부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 교사 징계’ 공식 철회교육부가 ‘공교육 멈춤의 날’(4일) 집단 연가나 병가를 낸 교사를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5일 공식 철회했다. “집단행동은 법령 위반”이라며 집회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결근한 교사는 징계하겠다던 입장을 바꾼 것이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기라”고 지시한 영향이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선생님들이) 연가, 병가를 사용하신 상황은 다른 선택을 생각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추모에 참여한 선생님들을 교육 당국이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열과 갈등보다는 선생님들의 상처와 상실감을 치유하고 우리 교육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온 힘을 쏟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내렸던 연가, 병가 사용 교사 현황 집계 지시도 중단했다. 당초 교육부는 교사들의 복무를 점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교육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목표가 같음에도 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부정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겠다는 교육부 장관의 발언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처음부터 “하루만 마음을 다잡고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교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가 멈추면 학생의 학습권과 맞벌이 부모의 아이돌봄 문제 등이 생겨서 원칙적으로 학교를 지켜 달라고 호소한 것이었다. 덕분에 집회가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반으로 늦춰졌다”고 말했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으로 교권 침해 이슈가 커지며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만들어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을 법으로 보장했다. 하지만 교원의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해 주는 법 개정 등은 여야가 여전히 논의 중이다. 교권 추락과 공교육 불신이 오래된 탓에 현장에서는 “바뀌려면 멀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2023-09-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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