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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하면서 ‘사건의 시발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학생 한 명이 손을 들더니 ‘선생님이 왜 욕을 하느냐’고 했습니다.”(초6 담당 교사)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체감하는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한글날(9일)을 앞두고 초중고교 교사 58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 문해력이 과거에 비해 저하됐다”는 답변이 91.8%에 달했다고 6일 밝혔다.●“단어 설명하느라 진도 못 나가”교총이 지난달 20~26일 진행한 ‘학생 문해력 실태 인식 조사’에선 문해력 저하 실태를 실감할 수 있는 사례가 쏟아졌다.‘문해력이 부족한 학생들로 인해 당황했던 사례가 있으면 적어 달라’는 질문에 한 교사는 “족보가 뭐냐고 물었더니 ‘족발 보쌈 세트’ 아니냐는 답이 돌아왔다”고 했고, 다른 교사는 “두발 자유화 관련 토론을 하는데 두발을 ‘두 다리’로 이해한 학생이 있었다”고 썼다. “벌목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벌의 목’이냐는 학생이 있었다”, “왕복 3회라고 말했는데 왕복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하더라” 등의 답변도 나왔다.단어의 뜻을 제대로 모른 채 질문해 교사가 말문이 막히는 경우도 많았다. 한 교사는 “한 학생이 ‘우리나라에 곰이 그렇게 많으냐’고 물었는데 알고 보니 곰탕이 진짜 곰을 사용해 끓인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 했다. 다른 교사는 “가로등은 세로로 서 있는데 왜 가로등이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단어를 설명하느라 수업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교사도 적지 않았다. 중1 영어 교사는 “주체, 독자층, 영작 같은 단어 뜻을 모르는 학생도 많다. 영어 수업이지만 정작 상당한 시간을 한자 단어 설명에 쓴다”고 했다.시험에서도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못 푸는 학생이 상당수라고 한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문제의 문장이 조금이라도 길면 읽는 것을 포기하는 학생이 많다. 사과 2개와 바나나 3개를 합치라는 수준의 간단한 문제도 문제가 길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더라”고 했다. 이번 조사에 응한 교사의 56.8%는 “수업 중 10% 넘는 학생이 도움 없이는 교과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답했다.●“과도한 스마트폰 사용과 독서 부족이 주원인”교사들은 학생 문해력 저하의 주원인으로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 과사용’(36.5%)과 ‘독서 부족’(29.2%)을 꼽았다. 문해력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독서활동 강화’(32.4%)가 가장 많이 꼽혔고, 어휘교육 강화(22.6%), 디지털매체 활용 습관 개선(20.2%) 등이 뒤를 이었다.전문가들도 독서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문해력 전문가인 최나야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아이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기승전결 없는 쇼트폼 중심의 콘텐츠를 과도하게 접하면 어휘력과 이해력이 발달하기 어렵다”며 “선행학습에 과도하게 시달리다 보니 책을 읽을 시간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가족 및 친구와의 대화가 많이 줄면서 언어 발달이 지연된 영향이란 분석도 나온다. 최 교수는 “대화를 통해 언어가 발달되는데 최근 가정 내 대화가 많이 줄었다”며 “부모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줘야 자녀에게 독서 습관을 길러줄 수 있는데 책을 전혀 읽지 않는 성인도 너무 많다”고 했다. 교총 조사에서도 “안내장이나 가정통신문을 이해 못 하는 학부모가 지나치게 많다”는 답변이 적지 않았다.사단법인 책읽어주기운동본부 대표인 심영면 전 서울 아현초 교장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지시만 하면 아이가 독서에 흥미를 잃는다. 부모가 직접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게 독서습관을 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교육부가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이 내년 1학기 복귀를 약속할 경우 휴학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4일만 해도 대학 총장들을 불러 ‘휴학 불가’ 방침을 강조했던 교육부가 이틀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하고 “2025학년도 학사 정상화를 목표로 미복귀 학생이 내년 학기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동맹 휴학은 여전히 허용하지 않고 증빙 서류를 내며 휴학 사유를 소명할 때만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휴학 승인 없이 지속적으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 학칙을 엄격히 적용해 유급 및 제적 등 원칙대로 처리해 달라”고 각 대학에 당부했다. 이번 조치로 내년 전국 의대 예과 1학년의 경우 지난해의 2.5배인 7500여 명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또 휴학 승인으로 내년 신규 의사 3000명 배출이 중단되는 등 예상되는 의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 측이 원하면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일 수 있는 길을 터 주기로 했다. 이날 발표에 대해 김민호 서울대 의대 학생회장은 “휴학은 개인의 권리인데 이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겠다는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 5곳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의대 교육 기간 단축은) 대놓고 의대 교육 부실화를 고착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교육부 “의대 과정 6년→5년 추진”… 의료계 “부실교육 될 것”[의료공백 장기화]정부 “일률 전환 아닌 원하는 경우시행령 수정”… 예과 1년 단축 거론‘내년 3월 복귀 조건’ 휴학 승인엔… 대학들 “정부, 책임 떠넘기기” 반발교육부는 6일 의대생 본인이 동맹휴학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고, 내년 1학기 학교 복귀를 약속할 경우에만 휴학 승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각 대학에선 “아프다는 가짜 서류라도 받아 두라는 말인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을 두고선 의료계를 중심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대학들 “휴학 승인 책임 떠넘기기”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에서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복귀 시한을 정하고 학생들을 설득하되 휴학 의사를 굽히지 않을 경우 동맹휴학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집단적 목적 달성을 위한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라며 “각 대학은 제출된 휴학원 정정 등 별도 절차를 통해 동맹휴학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휴학 승인 없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학생은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미등록 제적된다. 휴학이 승인됐더라도 내년에 복귀하지 않으면 유급 또는 제적 대상이 된다.대학에선 “동맹휴학 불허 방침은 달라진 게 없는데 휴학 승인 책임을 대학에 떠넘기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는 대학이 승인한 휴학이 동맹휴학에 해당하는지 등을 점검해 내년부터 재정지원에 반영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한 대학 관계자는 “지금도 학칙상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학이 가능하다. 질병이나 군입대 사유가 아니면 동맹휴학으로 보고 휴학 승인이 안 된다고 해놓고 이제 와 서류를 보고 각 대학이 판단하라고 하니 혼란스럽다”고 했다.의사단체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종태 이사장은 “협회와 의대 학장들은 정부의 학사 정상화 방안을 단호히 거부한다.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의료계 “의대 5년으로 줄이면 부실 교육”교육부는 휴학 승인으로 의대생 연내 복귀가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신규 의사 공백을 줄이기 위해 총 6년인 현행 의대 교육과정(예과 2년, 본과 4년)을 대학이 원할 경우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교육부는 “의대를 일률적으로 5년제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현행 6년제를 유지하되 원하는 대학이 학사 운영을 단축할 수 있는 길을 터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의대, 한의대, 수의대 등의 교육과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6년으로 규정돼 있다. 교육계에선 시행령을 고쳐 교양 과정 위주인 예과를 1년 줄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교육부는 또 의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시 시기를 유연하게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2개 학기를 넘는 연속 휴학은 제한하는 규정을 학칙에 추가하라고도 했다.의료계에선 의사 배출을 위해 교육과정을 무리하게 단축할 경우 의학교육 질 저하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최창민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의학 발전에 따라 각종 실습이 늘어나는 등 의대 교육과정에서 가르칠 내용은 갈수록 늘고 있다. 의대 교육기간을 줄이면 부실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교육부가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이 내년 1학기 복귀를 약속할 경우 휴학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4일만 해도 대학 총장들을 불러 ‘휴학 불가’ 방침을 강조했던 교육부가 이틀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하고 “2025학년도 학사 정상화를 목표로 미복귀 학생에 대해 내년 학기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동맹휴학은 여전히 허용하지 않고 증빙서류를 내며 휴학 사유를 소명할 때만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이 부총리는 동시에 “휴학 승인 없이 지속적으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 학칙을 엄격히 적용해 유급 및 제적 등 원칙대로 처리해 달라”고 각 대학에 당부했다. 이번 조치로 내년 전국 의대 40곳 예과 1학년의 경우 지난해의 2.5배인 7500여 명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정부는 또 휴학 승인으로 내년 신규 의사 3000명 배출이 중단되는 등 예상되는 의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 측이 원하면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일 수 있는 길을 터 주기로 했다.이날 발표에 대해 김민호 서울대 의대 학생회장은 “휴학은 개인의 권리인데 이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겠다는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 5곳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의대 교육기간 단축은) 대놓고 의대교육 부실화를 고착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교육부는 6일 발표에서 의대생 본인이 동맹휴학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고, 내년 1학기 학교 복귀를 약속할 경우에만 휴학 승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각 대학에선 “아프다는 가짜 서류라도 받아두라는 말인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을 두고선 의료계를 중심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대학들 “휴학 승인 책임 떠넘기기”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에서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복귀 시한을 정하고 학생들을 설득하되 휴학 의사를 굽히지 않을 경우 동맹휴학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인적 사정이 아닌 집단적 목적 달성을 위한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라며 “각 대학은 제출된 휴학원 정정 등 별도 절차를 통해 동맹휴학 의사가 없을 명확히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휴학 승인 없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학생은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미등록 제적된다. 교육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수업 복귀 시한이 대학에 따라 내년 1월 말까지 갈 수 있다”며 “학년도 말(내년 2월 말)에야 유급이나 제적 관련 부분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휴학을 승인받았더라도 내년에 복귀하지 않으면 유급 또는 제적 대상이 된다.대학에선 “동맹휴학 불허 방침은 달라진 게 없는데 휴학 승인 책임을 대학에 떠넘기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는 대학이 승인한 휴학이 동맹휴학에 해당하는지 등을 점검해 내년부터 재정지원에 반영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한 대학 관계자는 “지금도 학칙상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학이 가능하다. 질병이나 군입대 사유가 아니면 동맹휴학으로 보고 휴학 승인이 안 된다고 해놓고 이제 와 서류를 보고 각 대학이 판단하라고 하니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의사단체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학생들에게는 자유롭게 휴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휴학 제한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의료계 “의대 교육 5년으로 줄이면 부실 교육”교육부는 휴학 승인으로 의대생 연내 복귀가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신규 의사 배출 중단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총 6년인 현행 의대 교육과정(예과 2년, 본과 4년)을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의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시 시기를 유연하게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2개 학기를 넘는 연속 휴학은 제한하는 규정을 학칙에 추가하라고도 했다.의대 교육과정 단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정부가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의대교육 선진화’를 내세운 정부가 당장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교육기간을 줄일 경우 의학교육 질 저하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최창민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의학 발전에 따라 각종 실습이 늘어나는 등 의대 교육과정에서 가르칠 내용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의대 교육기간을 단축하면 부실 교육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이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3일 시작됐다. 보수 및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추대되며 양강 구도를 형성한 조전혁 후보와 정근식 후보는 이날 오전 각각 서울 광화문역 앞과 서대문독립공원에서 출정식을 열었다. 그간 교육감 선거는 2007년 직선제 도입 이후 ‘깜깜이 선거’라고 불릴 정도로 유권자 관심이 적었다. 두 후보는 이를 의식한 듯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서울 곳곳을 돌며 ‘학력 신장’ ‘역사 교육 강화’ 등 여러 공약을 강조했다. 두 후보의 첫날 선거운동 일정을 동행 취재하며 인터뷰했다.》조전혁 “등교할때 휴대전화 걷겠다”… 10·16 서울시교육감 후보 르포보수 조전혁 후보초등 지필평가 부활 추진“불법 행위 조희연 계승 안돼”조전혁 후보는 3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첫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서이초는 지난해 2년 차 교사가 학부모 민원 등에 시달리다 사망하며 교권 침해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린 곳이다. 교권을 강화해야 공교육이 강화된다고 강조한 조 후보는 “당선되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학생권리의무조례와 수업방해학생분리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광화문역 일대서 출정식을 가진 조 후보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등교시 휴대전화 반납’ 공약을 설명했다. 휴대전화는 교권 침해와 수업 방해의 주원인으로 꼽히지만 학생 인권을 이유로 교사들이 손대기 어려웠던 문제다. 조 후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등에만 교사 승인 뒤 사용하게 하고 학생이 등교하면 휴대전화를 걷었다가 하교 때 돌려주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보급하는 교육용 태블릿 PC ‘디벗’도 학교에서 보관하게 할 방침이다. ‘학력 신장’을 강조하는 조 후보는 초등학교 지필평가를 부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좌파 진영(정근식 후보)에서 ‘애들을 줄 세운다’ ‘사교육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비판하는데 오히려 반대”라며 “학교에서 평가를 안 하고 공교육이 만족스럽지 못하니 학원 가서 돈 내고 레벨 테스트를 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가정에서 수시로 각 과목의 실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진단 키트를 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초등학교 교육과정에는 지필평가라는 용어가 없다. 형성평가는 각 학교에서 관찰형, 지필형 등 여러 형태로 진행한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선 조 후보가 이야기하는 지필평가 부활이 어떤 것인지는 추후 설명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후보는 곽노현 전 교육감 때 도입돼 조희연 전 교육감이 확대한 혁신학교는 폐지하고 관련 예산을 방과후학교 지원금으로 돌리겠다고 밝혔다. 또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허용하도록 정부에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확대한다. 한편, 조 후보는 이날 출정식에서 “세금 600억 원이 낭비되는 이번 보궐선거는 조희연 전 교육감의 불법 행위로 이뤄지는 것인데 진보 진영 후보는 조 전 교육감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정근식 “역사왜곡 맞설 교재 만들것”… 10·16 서울시교육감 후보 르포진보 정근식 후보학습진단 치유센터 설립 공약“학생인권조례 등 계승할 것”3일 서울 서대문독립공원에서 출정식 연설로 첫 공식 선거운동에 나선 정근식 후보의 일정은 ‘역사’에 초점이 맞춰졌다. 출정식에서 정 후보는 지난달 검정을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 역사 왜곡 논란을 언급하며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자들이 학생들에게 친일 사관을 심어주려고 한다. 올바른 역사 교육의 뿌리를 심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후보는 △역사 자료센터 설립 △서울시교육청 역사위원회 구성 등 ‘역사공약 1호’를 발표했다.정 후보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등에게 기초적인 역사 자료를 제공하는 역사 자료센터를 만들고 자료의 공신력을 위해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교육청 역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우리 역사 바로 알기’ 같은 부교재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후 정 후보는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묘역을 참배했다.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출신인 그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나가리라고 상상해 본 적 없다. 그런데 최근 뉴라이트의 역사 왜곡 논란을 지켜보면서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정 후보는 이날 오후 6시 마포구 홍대 상상마당 앞에서 첫 거리 유세도 가졌다. 정 후보는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이기도 하고, 교육적으로는 창의적인 역량이나 자유로운 교육을 강조하고 싶어 ‘젊은이의 거리’라는 상징성을 살렸다”고 설명했다.정 후보는 전임 조희연 교육감 등 진보 진영 교육감들의 정책을 대체로 유지·계승할 방침이다. 최근 교권 추락과 맞물려 제동이 걸린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에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학생 인권 강화와 교권 추락은 큰 상관관계가 없다. 이를 증명한 경험적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강조하며 “대학과 협업해 학습 부진, 경계선 지능 등 문제점을 진단하는 ‘학습진단치유센터’를 만들겠다”고 했다.그는 “어떤 후보는 중간·기말고사를 부활시켜 50, 60년 전 입시지옥을 다시 만들려고 한다”며 경쟁자인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에게 날을 세우기도 했다. 최근 의대 증원, 무산된 초등학교 조기 입학 정책 등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교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가 폐지되고 2026년까지 ‘교원 역량 개발 지원 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 역량 개발 지원 제도 도입 방안을 3일 발표했다. 2010년부터 시행된 교원평가는 교사의 학습 및 생활 지도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동료 교사들이 익명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2022년 세종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교원평가 서술형 만족도 조사에서 성희롱성 글을 써 논란을 일으켰다. 교육부는 현장 교원 정책 전담팀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기존 교원평가는 폐지하고, 2026년까지 교원 역량 개발 지원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교원 역량 개발 지원 제도는 교원 업적평가 다면평가 연계, 학생 인식 조사, 자기 역량 진단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교원평가의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빠지고 교원 스스로 하는 자기 역량 진단이 도입된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매년 시도 교육감이 주관하는 학교 평가로 대체된다. 학생 만족도 조사는 학생 인식 조사로 개편되는데 서술형 조사는 폐지되고 교사의 지도로 학생의 성장 및 변화를 얼마나 이끌어 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문항을 변경한다. 동료 교원 평가는 교원 업적평가의 다면평가와 연계해 정성평가 일부를 활용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이달 16일 진행되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보수진영이 단일후보로 추대한 조전혁 후보가 3일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그는 이날 광화문에서 출정식을 하기 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를 찾았다. 지난해 2년 차 교사가 학부모 민원 등에 시달리다 사망하며 교권침해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린 곳이다. 조 후보에게는 둘째 딸이 졸업한 학교라 마음이 더 아팠다고 한다. “조희연 전 교육감의 10년 (임기)동안 추락한 서울 학생의 학력을 끌어올리겠다”며 ‘학력 신장’을 제 1 공약으로 내건 조 후보는 교권을 강화해야 공교육이 강화된다고 본다. 서이초에서 광화문까지 가는 자동차 안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조 후보는 “올해 내 당장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하는 조례를 만들고 등교 때 휴대전화를 수거하겠다”고 강조했다. ㅡ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정부가 교권보호법을 개정했지만 교사의 사기 저하로 인한 공교육 붕괴가 심각하다 “학생들 인권을 지켜주자고 만든 학생인권조례가 교실과 수업을 붕괴시켰다.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다. 기초 이상의 학력을 못 갖춘 학생은 현대사회에서 살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한 것들은) 권리도 아닌데 권리로 착각하는 것을 지켜주기 위해 생존권적 기본권인 학습권이 침해된 것이다. 당선되면 첫 번째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학생권리의무조례와 수업방해학생분리조례를 제정하겠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올해 가능하다. (조희연 전 교육감이) 서울시의회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이 인용했는데 바로 철회하면 된다.”ㅡ학교에서의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이 교권침해, 수업 방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등교 시 휴대전화 반납’ 공약이 눈길을 끈다 “프랑스는 올해 일부 중학교에서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했다가 하교 때 돌려주는 방안을 시작했고 내년에 전체 학교로 확대한다. 우리나라보다 인권의식이 높은 국가에서도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규제가 문제되지 않는다. 학생에게 자유와 방종을 구분시켜야 한다. 교육적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교사 승인을 받고 사용하게 하겠지만 학생들이 등교한 뒤 휴대전화를 모두 걷었다가 하교 때 돌려주겠다. 학교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도 금지할 계획이다.”ㅡ서울시교육청에서 보급하는 교육용 태블릿 PC ‘디벗’을 집에 가져와 SNS와 유튜브 하는 학생들이 많아 학부모 우려가 높다 “디벗을 학교에서 보관하게 할 방침이다. 디벗은 ‘디지털과 벗’의 줄임말인데 ‘디지털 에너미(적)’이라고 ‘디적’이라고 부르는 학부모도 있다. 디벗을 집으로 가져오지 않게 해달라는 학부모 요구는 합리적이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 선진국에 가봐도 디지털 기기를 학교에서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지 학생이 갖고 가는 곳은 없다. 이런 정책은 무조건 퍼주자는 식의 교육 포퓰리즘이다.”ㅡ초등학교 지필평가 부활 추진 공약에 대한 학부모 관심도 많은데 “좌파진영(정근식 후보)에서 애들을 줄 세운다, 사교육이 기승부릴 거라고 하는데 그런 용도의 평가가 아니다. 오히려 거꾸로다. 학교에서 평가를 안 하고 공교육이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학원 가서 돈 내고 레벨테스트를 받는다. 공교육은 교육서비스고, 교육감은 그 사업의 CEO라고 생각한다. 교육감은 서울 교육 전체의 질 관리를 위해 당연히 평가를 제공해야 한다. 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커는 ‘측정해야 평가할 수 있고 평가돼야 개선할 수 있다’고 했다. 가정에서 수시로 각 과목의 실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진단 키트를 개발하겠다. 국회와 소통해 현행법을 개정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전수 조사도 추진하겠다.” (현재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지필평가라는 용어가 없어 중간·기말고사 같은 형태의 일제식 정기고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형성평가와 단원평가 등은 각 학교에서 계획을 수립해 관찰형, 지필형 등 여러 형태로 진행한다. 조 후보가 이야기하는 지필평가 부활이 어떤 건지는 추후 설명이 더 필요하다.) ㅡ수행평가는 대학입시 수시모집과도 관련 있는데 몇 %까지 축소할 생각인가. 올해 서울시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중고교는 수행평가를 학기 단위 성적의 40% 이상 반영하도록 권장하고 수행평가 100%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구체적인 비율은 정하지 않았는데 절반 이하로 줄여도 문제없을 것 같다. 수행평가도 능력이 되는 학교가 있고 아닌 학교가 있다. 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사 재량으로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게 하겠다.”ㅡ혁신학교를 일괄 폐지하나. 그 예산으로 모든 학생에게 방과후학교 지원금을 줄 건가 “교육감 바뀌었다고 과거를 완전히 단절하는 건 나도 비판했던 만큼 일괄 폐지가 맞는지는 좀 봐야겠다. 하지만 축소할 것이다. 혁신학교에 몇천만 원씩 예산을 지원하는데 좌파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젖줄 역할을 하는 등 낭비가 심하다. 그런 (혁신학교를 폐지해) 예산을 절약하면 저소득층 가정은 100만 원, 일반 학생은 30만 원씩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 2000억 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ㅡ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허용하겠다고 했는데 사교육 수요를 막기 위해서인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정부에 요청해 방과후학교에서 다음 학기 과정 수업을 허용할 계획이다. 그런 법이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나. 선행학습을 금지하니 풍선효과로 사교육이 늘어난다. 방과후학교에서 다음 학기 수업을 들을 수 있으면 사교육 수요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ㅡ자율형사립고(자사고) 확대는 얼마나 할 계획인가 “일정 기준을 맞춘다면 다 허용하겠다. 또 조희연 전 교육감처럼 (재지정) 평가를 고무줄 잣대처럼 인위적으로 바꿔 폐지하는 악한 정책은 쓰지 않겠다.”ㅡ전임 교육감의 남은 임기가 약 1년 8개월이라 교육감 임기(4년)의 절반에 못 미친다. 가장 먼저 어떤 정책부터 추진할 건가 “첫 번째로 학생인권조례를 올해 안으로 폐지하겠다. 다음으로 서울 학력이 너무 떨어져 있어 자원을 이쪽에 집중 투입하겠다. 그리고 나서 임기 내에 서울시교육청의 공교육 서비스에 대한 학부모 평가를 진행할 생각이다.”ㅡ조 후보에게 투표해야 하는 이유는 “진보진영의 정근식 후보는 초중등 교육의 문외한인데 교육감 되겠다고 나온 게 염치 있는지 모르겠다. 저는 20년간 일했다. 국회에서 4년 내내 교육위원회 활동했고, 이병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에서 일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명한 혁신공정교육위원장으로 서울런 등 교육복지정책을 만드는데 기여했다. (역사를 전공해) 과거를 파며 살아온 정 후보보다 미래 교육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온 내가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이날 오전 10시 광화문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조 후보는 “조희연 10년의 어둠을 물리고 교육 정상화를 선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화문을 선거운동 출발지로 택한 이유는 광화가 ‘빛이 널리 비춘다’는 뜻이라서다. 희망의 교육으로 새롭게 태어나자는 취지다. 조 후보는 “이번 보궐선거는 조희연 전 교육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특별채용’이라는 불법행위로 이뤄지는 것으로 세금 600억 원이 낭비된다”며 “그런데 진보진영 후보는 조희연 전 교육감의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 “교육 절망의 10년에서 더 암흑으로 갈 수는 없다”며 “조희연 전 교육감의 아바타를 심판하고 조전혁에게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내년도 입학생부터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학생이기만 하면 원하는 중학교에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중증 난치 질환 학생은 중고교 우선 배정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다자녀 가구 학생의 중학교 우선 배정 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우선 배정을 허용한다는 규정에서 연령 제한을 없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다자녀가구에서 자녀 나이 차가 크면 한 명이 성인이 됐을 때 다른 자녀가 우선 배정 혜택을 못 보게 된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교육지원청 대부분은 기존에 형제나 자매가 다녔던 학교와 동일한 곳으로만 우선 배정을 허용하는 곳이 많다 보니 신청하려면 미리 해당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내년 중고교 입학생 중 희귀질환, 암, 1형 당뇨를 앓거나 중증 난치 질환으로 상시 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우선 배정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지체장애 학생만 선배정 특례 대상이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진보진영 단일화를 거쳐 다음달 16일 열리는 서울시교육감 재보궐 선거에 후보 등록을 한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가 불출마한 조기숙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과 정책 협약식을 열었다. 보통 선거 과정에서 정책 협약은 출마를 양보한 후보의 정책을 반영해주는 식으로 진행된다. 조 전 수석은 진보진영 단일화 과정에 들어가지 않고 독자 출마를 고민하다 “교육감으로서 자격 미달인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의 당선은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불출마했다고 밝혔다.정 후보와 조 전 수석은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정책 협약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 후보는 조 전 수석을 ‘조 후보’라고 지칭하며 “우리 학생들이 흑백이 아닌 총천연 색 꿈을 꾸며 자라는 학교를 만드는 길에 조 후보와 함께 할 수 있어 다행이며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조 전 수석이 제안한 정책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조 전 수석은 “조전혁 후보가 교육감이 되면 서울 교육이 무한 경쟁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생겨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퇴했다”고 했다. 정 후보 측은 “조 전 수석뿐 아니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교육감 단일화 과정에 참여했던 후보들이 모두 지지 선언을 했다”며 “사실상 진보교육감은 정 후보로 정리됐다”고 강조했다. 진보진영에서 독자 출마한 최보선 전 서울시 교육의원을 향해 ‘진보 단일후보는 정근식’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보수진영에선 사퇴한 후보와 뒤늦게 단일화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보수진영은 윤호상 전 서울미술고 교장의 경우 그동안의 행적 때문에 보수진영으로 볼 수 없다며 2012년 문용린 교육감 이후 12년 만에 단일화를 이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전혁 후보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용린 교육감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단일후보로 등록하게 됐다. 꼭 바꿔야 한다는 시민의 열망이 단일화에 정말 큰 요소로 작용했다”고 했다. 조전혁 후보는 30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서울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공약으로 내건 전수 학력평가 도입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이를 정 후보가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 업무를 전혀 안 해본 분이고 공부를 좀 더 하면 좋겠다”며 “이런 분하고 교육감 경쟁을 한다는 게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이날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측근인 송주범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전국 39개 대학 의대생들이 대부분 올해 2학기 등록금을 내지 않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3201명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의대생 650명의 약 5배 규모다. 의대생들은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인 5, 6월에도 수업을 거부하고 있었지만 상당수가 장학금을 신청한 셈이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의대별 국가장학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의대생은 3201명이다. 재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1차 시기(5월 21일∼6월 20일)에 2842명, 이후 추가 접수인 2차 시기(8월 14일∼9월 11일)에 359명이 신청했다. 올해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규모는 올해 1학기(7210명)와 지난해 2학기(7776명)의 절반 수준이다.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 39개 의대 전체 재적생(1만9201명)의 3.4%(650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청자가 예상보다 많다는 평이 나온다. 교육부는 올해 7월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을 대상으로 직전 학기 성적을 바탕으로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해 상당수 의대생이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또 수업을 거부하던 기간에도 2학기에는 학교에 복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미리 장학금을 신청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2학기 국가장학금을 수령하려면 일단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이 학생들의 재학, 소득 등을 확인해 대학들에 통보하면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납부 금액이 학생들이 내야 할 등록금 고지서에 적히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다수 의대가 2학기 등록 기간을 길게 설정하고 있어 학생들이 언제라도 복귀한다면 장학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원화, 수능 논·서술형 도입, 9월 학기제 도입 등이 포함된 입시 개편안 보고를 받고도 중장기 교육계획 토론회에서 해당 내용을 전혀 공개·논의하지 않아 ‘맹탕 토론회’라는 비판이 나왔다.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국교위 내부에서 진보-보수 간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며 확정되지 않은 민감한 논의 내용이 계속 유출되고 있는 만큼 교육계에선 이배용 위원장이 나서서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교위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범 2주년 성과보고 및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주요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당초 국교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내년 3월 발표할 2026∼2035년 국가교육발전계획 방향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공교육 시스템 대전환’ ‘고등교육 체제 전면적 재구조화’ 등 원론적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교육발전계획 방향 12개를 내놓는 것에 그쳤다. “중장기 교육 방향을 논의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2022년 9월 출범한 국교위는 내년 3월 처음으로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내놓는다. 2년 동안 논의를 진행했음에도 원론적 방향성만 제시한 것을 두고 교육계에선 “논란을 피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이 위원장은 이달 6일 국교위 제34차 회의에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로부터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여기에는 수능을 이원화하고 논·서술형을 도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하되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이 문제를 출제하고 학교의 수행평가와 합산하는 방안, 9월 학기제를 대학부터 도입하고 대학 등록금을 자율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교위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국교위는 다양한 주체와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야 하는데 이 위원장이 시끄러운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좋은교사운동도 토론회 후 성명서를 내고 “좋은 말 대잔치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교위 내부 진영 간 주도권 다툼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는 보수 성향 13명, 진보 성향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중간보고 내용은 보수 진영이 주도했는데 진보 성향 위원들은 10일 국회에서 “밀실에서 다수파의 전횡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전문위 참여 중단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경북 구미시 고교 3학년인 이모 군은 최근 의대 입시 모의면접에서 ‘외국인 눈에는 혐오스러울 수 있는 세계의 전통음식’이라는 제목의 사진 4장을 받았다. 사진에는 말레이시아의 애벌레 요리와 노르웨이의 양 머리 요리 등이 담겼다. 면접관들은 이 군에게 “세계의 혐오 음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의학적 관점에서 말해 달라” “이런 음식을 통한 잠재적 질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공중 보건 전략이 필요한가” 등의 질문을 던졌다. 이 군이 받은 제시문은 실제로 지난해 대구가톨릭대 의대 수시모집 면접에서 나왔던 것이다. 구미시와 대구가톨릭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늘어난 상황에서 최근 지역 학생들의 의대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다중미니면접(MMI) 준비반’을 개설했다. 다중미니면접은 지원자가 2∼6개 면접실을 돌며 다양한 상황을 제시받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근 의대 면접에서 많이 활용되는데 의사에게 필요한 인성과 도덕성, 분석력, 순발력, 공감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대학마다 출제 유형이 다르고 현재 다니는 학교에선 의대 지원자가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학생들이 스스로 준비하기 쉽지 않다. 의대 면접을 위해 수험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구미시 진학진로지원센터와 대구가톨릭대가 마련한 ‘다중미니면접 준비반’에는 면접관으로 대구가톨릭대 등 대학 교수와 대구 지역 고교 교장 및 교사 등이 참여했다. 또 구미 지역 고교 1∼3학년 의대 지망 수험생 40여 명이 참여해 의대 면접을 준비했다. 채문기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중소도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학생들에게 수도권과 대구 지역 의대 최근 3년 기출문제를 소개하며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발성과 효과적으로 답변하는 방법 등을 먼저 배운 뒤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주말을 활용해 나흘 동안 여러 면접실을 돌며 모의면접을 경험했다. 이 군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모의 면접을 준비하며 제 생각과 비교해 볼 수 있었다. 따로 준비해 본 적 없었던 부분이라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주최 측이 참가 학생들에게 프로그램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94% 이상이 나왔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대입 변화에 발맞춰 지역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계속 발굴하며 교육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성한기 대구가톨릭대 총장도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고교가 함께 미래 인재를 길러내야 지방자치시대가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학교폭력을 겪은 초중고등학생 비율이 11년 만에 2%를 넘겼다.25일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를 종합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학교 폭력을 겪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2.1%(6만8000명)로 해당 조사가 시작된 2013년(2.2%)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계에서는 2013년은 첫 조사여서 피해 응답률이 높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심했던 2020년 0.9%로 떨어진 뒤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폭력이 심각하다고 본다.2013년부터 실시된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원래 1년에 두 번 모두 전수조사를 하다 2018년부터 1차는 전수, 2차는 표본으로 바뀌었다. 이번엔 올 4~5월 초4~고3 재학생 398만 명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1차 조사와 지난해 9~10월 초4~고2 표본 4%(19만 명)에게 실시한 2023년 2차 조사 결과가 같이 발표됐다.올해 1차 전수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1%로 지난해보다 0.2%포인트 증가했다. 피해 응답률은 코로나19로 대면수업이 잘 이뤄지지 않던 2020년 0.9%로 떨어졌다가 2021년 1.1%, 2022년 1.7% 등으로 올라가고 있다. 2023년 2차 표본조사에서도 피해 응답률이 1.7%(2343명)로 표본조사를 처음 실시한 2018년(2.4%) 이후 최고치였다.1차 전수조사의 피해 응답률을 학교급별로 나눴을 때 초등학교가 4.2%로 실태조사 시작 이래 최고였다.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3.9%)보다도 0.3%포인트나 올랐다. 중학교(1.6%)와 고등학교(0.5%) 피해 응답률도 지난해보다 각각 0.3%포인트, 0.1%포인트 늘었다.1차 전수조사에서 피해유형별로는 예년처럼 언어폭력이 39.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집단따돌림과 신체폭력이 각 15.5%, 사이버폭력 7.4%, 성폭력 5.9%, 강요 5.7% 순이었다. 성폭력 피해 응답률은 역대 최고였다. 2023년 2차 조사땐 언어폭력 40.9%, 신체폭력 15.5%, 사이버폭력 6.8%순이었다. 최근 딥페이크 음란물로 경각심을 울린 사이버폭력의 경우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한 2020년에 12.3%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까지 6.9%까지 꾸준히 줄다가 올해 다시 늘었다. 사이버폭력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피해가 많았다. 고등학교 10.4%, 중학교 9.2%, 초등학교 6.3%였다. 사이버폭력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사이버 언어폭력(38.1%), 사이버 명예훼손(16.6%), 사이버 따돌림(16.1%) 순이었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사이버 성폭력(5.5%)이 딥페이크 음란물과 관련 있어 보이나 현재의 실태조사에서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교육부는 원래 올해 4월에 지난해 2차 표본조사 결과를 공개한다고 했다가 발표 시점을 계속 미뤘다. 이에 대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늘어 그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에서도 “피해 응답률이 증가했지만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둔화했다”고 해명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올 2학기에 서울대 1학년 자연계열 학생 4명 중 1명이 휴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호대, 수의대, 약대, 공대 등에서 휴학생이 많았는데 입시업계에선 정원이 늘어난 의대 입시 도전을 위해 휴학한 학생이 상당수인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휴학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일 기준으로 1학년 휴학생 수가 81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학정원(3520명) 중 23.1%에 해당한다. 특히 자연계열의 경우 1324명 중 24.8%인 328명이 휴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의 경우 입학정원이 63명인데 40명이 휴학해 휴학률이 63.5%로 나타났다. 첨단융합학부의 경우에도 218명 중 36명(16.5%)이 2학기 휴학을 택했다. 모두 전통적으로 의대 N수(대학입시에 2회 이상 도전하는 것)를 노리는 학생들이 많은 전공이다. 입시 전문가들은 특히 간호대와 수의과대의 경우 대부분이 의대 진학을 위해 휴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의대 39곳의 모집 인원은 2024학년도 3113명에서 2025학년도 4610명으로 1497명 늘었다. 1학년 휴학생은 1학기 673명에서 2학기 813명으로 20.8% 늘었다. 2, 3, 4학년의 경우 1학기보다 2학기에 모두 휴학생이 줄어든 것과 다른 양상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기존에도 서울대 공대 등 자연계열에 온 학생은 의대에 못 가고 왔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내년도 의대 정원이 대폭 늘었으니 상당수 학생이 다시 도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한편 서울대는 “정확한 휴학생 비율은 재적생 대비로 따져야 하고, 이에 따르면 입학정원 대비로 따졌을 때보다 휴학생 비율이 낮다”고 설명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올 2학기에 서울대 1학년 자연계열 학생 4명 중 1명이 휴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호대, 수의대, 약대, 공대 등에서 휴학생이 많았는데 입시업계에선 정원이 늘어난 의대 입시 도전을 위해 휴학한 학생이 상당수인 것으로 보고 있다.국회 교육위원회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휴학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일 기준으로 1학년 학생 휴학생 수가 81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학정원(3520명) 중 23.1%에 해당한다. 특히 자연계열의 경우 1324명 중 24.8%인 328명이 휴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의 경우 입학정원이 63명인데 40명이 휴학해 휴학율이 63.5%로 나타났다. 첨단융합학부의 경우에도 218명 중 36명(17%)이 2학기 휴학을 택했다. 모두 전통적으로 의대 N수(대학입시에 2회 이상 도전하는 것)를 노리는 학생들이 많은 전공이다.입시 전문가들은 특히 간호대와 수의과대의 경우 대부분이 의대 진학을 위해 휴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의대 39곳의 모집 인원은 2024학년도 3113명에서 2025학년도 4610명으로 1497명 늘었다.1학년 휴학생은 1학기 673명에서 813명으로 20.8% 늘었다. 2, 3, 4학년의 경우 1학기보다 2학기에 모두 휴학생이 줄어든 것과 다른 양상이다.서울대 관계자는 “기존에도 서울대 공대 등 자연계열에 온 학생은 의대에 못 가고 왔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내년도 의대 정원이 대폭 늘었으니 상당수 학생이 다시 도전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는 “정확한 휴학생 비율은 재적생 대비로 따져야 하고, 이에 따르면 입학정원 대비로 따졌을 때보다 휴학생 비율이 낮다”고 설명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서울 중랑구 송곡여중이 개교 55년째인 내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된다. 학령인구 감소로 여학생만으로는 신입생을 채우기가 어렵고 지역 내 남학생은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는 문제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다.24일 서울시동부교육지원청은 송곡여중이 2025학년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돼 운영된다고 밝혔다. 1970년 3월 개교한 송곡여중은 신입생이 해마다 줄며 현재 학급당 학생 수가 13.5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면 인근의 동원중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2.5배 많아 성비가 불균형하고, 역시 남학생이 갈 수 있는 원묵중은 학급당 학생 수가 25.9명에 달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이에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송곡여중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올 4월 단성(單性)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한 학교에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송곡여중은 3년간 6억9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송곡여중은 남녀공학 전환에 대비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등을 준비중이다. 서울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급당 학생 수가 증가하면 선택과목도 늘어나는 등 학생 선택권도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근 남녀공학 학교의 성비 불균형과 학생 과밀 해소를 위해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전국 40개 의대에서 2학기 등록금을 낸 학생이 3.4%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의대 9곳의 경우 재학생이 한 명도 등록하지 않았다. 의대 안팎에선 “조만간 집단 유급이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학기 전국 의대생 등록 현황’에 따르면 이달 2일 기준으로 전국 의대 40곳에선 재적 인원 총 1만9374명 중 653명(3.4%)만 2학기 등록을 마친 상태였다. 국립대 의대 10곳은 재학생 5919명 중 191명이 등록해 평균 등록률이 3.2%에 불과했다. 사립대 30곳도 1만3455명 중 462명이 등록해 평균 등록률이 3.4%였다. 국립대 2곳과 사립대 7곳에선 재학생 중 등록금을 낸 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 등록률은 학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사립대 1곳은 355명 중 71명(20%)이 등록금을 냈고, 국립대 1곳은 740명 중 87명(11.8%)이 등록했다. 다만 이 두 곳을 제외한 의대 38곳은 모두 등록률이 10% 미만이었다. 교육부는 올 7월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의대생들이 복귀만 하면 유급되지 않고 진급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7월 22일 기준으로 1학기 출석률은 2.7%에 불과했다. 여기에 2학기에는 의대생 대다수가 아예 등록 자체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이제 돌아오라는 상담도 무의미한 상황”이라며 “재학생 중 일부는 다른 대학에 수시모집 원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고 올 11월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도 많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여전히 ‘유급 불허’ 방침을 유지하고 있지만 교육계에선 조만간 유급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위기다. 등록도 안 하고 수업도 안 듣는 학생을 진급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9월이 (의대생 복귀) 골든타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진 의원은 “교육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과 대학의 학사 운영 의지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모습”이라며 “의대생들이 대규모 유급을 넘어 제적 상황까지 처할 수 있게 된 만큼 교육 당국도 복귀를 독려하기만 하는 대신 현실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과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교육감직을 상실했음에도 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진보 진영 단일화 경선에서 탈락했다. 진보 진영 단일화 추진기구인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추진위)는 예비후보 5명을 대상으로 1차 시민 추진위원(선거인단) 투표를 진행한 결과 단일화 대상이 3명으로 압축됐다고 22일 밝혔다. 투표에선 곽 전 교육감과 안승문 전 서울시교육위원 등 2명이 탈락했고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위원장,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홍제남 전 서울 오류중 교장 등 3명이 남았다. 추진위 관계자는 “21일 오전 9시∼22일 오후 6시 시민 추진위원(선거인단)을 대상으로 모바일 및 현장 투표를 진행했다”며 “여러 리스크를 안고 있는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는 시민 판단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이날 서울시민 5311명이 투표했다고 밝혔으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를 매수한 혐의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교육감직에서 물러났으며, 반납 명령에도 당시 보전받은 선거 비용 약 30억 원을 여전히 반환하지 않은 채 이번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해 논란이 됐다. 추진위는 남은 후보들을 대상으로 24, 25일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1차 추진위원 투표 결과와 2차 여론조사 결과를 50 대 50으로 합산해 최종 단일 후보를 발표할 방침이다. 후보 등록일이 26, 27일인 만큼 그 전까지 단일화 후보를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기숙 전 이화여대 교수 등이 독자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라 진보 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최종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과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교육감직을 상실했다가 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진보 진영 단일화 경선에서 탈락했다.진보 진영 단일화 추진기구인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추진위)는 예비후보 5명을 대상으로 1차 시민 추진위원(선거인단) 투표를 진행한 결과 단일화 대상이 3명으로 압축됐다고 22일 밝혔다. 투표에선 곽 전 교육감과 안승문 전 서울시교육위원 등 2명이 탈락했고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위원장,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홍제남 전 서울 오류중 교장 등 3명이 남았다.추진위 관계자는 “21일 오전 9시~22일 오후 6시 시민 추진위원(선거인단)을 대상으로 모바일 및 현장 투표를 진행했다”며 “여러 리스크를 안고 있는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는 시민 판단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이날 서울시민 5311명이 투표했다고 밝혔으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곽 전 교육감은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를 매수한 혐의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교육감직에서 물러났으며, 반납 명령에도 당시 보전받은 선거 비용 약 30억 원을 여전히 반환하지 않은 채 이번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해 논란이 됐다.추진위는 남은 후보들을 대상으로 24, 25일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1차 추진위원 투표 결과와 2차 여론조사 결과를 50 대 50으로 합산해 최종 단일 후보를 발표할 방침이다. 후보등록일이 26, 27일인 만큼 그 전까지 단일화 후보를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기숙 전 이화여대 교수 등이 독자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라 진보 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최종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전국 40개 의대에서 2학기 등록금을 낸 학생이 3.4%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의대 9곳의 경우 재학생이 한 명도 등록하지 않았다. 의대 안팎에선 “조만간 집단 유급이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학기 전국 의대생 등록 현황’에 따르면 이달 2일 기준으로 전국 의대 40곳에선 재적인원 총 1만9374명 중 653명(3.4%)만 2학기 등록을 마친 상태였다.국립대 의대 10곳은 재학생 5919명 중 191명이 등록해 평균 등록률이 3.2%에 불과했다. 사립대 30곳도 1만3455명 중 462명이 등록해 평균 등록률이 3.4%에 불과했다. 국립대 2곳과 사립대 7곳에선 재학생 중 등록금을 낸 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등록률은 학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사립대 1곳은 355명 중 71명(20%)이 등록금을 냈고, 국립대 1곳은 740명 중 87명(11.8%)이 등록했다. 다만 이 두 곳을 제외한 의대 38곳은 모두 등록률이 10% 미만이었다.교육부는 올 7월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의대생들이 복귀만 하면 유급되지 않고 진급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7월 22일 기준으로 1학기 출석율은 2.7%에 불과했다. 여기에 2학기에는 의대생 대다수가 아예 등록 자체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한 대학 관계자는 “이제 돌아오라는 상담도 무의미한 상황”이라며 “재학생 중 일부는 다른 대학에 수시모집 원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고 올 11월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도 많다”고 전했다.교육부는 여전히 ‘유급 불허’ 방침을 유지하고 있지만 교육계에선 조만간 유급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위기다. 등록도 안 하고 수업도 안 듣는 학생을 진급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9월이 (의대생 복귀) 골든타임”이라고 밝힌 바 있다.진 의원은 “교육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과 대학의 학사 운영 의지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모습”이라며 “의대생들이 대규모 유급을 넘어 제적 상황까지 처할 수 있게 된 만큼 교육 당국도 복귀를 독려하기만 하는 대신 현실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치료제 개발에 기여한 성제경 서울대 교수 등 6명이 제69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대한민국학술원은 20일 서울 서초구 대한민국학술원 본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수상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1955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학술원상은 국내 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업적을 이룬 학자에게 수여한다. 수상자는 상장과 메달, 상금 1억 원을 받는다.올해 자연과학응용 부문 수상자인 성 교수는 국내 실험용 쥐 연구를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같은 부문 수상자인 김윤영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탄성 메타물질 기술을 개척했다.자연과학기초 부문의 채동호 중앙대 명예교수는 여러 수학의 난제를 해결했고, 김재범 서울대 교수는 비만 시 내장 지방조직이 나쁜 지방조직으로 전환되는 원인과 과정을 밝혔다. 인문학 부문의 남문현 건국대 명예교수는 조선 세종 때 만든 자격루를 570여 년 만에 복원하는 등 한국 과학 문화유산의 세계화 작업을 선도한 공을 인정받았다. 사회과학 부문 수상자인 최병선 서울대 명예교수는 규제 개혁을 가로막는 규제 만능주의 문화의 기저 요인을 규명하고 이론화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