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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나

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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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유초중고와 대학 같은 학교 영역뿐 아니라 사교육까지 취재합니다. 2009년 입사해 법조팀과 산업부에서 일한 3년을 제외하고 교육팀에 있었습니다.

yena@donga.com

취재분야

2024-03-28~2024-04-27
사회일반48%
보건23%
교육20%
선거3%
정치일반3%
기타3%

  • 추가모집에도 51개 대학 미충원 2008명…98%가 지방대

    2024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전국 51개 대학이 추가모집을 하고도 정원을 못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미충원 인원의 98%는 지방대에서 발생했다.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추가모집 마감 직전인 지난달 29일 오전 9시 각 대학 홈페이지 기준으로 51개 대학이 정원 총 2008명을 채우지 못했다. 미충원 대학 중 지방대(43곳)에서 못 채운 인원이 전체의 98%인 1968명이나 됐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일부 대학은 지원자가 없어 추가모집을 중간에 종료하고 결과를 공시하지 않았다. 이런 곳까지 합치면 모집 정원을 못 채운 대학은 51곳보다 많을 것”이라고 했다.서울 소재 대학은 추가모집에서 모두 정원을 채웠다. 서울과 수도권 대학 추가모집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서울시립대로 349.5 대 1이었다. 한국외국어대(244.6 대 1), 숙명여대(214.9 대 1), 건국대(202.8 대 1)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에 있는 대학 8곳은 정원 총 40명을 못 채웠다.미충원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전남(대학 2곳, 총 307명)이었고 광주(4곳, 284명), 경북(3곳, 238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한 지방대 관계자는 “그나마 정원을 채운 대학에서도 신입생 상당수가 개학 후 반수나 편입을 택하고 수도권 대학으로 빠져나간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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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도 의대” 5명 추가모집에 3093명 지원

    5명을 뽑는 2024학년도 의대 추가모집에 3093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618.6 대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내년도 입학정원 2000명 확대 방침 발표 후에도 ‘의대 광풍’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추가모집을 한 강원대 건양대 단국대 원광대 충남대 의대에 3093명이 지원했다.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충남대에는 1명 모집에 790명이 몰렸다. 나머지 대학 경쟁률은 건양대 670 대 1, 단국대 619 대 1, 원광대 579 대 1, 강원대 435 대 1이었다. 평균 경쟁률 618.6 대 1은 지난해(410.5 대 1)보다 크게 오른 것이다. 의대 추가모집의 경우 대부분 상위권 의대로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의대 쏠림 현상은 2025학년도 대입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정원이 늘어나는 만큼 올해 입시 재수생은 물론 재학 중인 상위권 대학 이공계 학생 중 상당수도 의대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보다 추가모집 경쟁률이 상승한 건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모두 마찬가지였다. 치대는 3개 대학이 4명을 추가모집했는데 총 1822명이 지원해 455.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해 경쟁률은 446 대 1이었다. 지난해 대비 약대 경쟁률은 248.6 대 1에서 318.1 대 1로, 수의대는 341 대 1에서 354.2 대 1로 올랐다. 한의대는 올해 상지대에서 1명을 추가모집했는데 532명이 지원했다. 지난해(239 대 1) 대비 2배 이상으로 경쟁률이 오른 것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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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도 의대인데…” 5명 추가 모집에 3093명 지원

    5명을 뽑는 2024학년도 의대 추가모집에 3093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618.6 대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내년도 입학정원 2000명 확대 방침 발표 후에도 ‘의대 광풍’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풀이된다.29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추가모집을 한 강원대 건양대 단국대 원광대 충남대 의대에 3093명이 지원했다.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충남대에는 1명 모집에 790명이 몰렸다. 나머지 대학 경쟁률은 건양대 670 대 1, 단국대 619 대 1, 원광대 579 대 1, 강원대 435 대 1이었다. 평균 경쟁률 618.6대 1은 지난해(410.5 대 1)보다 크게 올랐다. 추가모집은 수시와 정시모집까지 마쳤는데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 진행된다. 의대 추가모집의 경우 대부분 상위권 의대로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된다.의대 쏠림 현상은 2025학년도 대입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정원이 늘어나는 만큼 올해 입시 재수생은 물론 재학 중인 상위권 대학 이공계 학생 중 상당수도 의대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지난해보다 추가모집 경쟁률이 상승한 건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모두 마찬가지였다. 치대는 3개 대학이 4명을 추가모집했는데 총 1822명이 지원해 455.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해 경쟁률은 446 대 1이었다. 지난해 대비 약대 경쟁률은 248.6 대 1에서 318.1 대 1로, 수의대는 341 대 1에서 354.2 대 1로 올랐다. 한의대는 올해 상지대에서 1명을 추가모집했는데 532명이 지원했다. 지난해(239 대 1) 대비 2배 이상으로 경쟁률이 오른 것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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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팝高 등 특화인재 양성 年100억 지원”

    정부가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발전특구 31곳을 지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광역지자체 6곳과 기초지자체 43곳에는 앞으로 3년간 연 30억∼100억 원이 지원되며 규제 완화 및 자율성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신청한 40곳 중 31곳(약 78%)이 선정된 걸 두고 총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 배분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 ‘케이팝高’로 유학생 유치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의 교육 여건을 개선해 지역 인재 및 인구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교육발전특구에선 초중고교에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져 특화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역에 ‘명품학교’를 만들어 학교 때문에 이사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우수 인재가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방대가 지역인재선발 전형과 지역인재 장학금을 확대할 수 있게 했다. 이날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등 광역지자체 6곳과 기초지자체 43곳을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 복수의 지자체가 연합해 참여한 경우를 감안하면 신청 40건 중 31건이 지정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선정됐지만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총액 내에서 최대한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지자체들은 신청서에서 저마다의 강점을 내세웠다. 부산은 ‘부산국제고케이팝고’(가칭)를 설립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강원 춘천시는 강원대 의대의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고 애니메이션고를 애니메이션 방송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로 육성할 계획이다. 제주는 제주대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없이 학교생활기록부로만 선발하는 전형을 도입하기로 했다.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특별교부금을 최대 100억 원 지원하며 지역 우수교육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무더기 지정에 ‘총선용 선심성’ 지적도 이번에 신청한 곳 중 탈락한 9곳은 예비지정 지역으로 분류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1차 평가에서 부족한 보완 사항을 반영하면 2차 공모 때 재평가를 통해 추가 선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지자체는 처음부터 ‘2차 공모 선정’을 염두에 둬 2차 때도 지원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총리는 “지역의 혁신이란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려면 최대한 확산돼야 한다”며 “2차 때 더 많이 지원하도록 장려할 예정이고 (선정할 때도) 최대한 많이 포함시켜 드리겠다”고 했다. ‘선택과 집중’ 없이 지원한 곳 대다수가 선정된 걸 두고 ‘총선용’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벌써 일부 지역 후보들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명문고를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특히 광역지자체 전 지역이 특구로 지정된 경우 학교별로 예산을 나누면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며 “특구가 의미 있으려면 정권이 바뀐 뒤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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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권침해 논란 발단’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지난해 교권 침해 논란의 발단이 됐던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에 대한 순직이 인정됐다. 27일 서울시교육청과 유족 등에 따르면 이날 인사혁신처는 숨진 교사의 유족이 신청한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인정한다고 유족 측에 통보했다. 사망 당시 임용 2년차였던 고인은 지난해 7월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창고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그가 사망 직전까지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괴로워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고인의 49재였던 지난해 9월 4일에는 교사 약 20만 명(주최 측 추산)이 ‘공교육 멈춤의 날’을 선언하고 거리에 모이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교육부는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에 대한 기준을 고시로 만드는 등 교권 보호 대책을 시행했다. 유족 측은 “공식 순직 인정이 된 만큼 국가에서도 교육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교육 환경 개선의 계기가 된다면 그것으로나마 위안을 삼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 출근 중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최윤종(30)에게 폭행당해 숨진 교사에 대한 순직도 인정했다. 지난달 22일 1심 법원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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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교권침해 논란 발단’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지난해 교권 침해 논란의 발단이 됐던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에 대한 순직이 인정됐다. 27일 서울시교육청과 유족 등에 따르면 이날 인사혁신처는 숨진 교사의 유족이 신청한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인정한다고 유족 측에 통보했다. 사망 당시 임용 2년차였던 고인은 지난해 7월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창고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채 발견됐다.그가 사망 직전까지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악성 민원에 괴로워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고인의 49재였던 지난해 9월 4일에는 교사 약 20만 명(주최 측 추산)이 ‘공교육 멈춤의 날’을 선언하고 거리에 모이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교육부는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에 대한 기준을 고시로 만드는 등 교권 보호 대책을 시행했다.이날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 출근 중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최윤종(30)에게 폭행 당해 숨진 교사에 대한 순직도 인정했다. 지난달 22일 1심 법원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두 교사의 순직 인정 소식이 전해지자 “교직의 특수성과 교권침해를 순직 사유로 인정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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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학기부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운영…법률 및 심리 상담도 지원

    전국 초중고교가 개학하는 다음 달 4일부터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으로 교권을 침해당할 경우 직통번호인 ‘1395’로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법률 및 심리 상담도 지원되고 카카오톡 상담 서비스도 운영한다.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새 학기부터 학교 민원 처리 방법이 바뀐다.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대응하는 것이다. 학교는 교장 아래 신설된 민원대응팀이 학교 대표전화 응대, 민원 분류 및 답변 등을 맡는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과 연계해 처리한다.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학부모나 학생이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할 경우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게 서면사과나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교사가 아동 학대로 신고 당하면 교육감은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사의 행동이 정당한 생활지도였는지 교육감이 의견을 내고 조사·수사기관이 이를 참고하도록 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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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대학 87%, 정원 미달… 서울지역 31곳도 추가모집

    수시와 정시모집까지 마쳤는데도 정원을 채우지 못해 추가모집을 진행하는 대학이 전국 대학 195곳 중 169곳(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에서도 대학 31곳이 신입생을 다 채우지 못했다. 25일 종로학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21일 공시된 자료 기준으로 정시 미충원 인원이 1만3148명(재외국민 전형 제외)으로 집계됐다고 분석했다. 정원을 못 채운 대학 중에는 비수도권 대학이 103곳으로 61%를 차지했다. 미충원 인원 중에는 88.2%에 해당하는 1만1595명이 비수도권 대학에 몰려 있었다. 서울에선 대학 31곳이 618명을 못 채웠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선 대학 35곳이 935명을 못 채웠다. 대학들은 추가모집을 통해 미충원 인원을 채울 예정이다. 비수도권의 미충원 인원이 많은 것은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 때문이다. 제주 지역은 제주대와 제주국제대가 합쳐서 453명을 추가모집으로 채워야 한다. 대학 1곳당 평균 미충원 인원은 226.5명이다. 전북은 7개 대학이 평균 194.6명을, 경북은 9개 대학이 평균 183.7명을, 전남은 8개 대학이 평균 182.3명을 추가로 채워야 한다. 서울의 경우 미충원 인원은 서경대 111명, 세종대 53명, 한성대 34명, 홍익대 31명, 국민대 29명, 중앙대 19명, 한국외국어대 18명, 한양대 17명 등이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추가모집 인원은 지난해(1만7439명)보다 4291명 줄었다”며 “각 대학에서 미충원을 줄이기 위해 전화 통보 등 추가 합격 발표를 적극적으로 한 결과로 보인다”고 했다.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등 의약학 계열에서도 추가모집이 진행된다. 유웨이에 따르면 의대는 △강원대(1명) △건양대(1명) △단국대(1명) △원광대(1명) 등이 미충원 인원을 공시했다. 치대는 △강릉원주대(2명) △경북대(1명) △조선대(1명) 등에서 미충원 인원이 발생했다. 대부분 상위권 의대로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각 대학은 29일까지 추가모집을 실시한다. 추가모집은 지원 횟수가 제한되지 않는다. 대학별로 원서접수 기간이 다르니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고된 모집요강을 확인해야 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뿐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 위주 전형, 실기 전형 등 전형 방법도 다양하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추가모집은 지원 횟수 제한이 없어 경쟁률이 매우 높게 상승할 수 있고 합격선 예측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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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1만 여 명 사직서 제출… 일각 “초강경 10%가 파업 주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중 3분의 2가량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병원 근무를 중단한 가운데 일부지만 ‘병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대응 수위가 올라가고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21일 필수의료과 전공의라고 밝힌 글쓴이가 ‘파업을 하고는 있지만 정부 정책에 찬성한다’며 병원 복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전공의 파업은 10%의 초강경파들이 주도하고 있고 나머지 중 30%는 강경파, 30%는 강경파는 아니지만 찬성하는 사람들, 30%는 단순히 일하기 싫었는데 잘됐다는 사람들인 것 같다”고 했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임모 씨(31)도 “다른 사람 살리려 선택한 직업인데 환자가 죽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병원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며 “주변을 보면 사직서 내고 1년 쉬면 된다는 분위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상당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1일 오후 10시까지 전국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중 9275명(74.4%)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전체 전공의 중 8024명(64.4%)이 병원 근무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행동 첫날(20일)보다 사직서 제출 인원은 459명(3.2%포인트), 진료 중단 인원은 211명(1.3%포인트) 늘었다. 또 복지부는 현장 확인을 거쳐 근무 이탈 인원의 70%가량인 5596명에 대해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복지부는 2400명가량이 현장에 복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복귀자 수가 정부 추정보다 적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복귀 여부를 병원 전자의무기록 접속 기록 등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교수나 간호사가 전공의 아이디로 대신 접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22일까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63%인 1만1778명이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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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원 대응에 늘봄 업무까지 맡는 교감들… “평교사로 강등” 요청도

    “제가 교감 자질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시 교사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감은 관할 교육지원청을 찾아 “교감을 못 하겠다. 평교사로 돌아가게 해달라”며 이례적인 인사 발령을 요청했다. 교장과 교사들 사이에 끼여 업무를 수행하기 힘든 상황이란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현행법상 학교의 교원 정원이 줄거나 교감 직위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교감이 교사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다. 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은 이 교감을 여러 번 설득해 겨우 달랬다고 한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교사가 숨진 뒤 학부모의 악성 민원, 교권 추락 문제가 불거지자 현장 교사 업무 중 상당수가 관리자인 교감에게 옮겨졌다. 대표적인 것이 학부모 민원 대응, 학생 분리 지도 등이다. 그러자 최근 교감들이 불만을 나타내며 “차라리 교감을 그만두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교육부와 시교육청은 서이초 사건 이후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겠다며 각종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작년 9월부터는 학부모 민원 창구가 교감 등 교내 민원팀으로 일원화됐다. 수업을 방해하는 문제 행동으로 교실 밖으로 분리 조치된 학생도 학교 대부분에서 교감이 지도하고 있다.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 내 다른 누군가가 민원 등을 맡아야 하는데, 교장은 학교의 최고 관리자다 보니 실무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 또 학교 행정실에선 ‘학생 관리는 교원이 해야 할 몫’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다 보니 ‘중간 관리자’인 교감이 업무를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초교 교감은 “분리 조치된 학생을 담당하는데 학교가 과밀 상태라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수업 방해 학생을 데리고 나와도 분리시킬 장소가 마땅치 않다”고 했다. 올 1학기부터 일부 학교에서 시행하고, 2학기에 전면 시행 예정인 늘봄학교도 교감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다. 상당수 학교에서 ‘늘봄학교 지원실장’을 교감이 겸임하는데, 그러다 보니 교감들 사이에선 “늘봄 준비하랴, 안 하겠다는 교사들 설득하랴 우리만 이리저리 치인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감이 기피 직책으로 분류되면서 교감으로 승진하는 중간 코스인 ‘보직교사’를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보직을 맡으면 승진 가산점을 채울 수 있어 교감이 되기에 유리하다. 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이 지난달 교사 4648명을 대상으로 ‘올해 보직교사를 맡을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78.8%(3662명)가 ‘없다’고 했다.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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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생 8700명 집단 휴학… 3곳은 수업 거부

    전국 의대 재학생 중 절반가량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19, 20일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전체 재학생(1만8793명)의 47%에 해당하는 875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의대생 단체가 선언한 동맹휴학 ‘디데이’인 20일에만 의대 27곳에서 7620명이 휴학계를 제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확히 몇 명이 동맹휴학에 가담했는지 단정할 순 없지만 이 중 입대나 건강 등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34명”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8719명 중 상당수는 동맹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각 대학은 동맹휴학이라고 판단한 경우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휴학을 하려면 학장이나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휴학계를 낸 학생 중 상당수는 수업도 거부하고 있어 파행 운영되는 의대가 적지 않다. 교육부는 이날 “수업 거부가 공식 확인된 학교는 3곳”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곳은 더 많다. 휴학계를 제출하거나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이 많은 학교들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대부분 휴강이나 개강 연기 등의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대 대부분은 전공 수업의 3분의 1∼4분의 1 결석 시 F학점을 받고 유급된다. 교육부는 “집단 휴학 및 수업 거부로 유급 처분된 학생은 구제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수업 거부가 장기화될 경우 대규모 유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의대 교수는 “의대는 다른 학과가 방학일 때도 실습과 수업을 하기 때문에 개강을 미룰 수 있는 건 1, 2주 정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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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71% “등록금 인상 없다”… 16년째 동결기조 이어갈 듯

    올해 4년제 대학 190곳 중 136곳(71.6%)이 학부 등록금을 동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90곳 중 169곳이 동결했을 때(89.0%)보다는 다소 줄었다. 다만 20일 현재 아직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자료가 올라오지 않은 대학이 22곳이라 최종 수치는 지켜봐야 한다. 대학들의 재정난 악화에도 불구하고 대다수는 16년째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발표한 ‘2024년도 대학 등록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한 대학은 26곳(13.7%)으로 모두 사립대다. 인상률 범위별로는 5.00∼5.64%가 9곳으로 가장 많았다. 5.64%는 올해 교육부가 고시한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다. 다음은 △4.00∼4.99% 8곳 △3.00∼3.99% 4곳 △2.00∼2.99% 3곳 △1.00∼1.99% 2곳이었다. 각 대학 등심위 자료에 따르면 부산 경성대가 상한선인 5.64%까지 올려 인상률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3.95% 인상한 부산 동아대는 올해 2학기부터 5.5% 인상하기로 했다. 부산 동의대 5.44%, 대구 계명대와 광주 조선대는 4.9% 올리기로 했다.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 중 57.7%(15곳)는 비수도권 대학이었다. 지방대는 수도권 대학에 비해 학령인구 급감과 신입생 감소의 타격을 더 많이 받아 재정난이 심각한 탓으로 풀이된다. 아직 등심위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대학도 있지만 이미 올해 인상 대학 수가 지난해를 넘어섰다. 지난해는 사립대 9곳, 국공립대 8곳 등 17곳(9.0%)이 인상했다. 이는 오랜 등록금 동결로 재정이 열악해진 대학이 많아진 데다, 최근 물가상승률이 높아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사상 최고치였기 때문이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올릴 수 있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은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동결을 유도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높아 국가장학금Ⅱ를 지원받지 못해도 등록금 인상분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시설 보수 및 여러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한 대학이 늘었다고 한다. 김춘성 조선대 총장은 “국가장학금Ⅱ 유형 22억 원을 못 받지만 등록금 인상분이 60억 원이라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등록금을 내리는 대학도 5곳(2.6%) 있다. 경기 한국항공대 0.18%, 충북 청주대 0.17% 등이다. 모두 사립대로 학생을 한 명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등록금 인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 대학은 여전히 교육부 눈치를 보느라 등록금 인상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사총협에 따르면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2023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은 2019년 대비 12만7000원 증가했다. 사총협 관계자는 “15년간 소비자물가지수는 132.8% 인상돼 실질 등록금은 30%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한국 고등교육 경쟁력이 약화된 데는 등록금 동결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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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도전 N수생 문의 빗발쳐… 지역인재전형 ‘지방 유학’ 관심”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현재보다 2000명 늘려 5058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후 입시업계가 요동치고 있다. 대형 재수학원에는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재학생들과 직장인들의 의대 진학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올 4월 각 대학에 의대 증원분이 실제로 배분되면 N수생(대학입시에 2회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지방 의대 중심으로 증원하고, 이들 대학에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며 자녀가 어린 학부모들은 지방으로의 이사를 고민하기도 한다. 의대 증원은 의대뿐 아니라 이공계와 치대 한의대 약대 등의 입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 입학정원, SKY 이공계열보다 많아져이번에 증원된 2000명은 2025학년도 기준으로 서울대 이공계열 전체(1775명)보다 큰 규모다. 전체 의대 정원 5058명은 SKY 이공계열 전체(4882명)를 뛰어넘는다. SKY 이공계열에 갈 만한 점수대의 수험생이나 재학생이 의대로 쏠릴 수 있다는 의미다. 정원이 급격히 늘어난 만큼 합격점수는 하락할 전망이다. 각 대학이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공개한 2023학년도 정시모집 합격점수 자료에 따르면 의대 합격 가능 점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수학, 탐구 2과목의 백분위 합산 300점 만점 중 285.9점이다. 이 점수는 의대 등록자가 100명일 때 70등의 점수에 해당한다. 종로학원은 의대가 2000명 증원되면 합격 가능 점수가 281.4점으로 현재보다 4.5점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수능 문항이 2∼4점인 것을 고려하면 현재는 네댓 개 문제만 틀려도 지방 의대 진학이 어렵지만 앞으로는 한두 문제를 더 틀려도 의대 합격을 바라볼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합격점수 하락과 별개로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SKY 재학생과 치대 한의대 약대 재학생 등 상위권 수험생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그럼에도 지방 학생들은 의대 진학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지방 의대 중심으로 증원하고 이들 대학이 지역인재전형으로 신입생을 60% 이상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종로학원이 ‘어디가’에 공개된 2023학년도 정시 최종 등록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 의대 수시 지역인재전형 중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균 합격 내신은 2.08등급으로 서울권 의대(1.44등급)와 차이가 있었다. 최저 합격선은 4.16등급이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해당 사례는 자율형사립고 출신으로 내신이 매우 낮았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서울권 의대는 자사고 출신이라도 1등급대여야 합격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다. 지역인재전형 중 학생부교과전형의 내신 평균 합격선 역시 지방 의대는 1.27등급, 서울권은 1.06등급이었다. 최저 합격선은 지방 의대가 1.51등급인 반면 서울권 의대는 1.18등급이었다.● “지방 중고교 유학 늘 것”지방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노리고 자녀들의 중고교 유학을 고민하는 학부모도 적지 않다. 올해 고교 1학년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7학년도까지는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교에 입학한 후 졸업하면 지역인재전형으로 지방 의대에 진학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8학년도부터는 중학교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졸업해야 지역인재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녀가 초등학생인 학부모 중 일부는 지방 교육청에 전화해 전입학을 문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일찌감치 초등학교 때 지방으로 이주하는 사람이 늘 수도 있다”고 했다. 지방 의대를 생각하고 있다면 지역이 △충청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6개 권역으로 묶여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권역별 진학 방식이기 때문에 광주에서 고교를 졸업한 학생은 광주에 있는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뿐만 아니라 전북 소재 전북대와 원광대 의대에도 지원할 수 있다. 각 대학이 지난해 공고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호남권(309명) 의대가 지역인재전형 정원이 가장 많다. 대학별로 2025학년도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높은 곳은 △동아대(89.8%) △부산대, 전남대(각 80.0%) △경상국립대(75.0%) 등이다. 낮은 곳은 △가톨릭관동대(20.4%) △연세대 미래캠퍼스(24.7%) △한림대(27.6%) 등이다. 현재 지방 의대들은 경쟁적으로 지역인재전형을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늘릴지는 각 대학이 5월에 수정 공고하는 전형계획을 확인해야 한다. 전형계획이 확정돼야 향후 중고교생 지방 유학 수요가 어느 지역으로 쏠릴지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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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수해서 의대 진학?… 10명중 5명은 성적 안올라”

    2년 연속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한 수험생 10명 중 5명은 성적이 그대로거나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진학사에 따르면 2023, 2024학년도 모두 수능을 치른 뒤 진학사 사이트에 성적을 입력한 ‘N수생’(대학 입시에 2회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 중 평균 2∼4등급인 3만2473명의 49.1%(1만5934명)만 성적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41.7%(1만3547명)는 같은 등급으로 성적을 유지했고, 9.2%(2992명)는 오히려 하락했다. 진학사는 평균 등급을 수능 국어, 수학, 탐구 2개 과목으로 분석했다. 2023학년도에 평균 2등급을 받은 수험생 중 49.1%(4076명)는 1년 뒤 다시 2등급을 받았다. 2023학년도에 3등급을 받은 수험생 중 41.9%(4915명)는 이듬해 또 3등급을 받았다. 2023학년도에 1등급을 받은 수험생의 80.0%(3386명)는 다음 해에도 1등급을 받았다. 어떤 성적대에서든 한 등급이라도 성적이 가장 많이 오른 건 탐구영역이었다. 2023학년도에 탐구 2등급을 받은 수험생 중 40.1%는 이듬해 같은 과목에서 더 높은 등급(1등급)을 받았다. 이어 2023학년도에 각 영역에서 2등급을 받은 수험생은 수학(34.5%), 국어(29.9%), 영어(14.5%) 순으로 성적이 올랐다. 9등급 중 하위권인 6등급을 받은 영역 중에서는 탐구(78.0%), 영어(68.5%), 국어(67.0%), 수학(49.7%) 순으로 성적 향상 비율이 높았다. 이는 N수에 도전할 때 주력해야 할 영역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 탐구는 암기로 해결되는 문제가 많아 상대적으로 성적을 올리기 쉽다. 하지만 이는 기본이고, 표준점수가 높은 다른 영역이 더 중요하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상위권은 수학, 하위권은 영어(절대평가)와 국어에 집중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올해는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하며 N수에 뛰어드는 수험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입시전문가들은 원래 최상위권 성적이 아니면 1년 만에 의대에 갈 수 있는 성적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고 강조한다. 서울 강남의 한 재수학원장은 “특히 수능을 본 지 한참 지난 직장인은 좋은 성적을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며 “내년 이후까지 중장기적으로 보고 준비한다면 몰라도 1년 만에 성적을 급속히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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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의대생들, 집단 휴학-수업 거부로 유급되면 구제 없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처음으로 집단 휴학계를 낸 원광대 의대생들이 하루 만에 휴학을 철회했다. 학사상 불이익을 우려한 학생들이 지도교수 등의 설득으로 휴학 의사를 자진 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 교육부 “의대생, 집단행동으로 유급시 구제 불가” 교육부가 19일 “집단 휴학, 수업 거부로 유급 처분된 학생은 구제해줄 수 없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20일까지 동맹 휴학에 동참할 의대생들이 예상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부 대학에서는 의대생들이 교수와 릴레이 면담을 이어가며 휴강 요청 등 집단 휴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까지 추가로 집단 휴학계가 접수된 대학은 없다. 18일 집단 휴학계를 제출한 원광대 의대생 160명은 19일 전원이 휴학계를 철회했다. 원광대 관계자는 “전날 밤부터 오전까지 학생들과 교수님들의 상담을 통해 (철회가)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미 1학기 본과 수업이 시작된 대부분 대학 의대와 달리 원광대는 예과와 본과 모두 개강을 하지 않은 상태지만, 전국 의대 중 가장 먼저 집단 휴학계를 냈다. 동맹 휴학 계획을 가장 먼저 밝혔던 한림대에는 이날까지 휴학계가 제출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날 각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긴급 영상회의를 소집해 집단 휴학에 참여한 학생에 대한 ‘구제 불가’ 방침을 전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집단 휴학계가 제출된 대학에 1차적으로 학생을 설득해 자진 철회하도록 하고 안되면 대학이 휴학계를 반려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면서도 “(무단 결석이 장기화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유급 처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휴학 등은 대학이 학칙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지만 교육부는 “동맹 휴학은 군입대, 질병 등과 같은 휴학 사유가 아니라 대학이 휴학을 승인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학칙 위반 등 학사 운영에 대해 관리·권한이 있어 학칙 이행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대부분 대학은 교육부 요청에 따라 집단 휴학계가 제출되면 학칙상 휴학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져 반려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 대학들 “피해 최소화 방안 고심 중”문제는 학생들이 무단 결석으로 수업 거부에 나설 경우다. 학생들은 짧게는 3일만 무단 결석해도 유급 처분을 당할 수 있어 대규모 유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부분 의대의 현행 학칙상 수업 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이상 결석하면 F학점이 부여된다. 예를 들어 현재 2주 짜리 실습 수업을 듣는 본과 3학년생이 수업을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빠지면 출석 미달로 F학점을 받는다. 상당수 의대는 학생이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분한다. 이에 대학들은 고심 중이다. 한 학년 정원이 100명 정도인 서울의 한 의대 교수는 “단체로 유급당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내년에 두 개 학년을 한꺼번에 가르쳐야 하는데다 특히 지방대는 신입생 정원이 100명씩 늘면 감당이 안될 것”이라며 “학년별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한 본과 4학년생은 “N수로 들어온 학생들은 유급 처분이 걱정돼 동맹휴학에 참여할지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대생들과 교수들은 연일 면담을 갖고 이번 주 수업을 휴강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장기간 이어지면 의대 학사일정이 워낙 빡빡하기 때문에 휴강도 대안이 될 수는 없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받게 될 학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교수가 자진해 수업을 휴강한 경우 보강 계획이 없어다면 그것도 학칙 위반이라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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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과거처럼 사후 구제-선처 없다… 의사면허 취소 등 기계적으로 법 적용”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된 16일 정부는 “(과거처럼) 사후 구제, 선처 이런 건 없다.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20일을 ‘디데이’로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것 같다”며 “환자와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불법에 대해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집단행동으로 증원 규모를 줄여 보려는 계산도 깔려 있을 수 있지만 2000명 증원이란 정부 발표 입장에서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다”고도 했다. 정부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19일까지 사직서 제출, 20일 근무 중단을 결의하면서 정부가 7일 발표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명령 위반이 확실한 만큼 정해진 절차대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명령을 어긴 경우 면허 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 또는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이달 8일 전국 수련 병원 221곳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만큼 전공의들이 19일 사직서를 내더라도 각 병원에서 수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16일 추가로 전국 수련 병원에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다. 정부는 동시에 전날까지 사직서를 낸 전공의 154명이 근무하는 병원 7곳을 포함해 병원 12곳에 16일 현장 점검반을 보내 출근 여부를 확인했다. 병원에 출근하지 않은 103명에 대해 그 자리에서 문자메시지와 문서로 업무개시명령을 통보했고 그 중 100명은 병원에 복귀했다. 박 차관은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경우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복귀하지 않고 장기간 자리를 비워 사망 등이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갈 것”이라고 했다. 현행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1년 이하의 자격 정지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정부는 ‘사후 구제’는 없을 것이라고도 재차 강조했다. 앞서 2020년 전공의 파업 사태 때는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 10명을 고발했다가 이후 취하한 바 있다. 20일로 예고된 전공의 집단 이탈에 대비해 비상 진료 체계도 준비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요 병원은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전문의와 교수 등 남은 의료진을 배치하고, 경증 환자는 인근 병원으로 보내 중증 환자 중심 진료 체계를 꾸릴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도 민간인 응급환자 진료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전국 각지의 군 병원 응급실을 민간인에게 개방해 응급 진료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군 병원은 국군 의무사 예하 12곳을 비롯해 공군의 항공우주의료원(충북 청주), 해군의 해양의료원(경남 창원)과 포항병원(경북 포항) 등이 있다. 이날 교육부는 20일로 예고된 전국 의대생 동맹 휴학에 대응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및 의과대학 상황대책반’을 구성하고 교육부 차관 주재로 40개 의대 교무처장들과 긴급회의를 열었다. 또 “각 대학이 학생 지도와 학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며 “동맹휴학을 승인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휴학을 하려면 학장이나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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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2000명 증원 물러날 생각 없다”…비상진료체계 준비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된 16일 정부는 “(과거처럼) 사후 구제, 선처 이런 건 없다.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20일을 ‘디데이’로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것 같다”며 “환자와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불법에 대해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집단행동으로 증원 규모를 줄여 보려는 계산도 깔려 있을 수 있지만 2000명 증원이란 정부 발표 입장에서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다”고도 했다.정부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19일까지 사직서 제출, 20일 근무 중단을 결의하면서 정부가 7일 발표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명령 위반이 확실한 만큼 정해진 절차대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명령을 어긴 경우 면허 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 또는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또 정부는 이달 8일 전국 수련병원 221곳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만큼 전공의들이 19일 사직서를 내더라도 각 병원에서 수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16일 추가로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다.정부는 동시에 전날까지 사직서를 낸 전공의 154명이 근무하는 병원 7곳을 포함해 병원 12곳에 16일 현장 점검반을 보내 출근 여부를 확인했다. 만약 병원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자리에서 문자메시지와 문서로 업무개시명령을 통보했다.박 차관은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경우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복귀하지 않고 장기간 자리를 비워 사망 등이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갈 것”이라고 했다. 현행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1년 이하의 자격 정지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정부는 ‘사후 구제’는 없을 것이라고도 재차 강조했다. 앞서 2020년 전공의 파업 사태 때는 업무개시 명령을 어긴 전공의 10명을 고발했다가 이후 취하한 바 있다.20일로 예고된 전공의 집단 이탈에 대비해 비상 진료 체계도 준비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요 병원은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전문의와 교수 등 남은 의료진을 배치하고, 경증 환자는 인근 병원으로 보내 중증 환자 중심 진료 체계를 꾸릴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도 민간인 응급환자 진료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전국 각지의 군 병원 응급실을 민간인에게 개방해 응급 진료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군 병원은 국군 의무사 예하 12곳을 비롯해 공군의 항공우주의료원(충북 청주), 해군의 해양의료원(경남 창원)과 포항병원(경북 포항) 등이 있다.이날 교육부는 20일로 예고된 전국 의대생 동맹 휴학에 대응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및 의과대학 상황대책반’을 구성하고 교육부 차관 주재로 긴급 교무처장 회의를 열었다. 또 “각 대학이 학생 지도와 학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며 대학 차원에서 휴학을 허용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전달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휴학을 하려면 학장이나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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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증원 위해 지역 선발 3배로 늘려야” 지방대 학생충원 고민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도 대학 입시부터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60% 이상으로 늘려야 하는 지방 의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대학들이 공고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방 의대 26곳 중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60% 이상인 곳은 7곳뿐이다. 나머지 19개 대학은 많게는 3배 가까이로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늘려야 한다. 일부 대학에선 “지역인재전형을 급격하게 늘리면 학업 능력이 떨어지는 신입생이 대거 들어와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수능 2등급도 의대 온다” 보건복지부는 늘어나는 의대 입학 정원 2000명을 비수도권 의대 중심으로 집중 배정하고, 그 대신 지역인재전형으로 신입생을 60% 이상 뽑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의대는 2023학년도부터 지역인재 선발 의무 비율이 법으로 정해졌다.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은 40% 이상 △강원권, 제주권은 20% 이상이다. 교육부는 당장 법 개정을 하는 대신에 “정책 인센티브 수단 등을 활용해 지역인재전형 60% 이상 목표를 달성할 것”이란 입장이다. 아직 늘어난 정원이 배정되진 않았지만 정부 예고대로 ‘60% 이상’을 채우려면 올 5월까지 대입 전형계획을 수정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 의대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특히 강원 지역 의대들은 고민이 크다.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낮은 의대는 가톨릭관동대(20.4%), 연세대 미래(원주)캠퍼스(24.7%), 한림대(27.6%), 강원대(30.6%) 등 강원 지역에 몰려 있다. 강원 지역 학령인구가 적고 수도권과 가까워 수도권 학생들이 진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강원 지역의 한 의대 관계자는 “지금까지 의대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1등급이었는데 ‘지역인재 60%’ 기준을 맞추려면 2등급까지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 지역의 또 다른 의대 관계자는 “강원 지역 의대 4개가 지역인재를 60% 이상 뽑으면 학업 능력이 부족한 학생도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했다.● 일부 대학 “잘 가르치면 된다” 지방 의대 26곳 중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60% 이상인 7곳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모습이다. 특히 부산 동아대(89.8%)와 부산대(80.0%), 광주 전남대(80.0%)의 경우 지역인재 비율이 80% 이상이다. 동아대와 부산대의 경우 수시는 지역인재전형으로만 100% 선발한다. 지역 학생을 많이 뽑아도 학업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신입생의 학업 능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대학에서 잘 가르치면 된다’는 곳도 있다. 제주대 의대는 현재 법적인 의무 선발 기준은 20%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전 이미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50%까지 높여 적용하고 있다. 또 2029학년도에는 7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 중 일부는 수능 성적을 아예 반영하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으로만 선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대 관계자는 “육지로 인재가 너무 많이 유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대뿐만 아니라 다른 단과대에서도 지역인재전형을 늘릴 계획”이라며 “입시 때 수능 점수를 보지 않아도 대학 교육에 큰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늘려도 졸업한 의대생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면 지역에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장학금과 전공의 수련 비용 등을 지원하는 대신에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게 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해법으로 들고나왔지만 이를 두고도 “지원받은 돈을 돌려주고 수도권으로 가겠다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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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2등급도 의대 온다” 지방의대 고민…“학력 저하” vs “잘 가르치면 돼”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도 대학입시부터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60% 이상으로 늘려야 하는 지방 의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대학들이 공고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방 의대 26곳 중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60% 이상인 곳은 7곳뿐이다. 나머지 19개 대학은 많게는 3배 가까이로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늘려야 한다. 일부 대학에선 “지역인재전형을 급격하게 늘리면 학업능력이 떨어지는 신입생이 대거 들어와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수능 2등급도 의대 온다”보건복지부는 늘어나는 의대 입학 정원 2000명을 비수도권 의대 중심으로 집중 배정하고, 그 대신 지역인재전형으로 신입생을 60% 이상 뽑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비수도권 의대는 2023학년도부터 지역인재 선발 의무 비율이 법으로 정해졌다.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은 40% 이상 △강원권, 제주권은 20% 이상이다. 교육부는 당장 법 개정을 하는 대신 “정책 인센티브 수단 등을 활용해 지역인재전형 60% 이상 목표를 달성할 것”이란 입장이다.아직 늘어난 정원이 배정되지 않았지만 정부 예고대로 ‘60% 이상’을 채우려면 올 5월까지 대입 전형계획을 수정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 의대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특히 강원 지역 의대들은 고민이 크다.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낮은 의대는 가톨릭관동대(20.4%), 연세대 미래캠퍼스(24.7%), 한림대(27.6%), 강원대(30.6%) 등 강원 지역에 몰려 있다. 강원 지역 학령인구가 적고 수도권과 가까워 수도권 학생들이 진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강원 지역의 한 의대 관계자는 “지금까지 의대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1등급이었는데 ‘지역인재 60%’ 기준을 맞추려면 2등급까지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의 또 다른 의대 관계자는 “강원 지역 의대 4개가 지역인재를 60% 이상 뽑으면 학업 능력이 부족한 학생도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했다.● 일부 대학 “잘 가르치면 된다”지방 의대 26곳 중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60% 이상인 7곳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모습이다. 특히 부산 동아대(89.8%)와 부산대(80.0%), 광주 전남대(80%)의 경우 지역인재 비율이 80% 이상이다. 동아대와 부산대의 경우 수시는 지역인재전형으로만 100% 선발한다. 지역 학생을 많이 뽑아도 학업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신입생의 학업능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대학에서 잘 가르치면 된다’는 곳도 있다. 제주대 의대는 현재 법적인 의무 선발 기준은 20%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전 이미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50%까지 높여 적용하고 있다. 또 2029학년도 7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중 일부는 수능 성적을 아예 반영하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으로만 선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제주대 관계자는 “육지로 인재가 너무 많이 유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대뿐 아니라 다른 단과대에서도 지역인재전형을 늘릴 계획”이라며 “입시 때 수능 점수를 보지 않아도 대학 교육에서 큰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라고 했다.일각에선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늘려도 졸업한 의대생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면 지역에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장학금과 전공의 수련비용 등을 지원하는 대신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게 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해법으로 들고나왔지만 이를 두고도 “지원받은 돈을 돌려주고 수도권으로 가겠다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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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정원 늘었으니 진로 바꿔볼까”… 고교생-공대생-직장인까지 학원行

    “의대 정원이 늘었으니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들의 진로를 의대로 유도해 보려 합니다.” 7일 오후 7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종로학원. 직장 일을 마친 후 왔다는 신모 씨(55)는 “아들 대학입시를 어떻게 준비할지 배우러 왔다”고 했다. 이날 종로학원이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상위권대 합격선 변화 긴급분석 입시설명회’에는 학부모 4120명이 몰렸다. 참석자 중에는 자녀가 올해 고3이 되는 학부모가 35%로 많았지만 고1, 고2가 되는 학부모도 20%씩 있었다. N수생(대입에 2회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 학부모도 25%가량 됐다. 대치동에 거주하는 어머니 김모 씨(55)는 “정원 확대가 좋긴 하다”라면서도 “지방 의대 중심으로 정원이 늘면 대치동 학생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걱정된다”고 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올해(3058명)보다 2000명 늘리기로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입시학원들은 설명회를 열고 의대반 모집을 대대적으로 시작했다. 학원들은 서울대 이공계열 전체 모집정원(1775명)보다 많은 의대 정원이 한꺼번에 늘면서 상위권 대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까지 대거 의대 준비에 뛰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재수학원 관계자는 “서울대 이공계 재학생, 초등학교 4년 차 교사도 의대에 도전해 보겠다고 전화가 왔다”며 “대학별 정원이 배분되는 4월에는 의대에 도전하는 수험생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자녀가 어린 학부모 일부는 지방 학교로 전학을 시켜야 하는지 고민 중이다. 정부가 증원된 정원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배분하고, 동시에 비수도권은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을 충원할 방침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역인재전형은 해당 대학이 소재한 지역 고교에서 1∼3학년을 마쳐야 지원할 수 있다. 현재 지방 의대가 지역인재를 선발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40% 이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인재전형 60%가 법적 기준은 아니지만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학별 정원 수요를 다시 확인받고 지역 의료 여건과 대학 교육 여건을 고려해 4월 중하순까지 각 대학에 의대 정원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종로학원은 의대 2000명 증원과 지역인재전형 60% 이상이란 조건을 감안할 때 전국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인원이 기존의 1068명에서 2배가량인 2000명 안팎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는 지역인재전형 정원 1068명 중 호남권 고교 출신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309명으로 정부가 분류한 6개 지역 중 가장 많다. 하지만 정부의 정원 배분과 각 대학의 지역인재전형 비율 결정에 따라 지역별로 중고교 유학 수요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2028학년도 대입부터 지역인재전형에 지원하려면 중학교도 지방에서 나와야 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전형 요건을 강화해 초등학교 때부터 지역에서 살게 해야 가족들이 함께 내려오면서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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