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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나

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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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유초중고와 대학 같은 학교 영역뿐 아니라 사교육까지 취재합니다. 2009년 입사해 법조팀과 산업부에서 일한 3년을 제외하고 교육팀에 있었습니다.

yena@donga.com

취재분야

2024-04-05~2024-05-05
사회일반53%
교육22%
보건22%
선거3%

  • “이공계 학부 수업, 대학원 수준으로 높이고 무전공 선발 확대할 것”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과 경쟁하는 대만에서 학회가 열릴 때 학생들을 만나 보니 전자공학과 등 공대에 대한 선호가 높았습니다. 특단의 이공계 정부 지원책이 없으면 경희대뿐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올 2월 취임한 김진상 경희대 총장은 전자공학과에서 반도체 분야를 가르치다 총장이 됐다. 경희대 최초의 공대 출신 총장이다. 김 총장은 지난달 24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본관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의대 교육 파행에 대한 입장과 이공계 인재 양성에 대한 생각 등을 밝혔다. ―지난달 초 의대 수업을 재개했는데 수업은 잘되나. “의대는 3월 한 차례 개강한 뒤 휴강했다가 4월 1일 수업을 재개했다. 학생 참여를 최대한 유도하기 위해 지정된 기간 비대면(온라인) 강의를 들으면 출석을 인정해 주고 있다.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학생들이 계속 수업을 거부하면 유급될 수 있나. “계속 논의 중이다. 방학 동안 보강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서울 지역 의대는 증원이 안 됐는데 왜 수업을 거부하느냐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경희대 의대 졸업생은 전국으로 퍼지니 전체적인 의료계 이슈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의대생들은 급격한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는데 이런 우려는 존중돼야 한다. 현 상황은 외부적 요인으로 해결될 수 있겠지만 대학은 학생에게 교육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증원으로 의대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 이공계 인재 양성이 어려워진다. “장기적으로 의대 증원 후 초과 수요가 해소되고 균형 잡힌 기대 수익이 현실화되면 의대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이란 의견이 많다. 그렇게 되면 이공계에도 우수한 학생이 진학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전공 교수로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증원된 2000명은 최상위권 대학 3곳의 이공계열 전체 정원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이공계에 오던 학생과 내년도 이후에 들어오는 학생은 수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학 차원에서 어떻게 풀어야 하나. “대학에선 먼저 학부 교육을 대학원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융합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이론 및 기술 교육에 힘쓰고 교육 과정도 개발해야 한다. 정부의 혁신적 이공계 지원책도 필요하다. 한국도 지금의 대만처럼 전자공학과나 컴퓨터공학과를 선호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들 학과 졸업생들이 굴지의 기업을 만들고 수출로 경제에 이바지했다. 정부 지원의 핵심은 훌륭한 이공계 교수를 선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우수한 교수가 학교로 유입될 수 있게 해주는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경희대 한의대는 의대 증원 영향을 안 받나. “의대 증원으로 다른 학문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 다만 경희대 한의대는 역량이 최고라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본다. 우리 한의대는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접목하는 제3의학을 만들기 위해 계속 도전해 왔다. 위기라기보다 의학과 한의학을 넘나드는 융합형 인재를 키워낼 기회라고 보고 있다.” ―내년도 무전공 선발을 얼마나 할 건가. “무전공 선발은 제가 설정한 도전 과제 중 하나인 ‘다학제·다기관·다국가 간 교육 및 연구’의 일환이다. 경희대는 2009년 전공이 없는 자율전공학부를 설립했다. 내년도에 서울캠퍼스는 이를 확대해 165명을, 용인 국제캠퍼스는 그와 별도로 241명을 무전공으로 선발한다. 무전공 선발 인원은 총 406명으로 전체 정원의 10%에 해당한다. 향후 무전공 선발을 얼마나 확대할지는 내부 교육혁신위원회에서 7월 말에 결정할 것이다.” ―경희대는 2012년 분교와 본교가 통합됐다. 무전공이 이원화 캠퍼스에 맞나. “경희대 서울캠퍼스는 인문사회 중심, 국제캠퍼스는 실용공학 중심이다. 무전공 선발의 취지대로라면 서울캠퍼스로 들어온 학생도 공학 과목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원화 캠퍼스 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무전공 모집을 캠퍼스별로 해야 하고, 캠퍼스를 넘어선 전공 선택도 어렵다. 경희대에 입학한 이상 캠퍼스의 지리적 위치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길 기대한다. 향후 교육부에도 요구할 계획이다.” ―무전공 입학생에게 전공 탐색 기회를 어떻게 제공할 건가. “무전공 신입생을 전담할 기구를 구상하고 있다. 전공 탐색 및 상담 프로그램, 역량 개발 프로그램 등도 수립 중이다. 전공 탐색 과정에서 융합 교육이 저절로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호텔 경영을 전공하기 위해 철학, 경영, 데이터 사이언스 등 여러 수업을 들을 수 있다. 학생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체계적으로 전공 탐색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생각이다. 그러면 특정 전공 편중도 적어질 것이다.” ―오랜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이 어렵다. “경희대는 인문계 한 학기 등록금이 314만7000원이다. 국내 사립대 중 가장 낮고, 선진국의 10분의 1 수준이다. 오랜 등록금 동결로 연구실험 장비와 연구 시설 등 교육환경이 점점 낙후되고 있다. 이는 구성원 사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수한 교수가 영입돼야 우수한 인력이 배출되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비판적 사고, 창의력, 소통 능력을 갖춘 인재를 키우려면 교육 환경과 교수법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 국민들도 등록금 문제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봐줬으면 좋겠다.” ―취임사에서 대학 재정을 다변화하겠다고 했다. “대학이 미래를 향해 크게 도약하려면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또 등록금 위주의 재정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대학인 만큼 교육과 연구, 공공협력을 통해 사회 공헌을 하면서 지식의 사업화를 추진하겠다. 전환 시대에 모든 게 빠르게 변하면서 현재 있는 직업도 50% 이상이 사라질 것이다. 대학도 상아탑에서 벗어나 재직자, 은퇴자 교육까지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재정을 확보해 디지털 전환과 수준 높은 학부 교육에 재투자할 것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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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회균형 990명 더 선발… 합격선 낮지만 변수 많아 올인은 금물

    대학입시에서 기회균형 특별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나 농어촌 출신, 국가보훈대상자 등으로 지원 자격이 제한된다. 선발 규모가 전체 모집 인원의 10% 정도지만 지원 자격을 갖췄다면 다소 성적이 낮더라도 합격할 수 있다. 2025학년도 기회균형 전형에 대해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다. 2025학년도 기회균형 전형 선발 인원은 전년보다 990명 증가한 3만7424명이다. 수시모집에서 876명, 정시모집에서 114명 늘었다. 그러나 수시 선발 인원 증가는 만학도(성인학습자) 전형이 2290명에서 3811명으로 늘어난 영향이고 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자를 위한 기회는 오히려 줄었다. 수시에서 선발 인원이 가장 많은 기회균형 선발 대상자(통합) 전형은 7803명을 선발한다. 국가보훈대상자, 농어촌 출신, 저소득층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 서울 지역 대학은 이 전형을 내신 성적을 포함해 다양한 활동을 보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강서대 덕성여대 명지대 서경대 한국성서대는 내신 성적 위주의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뽑는다. 지난해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선발했던 삼육대는 올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변경했다.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경우 1단계에서 서류 100%로 모집 인원의 일정 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다. 수시에서 농어촌·도서벽지 학생 전형 모집 인원은 7599명이다. 지원 자격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농어촌 지역 중고교에서 6년을 이수하고 본인과 부모 모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두 번째는 농어촌 지역 초중고를 졸업하고 재학 기간 중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대학 대부분은 두 유형 모두를 대상으로 선발하지만 국민대처럼 한 가지만 선발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기회균형 전형은 지원 자격이 제한돼 있어 합격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선발 인원이 적다 보니 변수도 크다. 우 소장은 “모두 기회균형 전형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일반 전형과 기회균형 전형 비율을 2 대 1이나 1 대 1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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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2000명 증원 결정 첫 회의록-의대시설 조사 내용 제출 요구

    법원이 정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향해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속전속결로 증원 절차를 마무리하려 했던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자료를 제출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지만 정책적 판단의 영역에 사법부가 개입하려는 것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재판부는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한 최초 회의의 자료와 회의록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한 상태다. 반면 의사단체는 “제출 자료를 통해 주먹구구식으로 증원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2000명 증원’ 첫 회의 자료 내라” 법조계에선 정부의 ‘2000명 증원’이 합리적인 판단이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판부는 정부에 “10일까지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어떤 절차로 언제 최종 확정되는 것인지 △증원 수를 결정한 최초 회의 등의 회의자료나 회의록 △각 대학의 인적·물적 시설에 대한 조사 내용 △‘학습권 침해 논란’ 관련 지원 방안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또 13∼18일 결론을 내겠다면서 “법원 결론 전 최종 승인이 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인원을 2000명으로 결정한 정부 정책의 근거를 자세히 따져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겠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의사 수 부족을 추계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세 보고서를 바탕으로 (2000명 증원이란)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며 회의록 등 근거 자료는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세 보고서는 이미 재판부에 제출됐으며 보고서 저자들도 2000명 증원과 다른 의견을 냈다는 점을 들며 “회의록 등이 제출되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증원이 결정됐는지 밝혀질 것”이란 입장이다. 최창민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늘려도 문제없다’는 총장 말만 듣고 무리한 증원을 추진했는지 자료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의대생 등도 증원 당사자 인정 가능성 재판부가 의대생 등을 ‘제3자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할지도 주요 쟁점이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8건 중 7건은 의대생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등이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고 나머지 1건은 진행 중이다. 의대 정원 증원과 같은 정부 정책의 당사자는 의대를 보유한 대학의 총장이기 때문에 교수나 전공의, 의대생은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경우에 따라 의대생 등에게도 당사자 적격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재판부는 “정원이 늘면 직접 당사자인 대학 총장이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경우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 최근 판례를 보면 제3자의 원고 자격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의대생이나 의대 교수도 증원 관련 이해 당사자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재판장을 맡은 구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7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법원의 각하 결정을 뒤집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정원이 늘어난 대학 32곳 중 의학전문대학원이라 대교협 신청 대상이 아닌 차의과대를 제외하고 31곳이 1일까지 내년도 모집인원을 제출했다. 차의과대와 신청 규모를 비공개한 순천향대가 대부분의 사립대처럼 배정된 정원을 모두 선발할 경우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1509명 늘게 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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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정부 평행선에 “2000명 근거 뭐냐” 법원이 물었다

    법원이 정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향해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속전속결로 증원 절차를 마무리하려 했던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자료를 제출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지만 정책적 판단의 영역에 사법부가 개입하려는 것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반면 의사단체는 “제출 자료를 통해 주먹구구식으로 증원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의대생 등도 증원 당사자 인정 가능성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의대생 등을 ‘제3자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할지가 첫 번째 쟁점이라고 보고 있다.의대 증원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8건 중 7건은 의대생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등이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고 나머지 1건은 진행 중이다. 의대 정원 증원 등 정부 정책의 당사자는 의대를 보유한 대학의 총장이기 때문에 교수나 전공의, 의대생은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였다.하지만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경우에 따라 의대생 등에게도 당사자 적격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재판부는 “정원이 늘면 직접 당사자인 대학 총장이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경우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 최근 판례를 보면 제3자의 원고 자격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재판장을 맡은 구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7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법원의 각하 결정을 뒤집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2000명 근거 판단할 것”의대생 등이 당사자로 인정될 경우 다음 쟁점은 정부의 ‘2000명 증원’이 합리적인 판단이었는지가 될 전망이다.재판부는 정부에 “10일까지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13~18일 결론내겠다면서 “법원 결론 전 최종 승인이 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인원을 2000명으로 결정한 정부 정책의 근거를 자세히 따져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정부는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겠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의사 수 부족을 추계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세 보고서를 바탕으로 (2000명 증원이란)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며 회의록 등 근거 자료는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하지만 의사단체는 세 보고서는 이미 재판부에 제출됐으며 보고서 저자들도 2000명 증원과 다른 의견을 냈다는 점을 들며 “회의록 등이 제출되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증원이 결정됐는지 밝혀질 것”이란 입장이다. 최창민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늘려도 문제 없다’는 총장 말만 듣고 무리한 증원을 추진했는지 자료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한편 정원이 늘어난 대학 32곳 중 의학전문대학원이라 대교협 신청 대상이 아닌 차의과대를 제외하고 31곳이 1일까지 내년도 모집인원을 제출했다. 차의과대와 신청 규모를 비공개한 순천향대가 대부분의 사립대처럼 배정된 정원을 모두 선발할 경우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1509명 늘게 된다.교육부는 법원이 이달 중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이달 말 예정대로 각 대학이 변경된 정원을 공고하고 대입전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각 대학은 의대 증원 결정 전 모집인원에 따라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하게 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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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달중순까지 의대 증원 승인말라”

    전국 의대 40곳이 내년도 신입생을 올해보다 약 1550명 늘려 4600여 명을 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했지만 국립대 8곳과 사립대 4곳이 자율 감축에 동참하며 모집 인원이 다소 줄었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증원된 의대 32곳 중 30곳은 이날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내년도 모집 인원을 포함한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의전원이라 승인이 필요 없는 차의과대와 모집 인원을 결정하지 못한 전남대를 제외한 모든 의대가 내년에 뽑을 신입생 규모를 정한 것이다. 국립대 8곳은 증원분 절반을 자진 반납했고, 사립대는 울산대 성균관대 아주대 영남대가 증원 규모를 10∼20명씩 줄였다. 다만 서울고법은 이날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법원 결정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아야 한다”며 5월 중순까지 증원 승인을 보류하라고 요구했다.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은 없는 요구였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처음 제동을 건 것이다. 재판부는 또 13∼18일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정부 “의대증원 완료”… 법원 “2000명 근거자료 10일까지 내라” [의료혼란 장기화]지방 국립대 8곳, 증원분 절반 감축 등… 의대 30곳 내년 전형계획 신청법원 “최종 결정까지 기다려라” 제동이달중 모집공고 계획 차질 가능성 “수시 정시 등 전형별 배분 방식 등은 바뀔 수 있지만 제출된 내년도 모집 인원은 안 바뀐다.”(교육부 관계자) 내년도 의대 증원분을 배정받은 대학 32곳 중 30곳이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내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한 것을 두고 정부 관계자는 “이제 의대 증원 방침을 되돌리는 건 불가능하게 됐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이날 법원에서 “법원 결정 전까지 정부가 증원을 최종 승인해선 안 된다”고 요구하고 나서며 정부의 속도전에 다소 제동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방 국립대 8곳, 증원분 절반 반납 의대 증원이 결정된 지방 국립대 9곳 중 8곳은 ‘증원분 50∼100% 내 자율 감축’에 동참하며 증원분의 절반을 줄였다. 정원을 731명 늘리기로 했다가 367명만 늘리기로 한 것이다. 당초 자율 감축 건의문 작성에 동참하지 않았던 부산대와 전북대도 다른 대학에 비해 증원 규모가 컸던 점 등을 감안해 자율 감축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남대의 경우 “내부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이날 모집 인원을 결정하지 않았다. 사립대 중에는 울산대 성균관대 영남대 아주대만 자율 감축에 동참했다. 국내 최대 병원인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는 전날 증원 규모를 80명에서 60명으로 20명 줄이겠다고 했다가 이날 다시 “10명만 줄이겠다”고 밝혔다. 영남대는 증원 규모를 44명에서 24명으로 줄였다. 성균관대와 아주대는 원래 증원분 80명에서 10명 줄어든 70명만 각각 늘리기로 했다. 다만 사립대 대부분은 “증원분을 감축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며 배정된 인원을 내년부터 모두 뽑겠다고 밝혔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의사단체는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만큼 증원 규모를 줄이더라도 설득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순천향대는 모집 인원을 밝히지 않았으나 역시 배정된 정원을 대부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사립대 관계자도 “의대 증원은 이번이 아니면 어렵다”며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고 등록금 수입이 보장되는 기회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정부 “큰 영향 없어”, 의사단체 “증원 불합리 인정” 이날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 18명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5월 중순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 (모집 인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 측에 “증원 규모 2000명의 근거와 배정 방침 등의 자료를 10일까지 내면 그 다음 주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의대생 등이)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각하했다.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정원이 늘면 직접 당사자인 대학 총장이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경우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 최근 판례를 보면 제3자의 원고 적격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며 당사자 적격성을 인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를 두고 각하 결정을 내린 원심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법원에서 제동을 걸면서 가능한 한 빨리 증원 절차를 마무리하려던 정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당초 대교협의 시행계획 심의를 조속히 마치고 5월 중 각 대학 홈페이지 공고 및 수시모집 요강 발표를 마칠 방침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재판부가 요건과 절차를 따져보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대교협 승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은 “법원 요구대로 2000명 증원의 근거를 제출하면 정말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정원을 결정·배분한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라며 환영했다. 의료계는 증원의 과학적 객관적 근거가 없는 만큼 증원 여부와 규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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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年21조 주거지원, 대출이 대부분… 출산효과 낮아”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려주든가 분양 조건을 과감하게 낮춰 집 걱정을 덜어줘야 자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 같아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30대 김진아(가명·여) 씨는 결혼 7년 차지만 아직 아이가 없다. 김 씨는 “서울의 경우 집을 사려면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대출 원리금에 양육비까지 더해진다고 생각하니 아이는 꿈도 못 꾸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2년 기준으로 저출산 예산 중 주거 항목 비중은 42.3%에 달한다. 20조 원이 넘어 보육·돌봄 지원, 아동 수당,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을 합친 것보다 많지만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는 2030세대에게는 체감도가 낮다. 주거 지원을 두고선 대부분이 대출이다 보니 1억 원을 지원하더라도 실제로 체감되는 지원액은 이자 수백만 원에 불과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지원 대상이 뒤섞여 실제로는 출산에 큰 도움을 못 준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대표적인 주거 지원 정책인 다가구 매입 임대와 전세 임대 융자 지원 실적은 2022년 기준으로 일반 청년이 2만4051채인 반면 신혼부부는 1만1717채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착시효과를 걷어내고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주거 문제는 예산보다 특공과 지원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으로 접근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조언한다. 김영미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젊은 부부들은 ‘아이를 키울 만한 집’을 원한다. 수요자의 선호를 고려한 주택 공급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부부소득 합하면 주거지원 탈락 일쑤… ‘결혼 페널티’ 없애야”2부 새로 쓰는 저출산 예산 〈4〉 주거지원 예산 대신 제도로 풀어야2030 67% “주거걱정이 출산 걸림돌”… 주거지원 예산 86%가 대출 사업맞벌이 소득 합산탓 미혼이 더 받아“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늘리고… 수도권 집값 고려 장기임대 확대를” “결혼 전에는 바로 아이를 갖고 싶었고 지금도 출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려면 지금보다 넓은 집으로 이사가야 하는데 주변 집값이 모두 올라서 감당이 안 됩니다.”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김준호 씨(34)는 “정부에서 돈을 빌려준다고 하는데 금리도 오르는 상황에서 평생 빚을 갚을 순 없다는 생각”이라며 “대출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지낼 수 있는 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아일보가 심층 인터뷰한 2030 남녀 15명 중 10명은 주거에 대한 걱정이 출산을 막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주거 지원에 연간 20조 원을 쓰지만 대부분이 대출이다 보니 체감도가 낮고, 지원을 받기 위한 기준도 까다롭다는 것이다.● 주거 지원 예산 86%가 대출 사업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주거 관련 저출산 대응 예산은 21조3570억 원에 달했다. 문제는 예산의 약 86%(18조3474억 원)가 주택도시기금 예산이란 점이다. 기금 예산은 직접적인 주택 공급 대신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용도로 사용된다. 지원을 받은 후 결국 갚아야 하는 돈이다. 올해 신생아 가구 주택 구입, 전세 자금 지원을 위한 예산 2조1000억 원이 추가됐지만 역시 융자와 대출 이자 보전 등 간접 지원이다. 지원 대상도 뒤섞여 있다. 예산정책처는 “일부 사업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외 다른 대상에 대한 사업 예산까지 포함돼 있다”며 “지원 실적을 보더라도 일반 청년 대상 공급 실적은 2018∼2022년 대체로 늘어나는 양상이지만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실적은 2019∼2022년 점차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착시효과를 걷어내고 신혼부부 및 유자녀 가구에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을 넘은 상황에서 정부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인 만큼 제도 개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결혼 페널티’ 말 안 나오게 해야 급선무는 비합리적인 지원 기준을 바꾸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기금으로 지원하는 신혼부부 대상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현재는 연 750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하지만 통계청의 2022년 기준 신혼부부 맞벌이 평균 합산 소득은 연 8197만 원이다. 상당수 신혼부부는 대출을 못 받는다는 뜻이다. 청년 1인 가구의 소득 기준은 연 5000만 원이다 보니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 2명보다 신혼부부의 소득 요건이 더 적어 2030세대에선 ‘결혼 페널티’라는 말까지 나온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올 6월까지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연 1억 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러 정책 대출 중 가장 규모가 큰 디딤돌 대출의 경우에는 여전히 신혼가구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이 연 8500만 원으로 고정돼 있다. 최근 수요가 몰렸던 신생아 특례 대출도 상황은 비슷하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은 최근 2억 원으로 늘리기 전까지 맞벌이 기준으로 연간 1억3000만 원까지였다. 그런데 소득에 따라 대출 금리도 높아진다. 1%대 저금리 기준을 맞추기 위해선 상환 기간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이 4000만 원을 넘으면 대출 금리는 2%대로 뛰고, 8500만 원을 넘으면 최대 3.3%가 된다. 올 2월 기준 시중은행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약 3.9%인 것을 고려하면 정책대출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이다. 공공지원 주택 대출의 핵심 상품 중 하나인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경우 대출 한도가 최대 2억5000만 원이라서 서울과 수도권 집값을 고려하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혼부부 및 유자녀 특공 늘려야 전문가들은 국가적 위기 상황인 만큼 신혼부부 및 유자녀가구 특공 비율을 현재보다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둘째 이상 다자녀 부모에게 주택 청약 최우선 순위를 주는 등 파격적인 주거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및 다자녀 특공은 각각 10%씩에 불과하다. 또 수도권의 경우 이미 집값이 오를 만큼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을 부담스러워하는 이들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중 신혼부부 등에게 주거 지원을 해 성과를 내고 있는 사례를 확산시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남 화순군의 경우 읍내에 있는 20평형(전용면적 49.9㎡) 아파트를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임대료 월 1만 원만 받고 빌려주는 사업을 지난해 시작했다. 2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해 최장 6년까지 있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 ‘1만 원 주택’에 입주한 송한솔 씨(27·여)는 “집 때문에 대출을 받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경제적 부담이 줄고 목돈을 모을 수 있게 됐다”며 “이 집에서 결혼하고 남편과 돈을 모아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화순군은 지난해 1∼11월 출생아 수(194명)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3명 늘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화순=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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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 1, 2’ 체육 신설두고… 교사 98%가 “반대” 진통

    1989년 이후 35년 만에 초등학교 1, 2학년에 신체 활동(체육) 과목이 별도로 생긴다. 현재 체육은 음악 미술과 함께 ‘즐거운 생활’이라는 통합 교과에 포함돼 있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별도로 교육한다. 다만 현직 교사 등이 반대하고 있어 세부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6일 회의를 열고 초등 1, 2학년 신체 활동 관련 교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 교육과정 변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교육부가 요청한 것이다. 당시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체력 저하 및 비만 문제가 심각하다”며 “초등학교 저학년 신체활동 시간을 늘리기 위해 체육 교과를 분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교위 표결에선 위원 17명 중 4명이 불참한 가운데 찬성 9명, 반대 2명, 기권이 2명으로 통과했다.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성장기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신체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교위는 향후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을 발표할 계획인데 기초연구 및 의견수렴 절차 등을 감안하면 실제 교과 분리까지는 2, 3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교위 위원 5명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교원 위원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찬반 표결 방식으로 결정한 것은 사회적 합의기구인 국교위의 취지와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교육기관과 현장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입장문을 내고 “저학년의 발달 단계상 장시간 신체활동보다 놀이 중심 활동이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23, 24일 초등교사 7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8%가 체육 교과 분리에 대해 ‘합리적이지 않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76%는 “현행 교육과정 내용상으로 학생의 운동량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했다. 반면 체육 교과 활성화를 위해 과목 분리를 요구해 온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체육 교과 분리를 시작으로 다른 과목에서도 교과 분리 요구가 쏟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국 음악교육·미술교육 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정부에 “음악과 미술도 분리해 정서적 건강을 담보하라”고 요구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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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대 기피에 합격선 하락”… 작년 수능 6등급도 입학

    지난해 교육대학(교대) 정시모집 합격선이 하락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나 수학 영역에서 6등급을 받은 수험생도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권 침해 실태가 부각되고, 학령인구 감소로 임용이 축소되면서 ‘교대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8일 종로학원이 전국 교대 10곳 중 8곳과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의 2024학년도 정시 합격점수를 분석한 결과 모두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교대와 대구교대, 이화여대·제주대 초등교육과는 입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입시 결과를 공개한 대학들은 자체 환산 점수 평균, 80%컷(합격자 100명 중 80등 점수), 수능 평균 등급 백분위 등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점수를 공개했다. 이 때문에 학교 간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9곳 모두 전년도(2023학년도)보다는 합격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주교대의 경우 일반 전형 최종등록자 기준으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의 평균 합격선 등급이 2023학년도 2.64등급에서 2024학년도 3.14등급으로 0.5등급 하락했다. 최저 평균 등급은 3.88등급이었다. 최종 등록자의 영역별 최저 등급은 국어 수학 탐구 영역 모두 6등급이었다. 진주교대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평균 등급이 3.22등급으로 1년 전보다 0.55등급 떨어졌다. 청주교대도 평균 등급이 3.16등급으로 0.63등급 하락했다. 최소한 교대 3곳에서 평균 등급 3등급대가 나온 것이다. 서울교대는 자체 환산점수로 공개했는데 800점 만점에 평균 628.5점으로 전년(636.2점)보다 7.7점 떨어졌다. 역시 자체 환산점수를 공개한 전주교대는 900점 만점에 666.0점으로 2023학년도(738.3점)보다 72.3점 하락했다. 교육부는 이달 11일 ‘초등교원 양성 규모 적정화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학령인구 감소 현상을 반영해 교대 10곳과 대학 초등교육과 2곳의 내년도 입학정원을 12% 줄인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현재 추세대로라면 입학정원이 줄어도 합격선은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교대는 문과 상위권 학생이 주로 진학했지만 최근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선 ‘기피 학과’로 통한다. 지난해 고3 수험생 학부모였던 이모 씨는 “자녀가 막판까지 경영학과와 교대를 놓고 고민하다 경영학과에 등록했다”며 “교대는 교사가 적성에 맞지 않거나 악성 민원 학부모를 만나면 일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았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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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 1·2학년 체육 별도 교과로 분리 추진…교사노조 반발

    1989년 이후 35년 만에 초등학교 1, 2학년에 신체 활동(체육) 과목이 별도로 생긴다. 현재 체육은 음악 미술과 함께 ‘즐거운 생활’이라는 통합 교과에 포함돼 있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별도로 교육한다. 다만 현직 교사 등이 반대하고 있어 세부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6일 회의를 열고 초등 1, 2학년 신체 활동 관련 교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 교육과정 변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교육부가 요청한 것이다. 당시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체력 저하 및 비만 문제가 심각하다”며 “초등학교 저학년 신체활동 시간을 늘리기 위해 체육 교과를 분리할 것”이라고 밝혔다.국교위 표결에선 위원 17명 중 4명이 불참한 가운데 찬성 9명, 반대 2명, 기권이 2명으로 통과했다.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성장기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신체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교위는 향후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을 발표할 계획인데 기초연구 및 의견수렴 절차 등을 감안하면 실제 교과 분리까지는 2, 3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국가교육위원 5명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교원 위원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찬반 표결 방식으로 결정한 것은 사회적 합의기구인 국교위의 취지와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교육기관과 현장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입장문을 내고 “저학년의 발달 단계상 장시간 신체활동보다는 놀이 중심 활동이 적합하다”고 지적했다.초등교사노동조합은 23, 24일 초등교사 7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8%가 체육 교과 분리에 대해 ‘합리적이지 않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76%는 “현행 교육과정 내용 상으로 학생의 운동량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했다. 반면 체육 교과 활성화를 위해 과목 분리를 요구해 온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체육 교과 분리를 시작으로 다른 과목에서도 교과 분리 요구가 쏟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국 음악교육·미술교육 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정부에 “체육 교과 분리와 함께 음악과 미술도 분리해 정서적 건강, 예술교육 본질을 담보하라”고 요구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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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증원 감축 규모, 대학내 갈등에 내달 확정될듯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의대를 둔 대학 40곳의 총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달 말까지 의대 정원 관련 학칙 변경 절차를 밟고 (자율 감축 규모를 결정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중 상당수는 의대 반발로 내부 결정 절차가 지연돼 다음 달 중순에야 정확한 내년도 모집인원이 정해질 전망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영상 간담회에서 “정부는 내년도에 한해 여건에 따라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하게 해 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했다”며 조속히 후속 절차를 마무리해 달라고 했다. 정부는 각 대학이 내년도 모집인원을 공고할 경우 증원이 기정사실화되며 의사들의 반발도 한풀 꺾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자율 감축안을 건의했던 국립대 6곳 중 상당수가 학칙 개정 등에 진통을 겪고 있다. 이들 학교 중에는 경북대가 24일 학장회의에서 내년도 의대 증원분의 50%만 반영해 155명을 선발하는 방안을 의결하고 학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경상국립대도 23일 학무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분의 50%만 반영해 내년 모집 인원을 138명으로 정했다. 반면 충북대 의대와 충북대병원은 최근 임시총회에서 “증원분의 10∼25% 수준만 반영하는 게 적정하다”며 대학본부의 학칙 개정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 내부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영남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등이 증원분 100%를 반영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하는 등 사립대 상당수는 ‘자율 감축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내부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를 감안해 시행계획 변경 신청을 다음 달 중순까지 받고 다음 달 말 심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 경우 변경사항 공고와 수시 모집요강 발표가 거의 동시에 이뤄지게 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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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市의회, 내일 특위 열어 심의

    여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서울시의회 특별위원회가 26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한다. 이날 특위에서 폐지안이 의결되면 당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 2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인권·권익향상 특위는 26일 열리는 4차 회의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현재 특위는 국민의힘 시의원 10명으로 구성돼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주민 발의로 청구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수리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이 나왔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상정이 무산됐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특위에서 의원 발의 형태로 폐지를 재추진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권 침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하지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에서 안착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건 명백한 퇴행”이란 입장이다. 한편 24일 충남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전국 7개 시도 중 조례가 폐지된 건 처음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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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덕성여대, 독문-불문과 폐지… 인문학 소멸위기

    덕성여대가 내년부터 독어독문학과와 불어불문학과 신입생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 소재 대학에서 대표적인 외국어 학과인 독어독문학과와 불어불문학과가 동시에 폐지되는 건 처음이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문과 소외 현상도 심해지면서 이처럼 인문대 학과를 없애거나 통폐합하는 사례가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온다.● “AI로 수요 줄어” vs “단편적 시각” 24일 덕성여대는 전날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회에서 2025학년도부터 독어독문학과와 불어불문학과에 신입생을 배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이런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지난해 6월과 올 2월에 공고했다가 학내 심의·자문 기구인 대학평의원회가 부결시키자 지난달 26일 다시 공고했다. 이달 5일 세 번째로 열린 대학평의원회에서 위원들이 두 학과의 폐과를 과반 찬성으로 가결하면서 이같이 결정됐다. 대학 측은 경영난을 이유로 학사구조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학령인구 감소, 장기간 등록금 동결 등으로 수입이 줄면서 매년 약 100억 원의 적자를 얼마 남지 않은 적립금으로 메우고 있기 때문에 비인기 학과를 정리하고 수요가 높은 학과에 투자하는 건 대학의 책무라는 얘기다. 학내에선 통·번역 인공지능(AI)의 발달로 관련 학과 수요가 줄어들 거란 예측도 한몫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건희 덕성여대 총장은 “지난해 평가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유지가 힘든 전공에 대한 학사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내에선 반발이 나왔다. 불어불문학과의 한 교수는 “AI 통·번역 기술이 발전해 두 학과가 필요 없어진다는 주장은 언어와 엮인 문화와 풍토를 무시한 단편적인 시각”이라며 “학교가 결국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대학 측이 평의원회를 지속해서 압박함으로써 개정 학칙을 통과시켜 학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며 평의원회에서 사퇴했다.● 문과생 급감하고 ‘무전공 선발’ 늘어 문과 소외 현상이 퍼지면서 인문대학 학과를 통폐합하거나 없애는 사례는 늘고 있다. 동덕여대는 2022년 독일어과와 프랑스어과를 통합했다. 2021년 삼육대는 중국어학과와 일본어학과를 항공관광외국어학부로 합쳤고, 2020년 한국외국어대는 영어통번역학부 등 4개 학부·전공을 융합인재학부로 통폐합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문과생 응시 비율은 2021년 53.7%에서 올해 48.3%로 줄었다. 정부의 무전공(전공 자율선택제) 선발 확대 정책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이 많다. 무전공 선발은 입학한 뒤 여러 전공을 탐색하다 2학년에 올라갈 때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확대되면 인문계열 비선호 학과는 중장기적으로 폐과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현장에선 팽배하다. 서울 지역의 한 대학 총장은 “학생들 선택이 사회계열에선 경영학과, 자연계열에선 공학이나 반도체 관련 학과에 쏠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학교수는 “그동안 인문계열 어문학과 등은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확정된 정원에 숨어서 생존해 왔던 게 사실”이라며 “학생들에게 무제한 전공 선택의 자유가 부여되면 선택받지 못할 것이라는 현실을 해당 학과 교수들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엄연석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수석부회장은 이번 덕성여대의 폐과 결정에 대해 “인문학의 소멸은 국민들의 인식 수준에 장기적으로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대학마다 학과의 가치, 기준을 재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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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증원 감축, 학칙 개정 두고 난항… 내달 중순에야 인원 확정될듯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의대를 둔 대학 40곳 총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달 말까지 의대 정원 관련 학칙 변경 절차를 밟고 (자율 감축 규모를 결정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중 상당수는 의대 반발로 내부 결정 절차가 지연돼 다음 달 중순에야 정확한 내년도 모집인원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이 부총리는 이날 영상 간담회에서 “정부는 내년도에 한해 여건에 따라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하게 해 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했다”며 조속히 후속 절차를 마무리해 달라고 했다. 정부는 각 대학이 내년도 모집인원을 공고할 경우 증원이 기정사실화되며 의사들의 반발도 한풀 꺾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하지만 자율 감축안을 건의했던 국립대 6곳 중 상당수도 학칙 개정 등에 진통을 겪고 있다. 이들 학교 중에는 경북대가 24일 학장회의에서 내년도 의대 증원분의 50%만 반영해 155명을 선발하는 방안을 의결하고 학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경상국립대도 23일 학무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분의 50%만 반영해 내년 모집 인원을 138명으로 정했다. 반면 충북대 의대와 충북대병원은 최근 임시총회에서 “증원분의 10~25% 수준만 반영하는 게 적정하다”며 대학 본부의 학칙 개정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 내부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영남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등이 증원분 100%를 반영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하는 등 사립대 상당수는 ‘자율 감축은 없다’는 입장이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내부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를 감안해 시행계획 변경 신청을 다음 달 중순까지 받고 다음 달 말 심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 경우 변경사항 공고와 수시 모집요강 발표가 거의 동시에 이뤄지게 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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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증원 최대 50% 감축 6개大, 학칙 개정 시작

    정부가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각 대학이 증원분의 절반 이상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면서 일부 대학이 이를 반영하기 위한 학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는 “각 대학이 이달 말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하고 증원 신청을 할 경우 증원 절차가 사실상 끝난다”는 입장이다. 22일 대학가에 따르면 정부에 자율감축안을 건의했던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국립대 6곳은 내부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경북대는 23일 단과대학장 심의를 거쳐 교수회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교직원과 학생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는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기구로 학칙 개정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다. 강원대도 24일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증원분의 50%를 모집 인원에 반영하는 방안을 심의한다. 일부 사립대도 자율 감축 여부와 폭 등을 두고 내부 논의를 시작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2일 “이달 말까지 의대 40곳이 모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하는 게 원칙이지만 과거를 보면 5월 3, 4일 정도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신청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칙에 반영되는 증원분은 2025, 2026학년도 모두 2000명이어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에서 내년도에 한해 모집인원만 증원분의 50∼100%를 자율적으로 반영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기획관은 “의대에서 집단 행동 철회 조건으로 말하는 원점 재검토는 없다”며 “모집인원이 발표되면 학생 복귀나 수업 재개에 긍정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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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의대 2000명 증원’ 스스로 무너뜨린 정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대학이 일정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4·10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후 9일, 의대 증원 발표 후 73일 만에 ‘2000명 증원’ 고수 입장에서 물러난 것이다. 이 같은 ‘자율 감축’ 방안은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실제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총장들에게 먼저 제안했다고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대학이) 희망하는 경우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전날) 6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심도 있게 논의해 입장을 정리했다”며 이날 발표를 ‘과감한 결단’이라고도 했다. 그런데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건의는 이 부총리가 먼저 제안한 것이었다. 교육부 및 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17일 국립대 총장 몇몇을 만나 자율 감축 방안을 제안했고, 당시 참석자를 중심으로 총장 6명이 건의서를 작성해 18일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선 “총장들이 정부에 유연성을 발휘해 달라고 건의했고 범정부적으로 공감해 신속하게 총리와 장관이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부총리가 총장들과 논의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다”면서도 “대통령실이 (구체적으로) 숫자를 줄이라고 한 사실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건의에 동참한 국립대 6곳을 중심으로 정원 자율 감축이 이뤄질 경우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1500∼1700명이 될 전망이다.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의사들은 ‘원점 재검토만이 해법’이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의대 증원 2000명서 축소… 올해는 1500∼1700명선 늘듯[의대증원 축소]정부 “증원분 50~100% 자율결정”이주호, 총장들 직접 만나 요청… “입시 일정 쫓기자 꼼수” 불만 나와거점 국립대 9곳중 6곳만 동참… 사립대는 울산의대 등 일부 감축 이날 정부 발표로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분은 ‘2000명’ 대신 ‘1500∼17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정원은 현재 3058명에서 4500∼4700명으로 늘어난다. 증원분 감축은 지역 거점 국립대 중심으로 이뤄지는 반면 수도권 사립대는 일부만 동참할 것으로 보여 ‘지방 의료를 살리겠다’는 명분도 일부 퇴색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모집 인원 감축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립대 총장들을 만나 먼저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학 사이에선 “정부가 의사들과 풀어야 할 문제를 국립대를 압박해 해결하려 했다”는 불만도 나온다. 이번 자율 감축 건의서에 지역 거점 국립대 9곳 중 6곳만 동참한 것도 이런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립대는 울산대 등 일부만 동참 건의서에 총장들이 이름을 올린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는 내년도 대학입시 때 모집 정원에 배정된 증원분 60∼151명의 절반만 반영할 방침이다. 이 경우 선발 인원은 최소 70명(제주대)에서 최대 155명(충남대·경북대)이 된다. 이 대학들은 일단 2025학년도에는 증원분의 절반만 반영하고 대신 2026학년도부터 배정된 증원분을 모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학들은 내년도 의대 정원이 총 598명 늘어날 예정이었다. 이 대학들이 증원분을 50%씩만 선발하면 전체 증원 규모는 총 2000명에서 총 1701명으로 줄어든다. 건의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전북대, 전남대, 부산대 등 국립대 3곳이 모두 참여할 경우 전체 증원 규모가 1500명대로 낮아지지만 일부 국립대는 감축을 거부하고 있다. 전남대 관계자는 “현재로선 증원 조정 계획이 없다”고 했다. 추가로 4월 말까지 사립대가 얼마나 자율 감축에 동참할지에 따라 최종 증원 규모가 결정된다. 사립대 중 자율 감축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곳은 현재로선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정도다. 이 대학은 의대 정원이 40명서 120명으로 늘어날 예정이었다. 울산대 관계자는 “증원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 있다. 현재 어느 정도 조정할지 논의 중”이라고 했다. 다만 감축에 동참하더라도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사립대 총장은 “배정된 인원을 줄이더라도 감축 규모는 10, 20% 정도일 것”이라고 했다. 또 상당수 사립대는 배정 인원을 100% 다 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제대는 “정원이 93명에서 100명으로 소폭 늘어나는 만큼 배정된 정원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늘어난 정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하고 시행계획 변경 심의 신청을 마친 대학들도 자율 감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 이 부총리 요청 두고 ‘대학 압박’ 불만도 ‘자율 감축 방안’을 이 부총리가 먼저 제안한 것을 두고도 대학 사이에선 뒷말이 나온다. 정부가 의정 갈등을 제대로 풀지 못한 상황에서 입시 일정이 다가오자 대학을 압박해 이미 배정된 증원분 일부를 포기하게 만드는 ‘꼼수’를 썼다는 것이다. 모집 인원을 다 뽑지 않으면 대학은 등록금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부총리는 17일 일부 국립대 총장 등을 만나 내년도에 한해 의대 증원분의 50∼100% 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총장들은 “내년도 입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려면 이달 중 정원을 학칙 등에 반영해야 하는데 의대 교수 등 학내 반발로 교무위원회 통과 등이 쉽지 않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이 부총리가 파국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자율 감축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18일 교육부에 제출된 건의서도 이 자리에 참석했던 국립대 총장들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율 감축 방식에 회의적인 분위기도 있다. 한 대학 총장은 “올해 한 명이라도 증원되면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안 돌아올 것”이라며 “2026학년도에 배정된 증원분이 모두 반영되는 만큼 ‘조삼모사’로 느끼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달 말까지 확정된 각 의대의 최종 모집 인원은 다음 달 말까지 각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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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들이 실험대상이냐”… 수험생들 혼란

    정부가 내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을 대학이 일정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대 입시를 준비하던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혼란에 빠졌다 이번 학기 고려대 자연계열을 휴학한 유모 씨(21)는 “더 고민해보라는 부모님 만류에도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 휴학 후 재수학원에 다니고 있다”며 “증원 규모가 줄어들 경우 (의대에) 들어갈 가능성도 줄어드는 거라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다. 의대를 준비하는 N수생 이모 씨는 “그동안 생각했던 의대 합격점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성적이 최상위권은 아니다 보니 모집 정원이 줄면 합격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2000명’ 대신 ‘1500∼1700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의대 정원이 2000명 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 수학, 탐구 2과목 백분위 합산 최저 합격선이 현재보다 3.9점 하락하지만 1500명만 증원되면 2.91점 하락한다. 특히 지방 거점 국립대들의 정원 증원분이 최대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이들 대학 지역인재전형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의 실망이 큰 상황이다. 또 의대 정원에 따라 이공계열 합격점수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공계열 지망생도 내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되는 이달 말까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2년 연속으로 직전에 입시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에 대한 불만도 높다. 지난해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을 5개월 앞두고 ‘킬러(초고난도) 문항’ 배제 방침을 밝혀 9월 수능 모의평가 후에야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올해는 의대 증원과 무전공 선발 등 정부 방침으로 지난해 대학이 공고한 내년도 입학전형이 대거 바뀌게 됐다. 고3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원래 이맘때면 입시설명회를 다니며 전략을 짜는데 대입 전형 시행계획이 다 바뀔 거라 설명회도 별로 없고 가도 대학별 분석 자료가 없다”며 “학생들은 정부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입시를 총괄하는 부총리로서 학부모들에게 송구하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최대한 입시 불안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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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킬러문항 이어 ‘의대 증원’ 번복…“학생이 정부 실험대상?” 혼란

    정부가 내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을 대학이 일정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대를 준비하던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혼란에 빠졌다. 특히 지방 거점 국립대들의 정원 증원분이 최대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대학 지역인재전형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의 실망이 큰 상황이다. 정부의 증원 발표 이후 의대 준비를 시작한 N수생도 충격이다. 이번 학기 고려대 자연계열을 휴학하고 반수 중인 유모 씨(21)는 “좀 더 고민해보라는 부모님 만류에도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 휴학한 뒤 재수학원에 다니고 있다”며 “증원 규모가 줄어들 경우 (의대에) 들어갈 가능성도 줄어드는 거라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다. 의대를 준비하는 N수생 이모 씨는 “그 동안 생각했던 의대 합격점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성적이 최상위권은 아니다 보니 모집 정원이 줄면 합격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정부는 이번 조치로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2000명’이 아니라 ‘1500~1700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의대 정원이 2000명이 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 수학, 탐구 2과목 백분위 합산 최저 합격선이 현재보다 3.9점 하락하지만, 1500명만 증원되면 2.91점 하락한다. 2000명 증원시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공계열 합격생의 78.5%가 의대 합격권에 진입할 수 있지만 1500명으로 줄면 이 비율이 67.7%로 떨어진다.의대 정원은 의대를 준비하는 수험생만의 문제가 아니다. 의대 정원 규모에 따라 이공계열 합격점수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공계열을 지망하는 수험생도 내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되는 이달 말까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2년 연속으로 입시의 불확실성이 커진 데 대한 불만도 높다. 지난해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두고 ‘킬러(초고난도) 문항’ 배제 방침을 밝혀 9월 수능 모의평가 후에야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올해는 의대 증원과 무전공 선발 등 정부 방침으로 지난해 대학이 공고한 내년도 입학전형이 대거 바뀌게 됐다. 고3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원래 이맘때면 입시설명회를 다니며 전략을 짜는데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다 바뀔 거라 설명회도 별로 없고 가도 대학별 분석 자료가 없다”며 “학생들은 정부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이날 브리핑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입시를 총괄하는 총리로서 학부모들에게 송구하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최대한 입시 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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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증원분, 50%까지 줄여 뽑게 해달라”… 거점국립대 6곳 총장들, 정부에 건의문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대폭 늘어난 지방 거점 국립대 총장 6명이 증원분의 최대 절반을 줄일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가 받아들일 경우 증원 규모가 ‘2000명’에서 ‘1701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의사단체에선 “교육 여건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정원 배분을 요청했다는 걸 총장들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며 공세를 폈다. 18일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총장은 교육부에 건의문을 보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대학별 인적, 물적 자원 확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내년도는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100% 안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되면 정원이 40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난 제주대의 경우 증원분의 절반인 30명만 늘려도 된다. 이 대학들은 내년도 입학 정원이 총 598명 늘어날 예정이었다. 이 대학들이 50%씩만 선발하면 전체 증원 규모는 총 2000명에서 총 1701명으로 줄어든다. 다른 국립대와 사립대가 모두 동참할 경우 증원 규모가 총 1000명까지 줄 수도 있다. 국립대 총장들은 의대 반발로 학칙 개정 등 교내에서 정원 변경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게 되자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설명했다. 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은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마감 시한은 다가오는데 입시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된다”며 “일단 내년도에 50% 이상만 뽑고 남은 정원은 유보한 뒤 의정 합의나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장들은 증원분 감축을 통해 의대 교수 이탈을 막고 의대생들에게도 복귀 명분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총장들은 대통령실과 정부에도 내년도 의대 증원 유예 등을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건의문을 냈다고 한다. 교육부는 난감한 모습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 인력 양성 정책에 따라 2000명 증원을 결정했는데, 이를 대학 자율로 줄일 수 있는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의사단체들은 “정부의 증원 방침이 비현실적이라는 점이 드러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000명 증원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원을 50%만 늘린다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19일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이르면 다음 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사단체가 참여에 부정적이어서 출범부터 ‘반쪽 특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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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대 6곳 총장들 “의대 증원분 50∼100% 범위서 자율 선발 건의”

    의대 정원이 많이 늘어난 6개 국립대 총장들이 늘어난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예를 들어 90명이 증원됐다면 이중 최소 45명만 뽑을 수도 있게 해달라는 취지다.18일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총장은 교육부에 건의문을 보내 “2025학년도 대입은 각 대학이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강원대 등 6개 대학 의대는 이번에 598명이 늘어 1032명을 선발할 예정이었다. 만약 교육부가 건의를 받아들여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최저 수준인 50%씩만 선발한다면 의대 증원 규모는 2000명에서 1701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국립대 6곳은 다른 대학의 참여 정도에 따라 증원 규모가 1500~1700명 정도로 조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대학들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바뀐 정원을 학칙에 반영한 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이달 말까지 심의 신청이 완료돼야 하는데 소속 의대의 반발로 학칙 개정과 시행계획 논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은 “시행계획 변경 마감 시한이 다가오는데, (신청 지연 등으로) 입시에 문제가 생기면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며 “일단 내년도에는 증원분의 50~100% 수준에서 선발하고 남은 정원은 유보하며 이후 의정(醫政) 합의나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립대 총장들은 의대 증원 규모가 줄어들면 의대생에게도 복귀 명분이 생겨 집단 유급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통령실에 의대 증원 방침을 유예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도 했다.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부도 재정지원을 약속하고 의대와 병원이 잘 협조해 증원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교수와 의대생, 병원 모두 증원 방침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건의문을 받은 교육부는 난감해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가 국가 인력 양성 계획에 따라 의대 정원을 정하고 대학들은 이를 따라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결정했는데, 대학들이 자율로 적게 뽑을 수 있는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봐야 한다”며 “건의문을 제출한 6개 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과도 협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대학들이 의대 정원보다 학생을 적게 모집한 적은 없다.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이 많아 경쟁률이 높고 등록금도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라 대학들이 수입을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관련 법에는 대학들이 교육부 장관이 정한 의대 정원을 준수해야 한다고만 돼 있을 뿐 이를 어겼을 때 제재하는 내용은 없다. 일부에서는 이들 6개 국립대 총장들의 요구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다만 내년도 입학 정원에서 뽑지 않은 인원을 남겨뒀다 다음에 뽑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입학정원을 모집 유보하는 제도는 특정 학과의 정원 감축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데, 관련 고시에 따르면 ‘의대 입학정원은 제외한다’고 돼 있다.또 일부 의대들이 정원보다 적게 신입생을 모집한다면 수험생과 지역 사회가 반발할 수도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의대 정원은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며 “대학들이 임의로 선발 인원을 줄인다면 수험생 등의 반발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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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들, 의대증원 학칙 개정 시작… 의대생들은 “변경금지 가처분”

    4·10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했음에도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침을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대학들은 내년에 늘어나는 정원을 반영하기 위한 학칙 개정과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신청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이미 복수의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내년도 증원은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증원분이 배정된 대학 32곳은 학칙 개정 및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 지방대의 경우 의대 정원을 늘리는 학칙 개정안이 최근 교무위원회를 통과해 22일 대학평의원회에 올라간다. 수도권의 한 대학 관계자도 “정부 방침이 바뀔까 하는 걱정은 있지만 더 늦출 수 없어 학칙 개정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했다. 대학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을 멈출 순 없다.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한 걸 두고 증원 방침을 고수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 상당수는 남은 일정이 촉박해 일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학들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바뀐 정원을 학칙에 반영한 뒤 대교협에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이달 말까지 심의 신청이 완료돼야 한다. 다만 학칙 개정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대교협과 교육부는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기만 하면 변경 심의 신청을 접수할 방침이다. 이미 대학 몇 곳이 변경 심의를 신청했고, 대교협도 심의를 위한 대학입학전형위원회 개최 날짜를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교협이 심의 결과를 통보해 각 대학이 5월 말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하면 현실적으로 증원을 뒤집기는 힘들어진다. 다만 일부 대학은 여전히 내부 진통을 겪고 있다. 한 지방대는 대학 본부가 의대 측에 늘어난 정원을 어떤 전형으로 선발할지 의견을 내라고 했지만 의대 측이 답변을 거부했다. 이 대학 관계자는 “기한은 다가오는데 의대가 여전히 증원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재학생들 반발도 커지고 있다.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의대 소속 재학생 1만3000여 명은 각자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22일 제기할 계획이다. 의사들 사이에선 ‘내년도 증원은 이미 돌이키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퍼지는 모습이다. 한 수도권 의대 교수는 “정부가 타협할 뜻이 없어 보인다. 내년도 증원은 사실상 확정된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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