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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나

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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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유초중고와 대학 같은 학교 영역뿐 아니라 사교육까지 취재합니다. 2009년 입사해 법조팀과 산업부에서 일한 3년을 제외하고 교육팀에 있었습니다.

yena@donga.com

취재분야

2024-03-20~2024-04-19
사회일반45%
보건23%
교육23%
선거3%
정치일반3%
기타3%

  • 학교서 수입차 뜯어보고 수리까지… 졸업 후 정규직 취업

    BMW, 메르세데스벤츠, 재규어, 도요타 등 고가의 수입차를 학생들이 거침없이 뜯어보는 대학이 있다. 수입차 회사서 파견 나온 강사로부터 150대가 넘는 수입차 정비 교육을 받고, 해당 회사에 취업하기도 한다. 일부 수입차 회사는 이 대학에 아예 맞춤형 교육실습장을 만들었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에는 ‘렉서스·도요타 전동화 트레이닝 아카데미’가 개관했다. 충남 보령의 아주자동차대 얘기다. 아주자동차대는 1994년 대우재단이 설립한 한국 유일의 자동차 특성화 대학이다. 30년 가까이 자동차 산업 한 분야에 집중한 덕분에 국내외 다양한 자동차 브랜드들이 아주자동차대의 우수 인재를 영입하고 싶어 한다. 아주자동차대 관계자는 “브랜드 자동차들도 숙련된 기술 전문가를 구하기 어려워 아주자동차대와 협력을 맺고 맞춤형 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BMW는 2학년 1학기에 면접을 통해 학생을 100명 정도 뽑아 6개월간 교육실습장에서 특별 수업을 진행한다. 해당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은 2학년 2학기에 BMW 공식 판매회사에서 현장 실습과 인턴 과정을 마친 뒤 정규직으로 취업한다. 성적 우수자는 독일 BMW 해외 연수나 장학금도 지원받는다. 아주자동차대에는 현재 BMW뿐 아니라 재규어·랜드로버, 렉서스·도요타의 교육실습장이 있고, 볼보 실습장도 내년에 생긴다. 아주자동차대는 국내서 유일하게 학내에 자동차 주행 실습장이 있는 대학이기도 하다. 1만2000㎡ 규모의 주행 실습장에서 학생들은 모터스포츠 실습을 한다. 또 직접 제작한 자동차의 테스트 주행도 한다. 주말에는 학생이나 선수,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드리프트 대회 등도 열린다. 아주자동차대가 2024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수시모집 2차 원서접수는 11월 10∼24일, 정시모집은 내년 1월 3∼15일이다. 일반전형과 특성화고 특별전형 모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100%로 선발한다. 학생부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가장 우수한 1개 학기를 100% 반영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반영하지 않는다. 아주자동차대는 미래자동차공학부 단일계열로 학생을 선발한다. 수험생은 지원 시 6개 전공 중 1곳에 지원하면 된다. 세부 전공은 △자동차 디자인 및 개발 △수입 자동차 서비스 △자동차 튜닝 △친환경 모빌리티 △전기자동차 △모터스포츠다. 전공별 정원 제한은 없고, 입학 후 변경할 수도 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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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생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 첨단산업 인재육성 선도하겠다”

    올해 개교 105주년을 맞은 서울시립대는 국내에서 유일한 4년제 ‘공립’ 종합대학이다. 3월 원용걸 총장은 취임하면서 “서울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인디애나대 경제학과 박사 출신의 원 총장은 서울시립대 정경대학장, 한국국제금융학회장 등을 맡았다. 23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 총장실에서 원 총장을 만났다. ―취임하며 밝힌 비전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아직 시작 단계지만 임기가 끝나는 2027년 2월에는 도시과학과 첨단과학이 결합되고, 기초학문과 응용학문이 융합돼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는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믿는다. △혁신적 미래 인재 양성 △첨단 융·복합 연구 주도 △산관학 협력 및 창업 진흥 △지역사회 및 글로벌 협력 강화 △행정 및 재정 인프라 개선 등 5가지 발전 전략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첨단 분야 육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첨단 분야 육성은 대학 발전뿐 아니라 생존을 위해 필수다. 서울시립대는 우선 올해 대학원에서 교육부로부터 △지능형 반도체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시티 등 4개 첨단 분야 정원을 161명 증원받았다. 학부에도 첨단융합학부를 신설해 이번 정시모집에서 처음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지능형 반도체 △바이오헬스 △첨단 인공지능 전공에서 20명을 선발한다.” ―첨단 분야는 전공 학생뿐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중요하지 않나. 문·이과 관계없는 융합교육이 강조되는 추세다. “내년부터 첨단융합학부 내부에서는 전공에 관계없이 복수전공을 자유롭게 할 계획이다. 현재 학칙상 해당 학과의 20%로 제한된 전과를 확대하고, 복수전공과 부전공을 많이 받을 뿐 아니라 특히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모듈형 전공 과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면 전공을 떠나 학생들이 첨단 분야를 공부할 수 있다. 또 내년부터는 모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로 듣게 할 방침이다. 인문사회 계열 학생도 자신들의 진로를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와 결합해 생각해볼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대학 등록금이 15년째 동결됐다. 모든 대학의 재정이 어렵지만 서울시립대는 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들었다. “현재 우리 대학 학부생의 학기당 등록금은 (‘반값등록금’ 정책을 편) 2012년부터 지금까지 평균 120만 원이다. 국립대학의 2분의 1, 사립대학의 4분의 1이다. 인문사회 계열 기준으로는 102만 원이다. 물론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지만 대학회계법에 따라 직원 인건비나 교육연구활동비는 자체 수입에서만 써야 한다. 직원을 확충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서울시립대의 등록금 정책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과제를 시행했고,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5월 출범한 ‘서울시립대 등록금 정상화 공론화 위원회’가 지금까지 5차례 토론회를 했고, 11월에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한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법정 한도 내에서 내년 등록금 인상을 고민하는 대학이 꽤 많은데…. “현재 고등교육법상 등록금에 대한 법정 인상한도(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 미만)를 감안해서 내년에 만약 5%를 올려도 우리 대학은 현재 등록금이 너무 낮아 5만 원 올라가는 수준이다. 등록금을 올려 얻는 수익은 5억, 6억 원인데 이로 인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못 받는 페널티는 17억, 18억 원이다. 서울시립대는 국립대처럼 교육부에서 지원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사립대처럼 재단이 있는 것도 아니다. 서울시의회의 조례에 따라 등록금을 결정하는 식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취임사에서 서울시의 ‘싱크탱크’로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우리 대학은 시립대학인 만큼 서울시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는 게 책무라고 생각한다. 현재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에 개방돼 있는 서울시민생활 데이터는 우리 대학의 도시과학 빅데이터·AI 연구원이 정보를 분석한 결과다. 서울시립대는 서울디자인연구소를 신설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디자인 서울 2.0’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서울의 우수 정책을 발굴해 모듈화함으로써 해외 도시에 컨설팅해주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취약계층에게 평생교육원의 특화교육 과정을 무료로 들을 수 있게 하는 사업도 더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노숙인 자활 프로그램 ‘희망의 인문학’ 과정도 운영 중이다.” ―국제화 전략은 어떻게 추진하나. “대다수 대학이 재정 수입 증대 차원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이었지만, 우리 대학은 소극적인 편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국제적 리더가 되기 위해서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현재 전체 교수의 1%(5명)인 외국인 교수 비율도 제고할 계획이다. 교수들이 해외 대학과 공동연구를 활발하게 해 연구의 국제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도 바꿔나갈 계획이다.” ―은평캠퍼스를 창업의 전진기지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밝혔는데…. “서울시립대는 서울시가 2030년까지 조성할 계획인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창업교육·평생교육·산학협력 중심의 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창업대학을 신설하고 본교에 있는 창업지원단을 확장 이전할 계획이다. 우리 대학이 그동안 창업에 대한 지원이 약했는데, 은평캠퍼스를 서울시와 대학의 협업단지로 만들어 창업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 첨단대학원도 신설해 기업연계 채용형 계약학과도 운영할 생각이다. 은평캠퍼스는 2026년 착공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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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학폭’ 논란 의전비서관 사표… 尹, 즉각 수리

    김승희 대통령의전비서관(사진)의 초등학교 3학년 딸이 2학년 후배를 학교 화장실에서 리코더와 주먹으로 때려 전치 9주 상해를 입혔다는 의혹이 20일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이 고위공직자로서 직위를 부당하게 남용했는지 공직기강 조사에 착수했으나 김 비서관은 의혹이 불거진 지 7시간 만에 사표를 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바로 수리했다. 야당은 “제대로 감찰하지 않고 무마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7월 김 비서관의 딸이 방과 후 2학년 후배를 화장실로 데려가 리코더와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사건 발생 두 달이 지난 후에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됐고, 피해자 측이 김 비서관 자녀의 강제 전학을 요구했지만 학폭위는 실효성 없는 학급 교체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김 의원은 김 비서관 아내의 학폭 무마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자녀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진 날 김 비서관 아내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남편과 윤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으로 교체됐다”며 “김 비서관 아내가 학교 조사 과정에서 아이의 폭력을 (후배에 대한) 일종의 ‘사랑의 매’라고 생각했다고 기술했다”고 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김 비서관이 ‘부모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사표를 제출했고 즉각 수리됐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하다 올해 4월 승진 임명됐다.“학폭피해자 전치 9주인데… 의전비서관 아내 ‘사랑의 매’ 진술” 김승희 비서관 딸 학폭 논란野 “리코더-주먹으로 얼굴 등 때려출석정지 날 母 ‘프사’엔 대통령 사진”학폭위, 강제전학 아닌 학급교체 결정 “(피해 학생) 얼굴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20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대통령의전비서관 딸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김 비서관을 가리켜 “가해자의 아버지는 항간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인물”이라고 강조한 뒤 “가해 학생의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진 날 김 비서관 부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남편과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으로 교체됐다”며 권력형 학폭 무마 의혹도 제기했다.● 野 “가해자 엄마 ‘사랑의 매’였다고 진술” 김 의원에 따르면 김 비서관의 3학년 딸은 재학 중인 경기 모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2학년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려가 변기에 앉힌 뒤 두 손을 허리 뒤로 모으라고 했다. 이어 눈을 감으라고 시킨 뒤 열 차례 리코더와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려 전치 9주 상해를 입혔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김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가해자는 일주일 동안 두 차례에 걸쳐 때렸다”며 “피해자는 만 7세”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피해자 측이 가해자의 전학을 요구했지만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그보다 수위가 낮은 ‘학급 교체’ 처분을 내린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학폭위가 사건 발생 두 달이 넘어서야 개최됐고, 심의 결과 16점부터 강제전학 처분인데 피해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15점을 받아 학급 교체 처분이 됐다”고 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가해자에 대한 처분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하지만 점수를 매기는 것은 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이다. 김 의원은 가해자는 3학년, 피해자는 2학년이라 학급 교체 처분이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가해자 어머니인 김 비서관의 부인이 사건 이후 취한 행동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김 비서관 부인이 학교에 제출한 진술서에 딸의 폭행을 ‘사랑의 매’라고 적은 데 대해 “정말 충격적”이라며 “피해자에게 사과 한 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7월 19일 (김 비서관 부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교체됐는데 이날은 학교장이 긴급 조치로 가해 학생에게 출석 정지를 내린 날”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학부모들과 선생님까지 아이의 부모가 누구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주장했다. 한 학교폭력 전문가는 “위원들이 가해자가 3학년, 피해자가 2학년으로 서로 학년이 다른 것을 간과하고 행정적으로만 접근해 학급 교체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감찰 더 진행되지 않을 듯”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2시 25분쯤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김 비서관을 21일 출국하는 윤 대통령의 중동 순방단에서 배제하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김 비서관에 대해 고위공직자로서 직위를 부당하게 남용했는지, 처신이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는지 공직기강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감장에서 의혹이 제기된 지 약 3시간 20분 만이다. 다시 3시간 반가량 지난 오후 6시 이 대변인은 추가 브리핑을 열고 “이 비서관이 사표를 제출했고, 즉각 수리됐다”고 밝혔다. 의혹이 제기된 지 약 7시간 만에 공직기강 조사 착수부터 사표 수리까지 이뤄진 것. 대통령실 내부에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윤 대통령이 ‘반성’과 ‘성찰’을 핵심 키워드로 놓고 민심을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자마자 핵심 참모 자녀의 학폭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표가 곧장 수리되면서 공직기강비서관실 차원의 조사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감찰이 더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일반직 공무원은 감찰 기간 중 사표 제출 시 면직이 불가능하지만 별정직 공무원인 김 비서관은 규정이 다르게 적용돼 사표가 즉각 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김 비서관이 감찰 조사를 피하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다고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감찰이 중단된 데 대해 “더 밝혀져서는 안 되는 비위가 있는 것이란 생각이 든다”며 “당 차원에서 문제삼을 것”이라고 했다. 이벤트 대행회사 대표를 지낸 김 비서관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2009년 고려대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함께 수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6월 윤봉길 기념관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정치 참여 선언식 기획을 주도했다. 대선 때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홍보본부 기획단장을 맡았고 정부 출범 뒤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하다가 김일범 전 의전비서관이 사퇴한 후 올해 4월 비서관에 임명됐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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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11곳 “의대 신설 희망”… “내 지역구에 의대” 총선앞 의원들도 가세

    11개 대학이 지난해 정부에 의대 신설을 원한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 의료가 위협받고 있는 지역사회와 시민단체 역시 의대 신설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신중한 모양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기 지역구에 의대를 유치하려는 정치권의 경쟁도 격화되고 있다.● “의대 유치 마지막 기회” 대학들 사활 20일 교육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에 의대 정원 증원을 요청하며 17개 시도별 의대 신설, 증설 수요를 조사해 보냈다. 신설을 원하는 대학은 △부산 부경대 △인천 인천대 △대전 KAIST △충남 공주대 △전북 군산대, 국립공공의대 △전남 목포대, 순천대 △경북 안동대, 포스텍 △경남 창원대였다. 증설을 원하는 대학은 울산대와 충북대였다. 의대가 없는 대학들은 대부분 의대 신설을 원한다. 의대가 있으면 입시 경쟁률이 매우 높아지고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대학들이 원하는 ‘최고의 포트폴리오’다. 현재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8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사활을 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복지부가 증원 규모를 결정하면 내년 3월까지는 대학별 정원 배분을 확정할 방침이다. 수험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각 대학이 2025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하는 내년 4월 전에 정원을 확정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우선 지역 국립대, 의대 정원이 소규모인 대학을 중심으로 증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KAIST, 포스텍 등에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과기의전원)이 신설된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복지부와 협의해 정원을 결정한다. 2009년 의전원 27곳이 도입됐지만 현재는 차의과대만 남았다. 의전원은 다양한 전공 배경의 학생들에게 의사가 될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도입했으나 공대생 이탈, 사교육 유발 문제 등으로 대부분의 대학이 의대로 복귀했다.● “내 지역구에 의대” 여야 경쟁전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지역 의대 신설’을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이기주의’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남 지역 의원들은 18일 용산 대통령실과 국회 앞에서 삭발을 하며 ‘전남 의대 설립’을 촉구했고,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 의대 신설’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0일 당 회의에서 “이 문제(의대 정원 확대)가 자칫 정치 포퓰리즘에 휘둘리거나 지역 이기주의로 변질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공공의대나 지역의대를 서로 ‘내 지역’으로 끌고 가려고만 하면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결국 지역 다툼이라는 늪으로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역명을 달고 발의된 의대 설립 법안만 8건이다. 같은 전남 내에서도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목포의대’ 설치 특별법을, 같은 당 김회재 의원은 ‘순천의대’ 특별법을 발의했다. 여당 의원들도 자신들의 지역 및 당 텃밭 위주로 의대를 설립해 달라는 법안들을 줄줄이 내놨다. 국립창원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강기윤 의원), 국립공주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 의원), 경상남도 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최형두 의원), 경기 북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최영희 의원) 등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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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호 “자율전공 입학후 의대行”… 대통령실 “검토 안돼”

    19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율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이 3학년 때 의대에 진학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우리 정부에서 전혀 검토되지 않았고 그렇게 할 계획도 없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의대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 의대 입학 경쟁도 완화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대부분의 의대생이 임상으로 빠지지만 1, 2학년 때 여러 경험을 해본 학생들이 의대에 간다면 의사 과학자, 의사 창업자로 성공하는 모델도 나올 것이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자청해 “윤석열 대통령이 불필요한 언급으로 혼란을 야기한 교육부를 질책했다”며 “(해당 사안은) 이 부총리의 아이디어고, 입시 정책이 아이디어로 나와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설명은 최상위권 학생들이 치열한 경쟁을 거쳐 의대에 입학하는데 그보다 쉬운 의대 진학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여론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소통이 안 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정책을 논의했으면 그렇지만 전혀 검토조차 안 된 사안”이라고 답했다. 교육부에서도 이 부총리가 확정되지 않은 것을 너무 성급하게 언급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교육부 내부에서 해당 방안이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어긋나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어 법리 자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신대도 올해 2024학년도에 자율전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의 의대 진학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의대가 6년제로 규정된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지적 때문에 백지화한 바 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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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정원 단계적 확대로 속도조절… 증원규모 내년 3월까진 확정

    정부는 19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에서 열린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지역 필수의료 회복을 위해선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구체적인 확대 규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의사단체 및 각계 전문가와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증원 규모를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확대를 이번에는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의료계와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면서도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원 확대 논의 속도 붙을 듯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논의에 더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4월 총선이 있는 만큼 우호적인 국민 여론을 토대로 의대 정원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다음 달 2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대 정원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이달 26일로 일주일 앞당겼다. 2025학년도부터 의대생을 더 많이 뽑으려면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 4월에는 각 대학이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정원 확대를 원하는 의대들로부터 신청을 받는 수요 조사부터 조만간 시작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의대의 수용 역량과 입시 변동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선 교원 수나 물리적 여건 등이 필요하다”며 “숫자를 결정하게 되면 목표가 되는 숫자와 현실에서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 (정원을 확대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1000명 증원’ 등 과감한 정원 확대 의지를 보이던 정부가 의료계와 조율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의대 정원 조정 시스템 구축” 정부가 의사 증원 속도전에 나선 이유는 지금 당장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앞으로 의사 부족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향후 10여 년간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인구로 진입하면서 병원 갈 일이 많은 노인 비중이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는 의사 공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 활동 중인 의사 중에도 베이비붐 세대가 많다. 이들이 차례로 은퇴하면 의사 부족이 더 심해지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늘어난 의료 수요가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다. 이미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섰다. 즉 언젠가는 지금 늘린 의대 정원을 다시 줄여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반영해 정부는 이날 “의대 정원 조정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동적인 미래 의료 수요를 미리 평가해 정기적으로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장치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6월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이와 같은 모델을 제안한 바 있다. 정부가 5년 단위로 내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서 의대 정원을 조정하자는 게 핵심 내용이다. 네덜란드의 의료인력자문위원회,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 등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 기구다.● 경실련 “의협 투쟁에 뒷걸음쳐선 안 돼” 정부가 구체적인 의대 증원 숫자를 밝히지 않자 강경 투쟁 노선을 천명했던 의협도 반응을 자제했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냈지만 의대 정원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일부 의사단체는 비인기 진료과목에 더 큰 지원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필수의료 분야는 ‘낙수(落水) 효과’ 탓에 떠밀린 인재들만 가도 좋은 곳이 아니다. 이번 대책보다 훨씬 강력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시민사회에선 더 강경한 ‘의대 증원 드라이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의협의 강경 투쟁 방침에 정부가 뒷걸음치며 지난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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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학중앙硏, 김치 중문표기 ‘파오차이’로 써 논란

    교육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한국학을 대중화하겠다며 편찬한 온라인 백과사전이 김치를 파오차이로, 윤동주 시인은 중국 조선족으로 소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연간 300억 원이 넘는 정부 출연금을 받아 한국을 바로 알리는 사업을 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편찬한 온라인 사전이 한국 문화를 중국식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한민족문화대전에서는 ‘김치’의 중문 표기를 ‘泡菜(파오차이)’로 기재하고, ‘소금에 절인 배추나 무 따위를 고춧가루, 파, 마늘 따위의 양념에 버무린 뒤 발효를 시켜 만드는 조선족 음식’이라고 정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을 개정해 공공기관에서 김치의 중국어 표기를 ‘辛奇(신치)’로 하도록 의무화했다. 세계한민족문화대전은 ‘설빔’의 경우 ‘조선족이 설 명절에 차려입는 새 옷’으로 정의했다. 네이버와 다음 등의 대형 포털 백과사전과도 연동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는 윤동주 시인의 고향 ‘명동촌’을 ‘중국 조선족 애국 시인 윤동주의 생가’라고 적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2018년부터 5년간 5억여 명이 열람했다. 안병우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파오차이 표기는 2015년에 만들어졌고 (문체부의 지침을 반영해) 현행화를 못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있는 우리 시각이 아니라 현지 한인들의 시각에서 설명해 주는 게 이 사전의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중국에서 (윤동주 시인의 고향) 명동촌을 잘못 소개한 사실을 환기시키기 위해 기재했으나 중국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어 해당 항목을 삭제했다”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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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과는 과탐, 이과는 사탐 추가된 것”… 中2생들 대입개편안 막막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이 시행되면 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문·이과를 가리지 않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사회탐구(사탐)와 과학탐구(과탐)를 모두 치러야 한다. 이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문과생에게는 과탐이, 이과생에게는 사탐이 추가된 느낌”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학원가는 “이번 시안의 가장 수혜자는 사탐, 과탐 강사들이다. 학생이 두 배로 늘어나는 셈”이라며 반긴다.● “인문계열 지망하는데 과탐 공부 막막” 현재 수능은 주로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인문계열 지원자는 사탐을 응시하고 있다. 하지만 2028학년도부터는 둘 다 봐야 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출제 범위가 고1 과정에서 배우는 기초적인 내용이라 수험생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현장의 걱정은 불식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과탐, 사탐 출제 범위인 통합과학 1·2, 통합사회 1·2는 고1 때 배운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의 범위가 넓어 지금보다 학습량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능이 아무리 쉽게 출제된다고 해도 1∼9등급을 가려내는 상대평가로 치러지는 만큼 문제가 마냥 쉬울 순 없기 때문이다. 결국 학생들은 고득점을 위해 기초 내용뿐만 아니라 선택과목 심화 내용까지 공부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명확하게 구분 짓기는 어렵지만 통합과학에는 현재 수능 과학탐구 8개 선택과목 중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의 내용이 들어간다. 통합사회는 현 선택과목 9개 중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의 내용이 포함됐다.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중학교 때 배운 내용과 고2, 3학년 때 배우는 선택과목의 중간 과정이기 때문이다. 서울 지역의 한 학부모는 “선택과목 2개만 집중하는 현재와 달리 이제는 다 공부해야 하는 느낌”이라며 “아이가 인문계열로 지원할 건데 과탐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기회 잡은 학원들, 강의 개설 채비 사교육계는 정반대다. 처음에는 ‘각각의 선택과목 강의를 개설하던 것이 통합과목으로 줄어든다’며 울상이었지만 기류가 변했다. A학원 관계자는 “지금은 사탐, 과탐을 문·이과생이 나눠 듣는다면 이제는 모든 수험생이 둘 다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 사이에서는 “결국 사교육밖에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학교에서 1학년 때 공부를 마치는 만큼 수능 전까지 2년의 공백기가 있어 사교육을 통한 반복 학습과 암기가 필수라는 것. 이를 우려한 일부 학부모 사이에서는 “학교에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1∼3학년에 나눠 개설하면 안 되느냐”란 요구도 제기된다. 하지면 현재 교육과정 총론에서 ‘공통과목은 선택과목 전에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앞으로 학교에서 수능을 준비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고교를 자퇴하고 학원에서 수능에 ‘올인’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문제를 어렵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변별력 있게 출제할 수 있다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확인하고 정책을 발표한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7∼12월)에 사탐과 과탐 예시 문항이 공개되면 여론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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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尹, 이르면 내주 직접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확대 계획을 직접 밝힐 것으로 보인다. 12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윤 대통령이 직접 의대 증원 방침과 규모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미정’이라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의약분업 사태 이후 줄였던 정원(351명)을 원상 복구시키는 안, 이보다 많은 500여 명을 확충하는 안 등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감에서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과반(56%)은 의대 정원을 300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17년째 3058명에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건 정부의 숙원 사업이다. 이른바 응급실 ‘표류’와 지역 의료 인프라 부족 등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사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초부터 의료계와 협의체를 꾸려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해 왔다. 의대 정원 확대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료계뿐만 아니라 환자, 전문가 등과 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교환했다.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여전히 의사 정원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계와 협의 중이던 사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다면 강경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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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평가 내신 논-서술형 시험, 학부모 민원 넘쳐날것”

    “대입에 영향도 없고, 완전 절대평가인 중학교 서술형 평가조차 채점 문제로 학부모 민원이 잦습니다. 입시와 직결되는 고등학교에서, 그것도 상대평가로 서술형 평가를 한다고요? 걱정이 됩니다.”(서울 A고 교사) 교육부가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한 다음 날인 11일 학교 현장에서는 논·서술형 평가 강화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논·서술형을 도입하는 것은 아직 학생들이 준비되지 않았다. 사교육만 부추길 것”이라며 “내신에서 먼저 논·서술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 중2가 고1에 진학하는 2025년부터 ‘논·서술형 100%’로도 내신 평가가 가능하도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내년에 개정하기로 했다. 일선 교사들도 학생의 사고력을 키우는 데에는 5지선다형보다 논·서술형이 적합하다는 데 동의한다. 문제는 내신 ‘상대평가’를 유지하면서 논·서술형 평가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서울 B고 교사는 “논·서술형 평가는 정해진 정답이 없다. 그런데 억지로 상대평가를 해서 무조건 등급을 나누라고 하니 평가 기준에 대한 민원이 넘쳐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은 수업시간에 언급한 단어나 내용이 들어갔는지 여부를 채점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방의 한 고교에서는 지난해 영어 서술형 시험을 풀 때 수업시간에 배우지 않은 단어를 썼다가 학생이 감점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원래 써야 하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를 가진 ‘동의어’를 쓴 것. 학생 측은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결국 정답으로 인정됐다. 학부모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맘카페에서는 “서술형 평가 감점을 받았을 때 관련 과목 전공자,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라”, “국민신문고 민원을 작성하라”, “교육청에 외부 자문 검토를 요청하라” 등의 대응 요령까지 나돈다. 특히 요즘 학생들은 읽기, 쓰기 능력이 예전보다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논·서술형 평가가 확대된다고 하니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한 독서학원은 개편 시안 발표 다음 날 “제대로 된 독서 방법으로 논·서술형에 강한 아이로 키워 드리겠다”고 광고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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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학교에 없는 선택과목 ‘온라인학교’에선 배울 수 있어요”

    “이준아 카메라 되나? 영빈이, 민영이 어서 와. 민준아 잘 들리니?” 지난달 26일 대구 서구의 ‘대구온라인학교’. 김기화 교사가 이 학교에서 5km 정도 떨어진 신명고 2학년 학생 16명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프로그래밍’ 수업을 진행 중이었다. 이달 24일 개교식을 하는 대구온라인학교는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선택과목을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제공한다. 김 교사 앞에는 학생들이 없고 스크린만 있었다. 8월 수업 시작 이후 모니터를 통해서만 학생을 만났지만, 김 교사는 학생 얼굴과 이름을 정확히 기억했다. 이날 수업은 신명고 학생 대상으로만 진행됐으나 대구온라인학교에서는 대구 내 다양한 학교 학생들이 동시에 같은 수업을 들을 수 있다. 학생들은 각자의 학교 컴퓨터실, 혹은 자기 자리에서 노트북을 연결해 대구온라인학교 교사의 수업을 듣는다. 온라인학교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2025년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뒤 개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학생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일정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올해는 대구 외에 인천 광주 경남 지역에서 온라인학교가 운영 중이다. 내년에 8개 지역이 추가되며 2025년 전국에 도입된다.● 학생은 없고 교사만 있는 학교온라인학교는 교실과 교사는 있는데 소속 학생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다. 대구온라인학교는 달성고의 기숙사를 리모델링해 자리 잡았다. 교장은 달성고 교장이 겸임한다. 교감 외에 정규 교사 9명, 강사 4명이 있다. 온라인학교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원칙이다 보니 기기 연결을 돕는 테크센터, 수업이 진행 중인데 들어오지 않거나 연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연락하는 수업 지원 튜터 등의 행정인력도 있다. 이날 김 교사는 줌(Zoom)을 통해 학생들에게 파이선(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레인지(range) 함수를 이용해 숫자를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자동으로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방법을 설명했다. 김 교사는 전자패드에 터치펜으로 설명을 썼고, 학생들은 실습하며 질문을 채팅창에 보내기도 했다. 오프라인 수업이었다면 교사가 학생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컴퓨터를 살펴봤겠지만, 여기서는 학생들이 보낸 링크를 확인했다. 신명고 학생들은 만약 대구온라인학교가 없었다면 이 수업을 신청해도 듣지 못했을 것이다. 신명고에는 정보교사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온라인학교는 각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지원한다. 김용말 대구온라인학교 교감은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과목을 들을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대응하기 어려운 농어촌이나 소규모 학교를 지원하고, 신산업·신기술 분야 등 개별 학교에서 가르치기 어려운 과목을 운영하기 위해 온라인학교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교학점제 이후 학교 간 격차 해결현재 대구온라인학교에서는 46개 강좌가 운영 중이다. 대구 내 일반계고 학생 543명이 수강하고 있다. ‘인공지능 수학’, ‘인체 구조와 기능’, ‘미디어 스토리텔링’ 등 과목도 다양하다. 채정희 교사(교육협력부장)는 “지역 내 학생들의 희망 과목 수요조사를 거쳐 과목을 개설한다”며 “같은 과목을 원하는 여러 학교 학생들을 묶어 같은 시간대에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학생들의 수요가 있는데 대구온라인학교에서도 정규교사가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이라면 강사를 활용한다. 예를 들어 월요일 2교시(오전 9시 반부터 10시 20분)에는 3개 학교 학생들이 대구온라인학교의 스페인어Ⅰ 수업을 듣는다. 이 학교들은 월요일 2교시에 제2외국어의 여러 선택과목을 운영하는데, 스페인어Ⅰ은 개설하지 못했다. 이에 이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은 컴퓨터로 대구온라인학교 수업을 듣는다. 대구온라인학교에 개설된 과목 시험이나 수행평가도 대구온라인학교에서 한다. 대구온라인학교 교사가 해당 학생을 평가한 뒤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나이스(NEIS)를 통해 학생의 소속 학교로 전송한다. 내년에는 온라인학교가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제주에도 신설된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년에는 17개 시도 전체에서 온라인학교가 운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학교에 따라 선택과목 개설 수가 달라 교육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온라인학교가 학생들에게 선택과목 제공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구=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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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現 중2부터 문이과 같은 과목 본다

    올해 중학교 2학년이 대학에 가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영역 모두 선택과목이 사라진다. 의대에 지원하든, 국어국문학과에 가든 모든 수험생이 똑같은 문제지를 풀게 된다는 뜻이다. 사탐과 과탐은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모두 응시해야 한다. 고교 내신은 현재의 9등급 상대평가가 5등급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10일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안은 2025년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 따라 바뀌는 내신, 수능 체제를 담았다. 문재인 정부가 2021년 발표한 고교학점제는 고교생도 대학생처럼 학생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제도다. 이번 시안은 2018년 발표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이후 5년 만이다. 2027년 11월 시행될 수능부터 모든 선택과목이 폐지된다. 현재 수능 수학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과학탐구는 물리학 Ⅰ·Ⅱ 등의 선택과목이 있는데 2028학년도부터는 공통과목만 남는다. 그간 과목 선택에 따라 점수 유불리가 발생하는 문제와 융합형 인재 양성 목표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교육부는 수학 출제 범위가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 현재 이과생이 주로 응시하는 미적분Ⅱ와 기하를 수능 ‘심화수학’ 영역으로 신설해 절대평가로 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교 내신은 고 1∼3학년 모두 ‘절대평가(A∼E 성취평가)를 병기하는 5등급 상대평가’를 도입한다. 2005년 이후 유지된 지금의 9등급 상대평가가 5등급으로 바뀌면 4%인 내신 1등급 비율이 10%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앞선 문재인 정부에서 1학년은 현재와 같은 9등급 상대평가를, 2∼3학년은 절대평가를 하기로 계획했지만 고1 내신 경쟁 과열 우려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의 이상과 입시 현실이 균형을 이루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생들이 (상대평가에 따라) 성적 취득에 유리한 과목만 수강하면 고교학점제는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동시에 만족하는 문제를 출제해야 하는 부담과 평가에 대한 민원을 교사들이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20일 대국민 공청회를 진행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내로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現 중2부터 수능서 국-수-사탐-과탐 모두 응시… 내신은 9 → 5등급 문-이과 구분하는 선택과목 사라져모든 수험생이 같은 문제 풀게 돼고교내신 절대-상대평가 병기수능 변별력 위한 미적분Ⅱ 등 검토 10일 발표된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안의 핵심은 수능을 공통과목 중심으로 간소화해 모든 수험생이 ‘같은 시험 문제’를 풀게 한다는 것이다. 2025학년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취지를 살리려면 내신 상대평가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그 대신 현재의 9등급제를 5등급제로 완화했다. “입시와 성적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정말 공부하고 싶은 과목을 수강하도록 만든다”는 제도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대입의 공정성을 살리고, 동시에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 세세한 문·이과 선택과목 없어진다1994학년도 첫 수능은 언어, 수리·탐구, 외국어의 3개 공통 영역 체제였다. 이듬해부터 약 30년간 문·이과 계열별로 다른 문제가 출제됐다. 2005학년도 수능에서는 학생의 진로와 흥미, 다양성을 중시한다는 기조에서 세부 과목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이는 선택 과목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는 문제로 이어졌다. 현재 수능 국어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등 두 가지 선택과목이 있다. 언어와 매체가 고난도 과목이고 고득점에 유리하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 학과를 목표로 한 학생들이 주로 선택한다. 수학도 ‘확률과 통계’ ‘미분과 적분’ ‘기하’ 등 총 세 가지 선택과목이 있는데, 미적분과 기하가 어려운 과목이면서 동시에 고득점에 유리한 과목이다. 의대를 포함한 자연계열 지망생은 대부분 이를 선택한다. 2028학년도 수능에서는 제2외국어를 제외한 모든 선택과목이 사라진다. 그 대신 새 교육과정에 따라 수학은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를 공통으로 치른다. 다만 교육부는 변별력 상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을 신설해서 원하는 학생들만 응시하는 선택과목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도한 사교육 유발 등 학습 부담을 우려해 영어처럼 ‘9등급 절대평가’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수학 난도가 낮아지면 수험생 학력이 저하되고 학생 선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대학의 요구를 반영한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는 지금의 세세한 선택과목이 모두 사라진다. 현재 수능 탐구 영역은 사회 9과목, 과학 8과목 등 총 17개 과목이 있고 최대 2과목을 선택해서 치른다. 2028학년도부터는 주로 고1 과정에서 배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만 남는다. 예를 들어 통합과학은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모두 합쳐지는 형태다. 고교 문과 계열도 통합과학을, 이과 계열도 통합사회를 공부해서 치러야 한다. 점수 따기에 유리한 과목 위주로 좁게 공부하지 말고 문·이과를 아우르는 융합적 사고력을 키우라는 취지다. 교육부는 “교육 과정을 잘 반영하면서 변별력을 갖출 수 있는 통합사회, 통합과학 예시 문항 유형을 내년 하반기(7∼12월)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상대평가 유지하면서 내신 경쟁 완화 ‘절충안’고교 내신 상대평가는 현행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뀐다. 모든 학년, 모든 과목에 A∼E등급 절대평가(성취평가)를 도입하고 1∼5등급 상대평가를 학교생활기록부에 함께 표기한다. 현재는 내신 1등급이 상위 4%까지다. 개편안에 따르면 10%까지 확대된다. 이는 현재의 1·2등급 누적 비율(11%)과 비슷하다. 2005년부터 유지돼 온 9등급제를 개편하는 것은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이 크다. 한 학급이 40∼50명이던 시기의 등급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고교 진학 시 내신 등급 받기에 유리한 큰 학교로 쏠리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김동춘 대전이문고 교장은 “고교학점제에서 절대평가만 도입하면 내신 부풀리기 우려가 컸지만, 상대평가를 병행해 절충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내신에선 논술형·서술형 평가가 확대된다. 교육부는 논·서술형 문항만으로도 내신 평가가 가능하도록 내년에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수능에서도 논·서술형 문항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빠졌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논·서술형 평가를 위해선) 평가 역량이 갖춰져야 하고, 새로운 유형 도입 시 사교육 유발 효과가 크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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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2 ‘윈터스쿨’ 벌써부터 들썩… ‘닥수’ 열풍 심해질듯

    “올해는 중2 대상 ‘윈터스쿨’이 중3 못지않게 규모가 클 것 같습니다.”(A학원 관계자)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이 발표된 10일, 발 빠른 일부 학원은 고교학점제와 대입 개편 시안 설명회를 예고했다. 대다수 학원이 이번 주말부터 시안 설명회와 함께 겨울방학 특강 홍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B학원은 중2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교 선택과 대입 대비 전략을 세워야 하는 시기”라며 설명회를 안내하고 있다. 겨울방학에 다음 학년도 이상을 선행하는 ‘윈터스쿨’에도 중2 학생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보통 ‘윈터스쿨’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3 학생이 주 타깃이다. 하지만 중2부터 적용되는 시안이 발표된 만큼 바뀐 대입에 적응하려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현재는 대부분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을 고등학교 2, 3학년에 배우지만 2025년부터는 사회탐구, 과학탐구도 1학년 때 배운다. 고1 때 배우는 과목이 수능에서도 결정적인 변수가 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는 고교 진학 전에 공부할수록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내고 반복해서 보면 성공한다’는 사교육의 논리가 작동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고1 내신이 9등급 상대평가에서 전 학년 5등급 상대평가 및 절대평가 병기 체제로 완화된다고 10일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완전한 5등급 절대평가를 하고 있는 중학생의 학부모가 체감하는 것은 다르다. 한 중3 학부모는 “상대평가 등급을 새로 받게 되니 아무래도 내신에 대한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 했다. 국어, 수학 선행이 지금보다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수능의 탐구영역이 통합과목으로 출제되면서 국어, 수학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닥수’(닥치고 수학) 열풍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능에서 ‘심화 수학’이 신설되면 대다수 의대와 상위권 대학 이공계는 이를 필수로 반영할 가능성이 커져서다. C학원 관계자는 “통합과목으로 출제되는 사회, 과학탐구는 각각 선택과목 강의를 9개, 8개 개설하던 이전보다 강좌 수가 줄겠지만 그만큼 수학 강의가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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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화 수학-과학 사라져 학력저하 우려… 수능 변별력 낮아질듯”

    2025년 도입되는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일정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학점제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2028학년도 대학입시 제도가 전면 개편돼야 한다는 것이 교육 전문가들의 주된 의견이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자격고사화, 내신 전면 절대평가 도입,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화 등이 주로 거론됐다. 하지만 10일 발표된 대입 개편 시안에서 정부는 ‘개혁’ 대신 ‘미세 조정’을 택했다. 교육부는 “대입제도는 안정과 공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 취지도 무색해지고 공교육 정상화에도 역행된다는 비판이 높다.● ‘안정’ 위해 ‘미세 조정’에 그쳐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고교학점제를 윤석열 정부가 이어받으면서 고민한 지점은 “고 2, 3학년 학생들이 학업을 중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2025년부터 공통과목을 배우는 고1은 9등급 상대평가를, 선택과목을 듣는 고 2, 3은 절대평가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2, 3학년 내신의 변별력이 저하되며 고1 내신이 입시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1 내신이 나쁘면 2, 3학년 때 만회할 수 없다는 뜻이다. ‘정시 올인’을 위해 자퇴하는 고교생 비율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배경이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예고했던 내용을 수정해 모든 학년과 과목에 절대평가를 병기하는 5등급 상대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수능 선택과목을 폐지하기로 한 건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학생들이 진로와 무관하게 고득점에 유리한 과목에 쏠리고, 점수가 유리한 이과생의 문과 침공이 빈번해진 현실이 반영됐다.● 학력 저하-고교 교육 차질 우려도이번 시안을 접한 대학에서는 “상위권 학생의 수학, 과학 학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2028학년도 수능 수학에서는 지금 수능 체제에서 대부분의 이과생이 응시하는 ‘미적분Ⅱ’, ‘기하’가 빠진다. 과학탐구는 중학교 과정을 토대로 기초적인 내용을 배우는 1학년 과목(통합과학 1, 2)에서 출제된다.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학생들이 원하면 기하, 미적분Ⅱ, 물리학, 화학 같은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 상위권 A대 입학처장은 “고1 때 수능 과학이 끝나는데 2, 3학년 때 심화 과목을 공부할 이유가 없다. 이공계 인재 양성을 강조하는 국가 정책과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려를 의식한 교육부는 미적분Ⅱ와 기하를 묶어 ‘수능 심화수학’ 영역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심화수학이 신설되면 의대와 최상위권 대학 대부분이 이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수험생 부담과 관련 사교육 팽창으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고교학점제가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고교 면학 분위기가 저하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내신이 완전 절대평가가 아닌 만큼 수강생이 많아 좋은 등급을 받기 쉬운 과목에 쏠릴 수밖에 없다. 현재 수능 과목은 한국사를 제외하고 모두 2, 3학년 때 배운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사회·과학탐구도 고1 때 학습이 끝난다. 내신과 수능 변별력이 모두 약화되면서 학생은 수능과 내신 부담이 동시에 늘어날 수 있다. 전교생이 200명인 학교라고 가정하면 내신 1등급이 현재 8명에서 20명으로, 2등급이 14명에서 48명으로 급증한다. 수시모집에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성적만으로 대학이 학생을 가려내기 어려워지는 만큼 대학들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높이거나 대학별 고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수능은 내신보다는 변별력이 있겠지만, 공통과목으로 치러지는 특성상 일부 상위권 대학은 우수 학생을 가려내기 위해 정시에서도 학생부의 교과 성적을 반영하거나 정성평가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대입 안정성을 위해 정시 비율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겠다고 한 만큼 일부 학생들이 ‘정시 올인’을 위해 고교를 자퇴하는 현상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4학년도 서울 지역 주요 16개 대학의 정시 비중은 43.0%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학생들이 일찍이 수능 위주의 학습을 시작할 것”이라며 “의대 쏠림 현상이 외고, 국제고 등으로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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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기간 언어장애 학생 급증… 언어재활사 태부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동안 언어장애를 겪는 학생이 급증했지만 학교에 배치된 언어재활사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중고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특수교육 대상자 중 언어장애 학생은 2만7021명(특수학교 5855명, 일반학교 2만1166명)이었다. 2021년 1만9102명, 2022년 2만3966명에 비해 급격히 늘어난 수치다. 코로나19 기간 마스크 착용과 대면 접촉 제한으로 학생들이 의사소통할 기회가 줄었던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일선 학교 현장에서 이들을 도울 언어재활사는 매우 부족하다. 특수학교조차 언어재활사 81명이 언어장애 학생 5855명을 책임지고 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 충남, 전북, 경북, 제주 특수학교에는 배치된 언어재활사가 단 한 명도 없었다. 특수학교 상황이 이러하니 일반학교 언어장애 학생이 언어재활사의 지원을 받기는 더욱 어렵다. 현재 학교마다 언어재활사를 의무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1950년대 이후부터 미국, 영국, 캐나다가 공립학교의 언어재활사 의무 배치 제도를 시행 중인 것과 대비된다. 2021년 국내에서도 특수학교 또는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언어재활사를 두게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적 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언어장애 학생들이 부족함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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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업중 엎드려 자는 학생 깨우는건 정당”

    수업 중 엎드려 잠을 자는 학생을 깨우거나 학원 숙제를 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학생 지도로 인정된다. 학부모가 교사 몰래 수업 내용을 녹음하면 교육청이 학부모를 수사기관에 고발도 할 수 있다. 교육부가 2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를 학교 현장에 배포했다. 이달 1일 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됐지만 ‘정당한 지도’를 두고 혼란이 계속되자 구체적인 사례를 든 해설서를 만든 것이다. 하지만 해설서를 받아든 교사들은 “당연한 생활지도를 해설서로 정당하다고 설명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자조했다.● 스마트폰뿐 아니라 태블릿PC도 금지고시는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지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수업 중 엎드리거나 자는 행위 △과제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해당 수업과 관련 없는 타 교과 공부 또는 개인 과제를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자는 것은 적극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지만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시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다. 해설서는 더 나아가 휴대전화뿐 아니라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을 모두 사용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려는 학생이 있으면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한 ‘개인 휴대전화 사용 허가 요청서’ 서식도 제시했다. 해설서는 학부모가 녹음기,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해 수업 내용을 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것은 교권 침해로 교육청이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복습을 위해 학생이 녹음하려면 교사에게 사전에 허가받아야 한다. 교사 또는 타인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는 학생이 있다면 주위 학생이나 교사에게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 또는 녹음을 하게 해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벌 청소’는 안 되고 원상 복구 지시는 가능 교사는 수업 중 잡담, 장난, 고성 등으로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학생은 분리할 수 있다. 고시는 분리 장소와 시간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해설서는 학생을 분리할 때의 유의 사항을 다양한 판례로 제시했다. 예를 들어 기온이 33.8도인 날에 학생을 오전 10시 25분경 복도로 내보내고 낮 12시경까지 교실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교사는 법원에서 정서적 학대라고 판단했다. 해설서는 “분리 환경을 고려해 방임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 이상의 분리는 자제하라”고 설명했다. 해설서에 따르면 지각한 학생에게 교무실 청소를 시키거나 과제를 안 한 학생에게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것은 정당한 훈계가 아니다. 낙서한 벽을 원상 복구하도록 하는 청소는 가능하지만, 교사가 현장에서 학생과 함께해야 한다. 학생에게 강제로 잘못을 시인하도록 하는 반성문도 정당한 훈계가 아니다. 자기 행동과 타인의 기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는 ‘성찰하는 글쓰기’가 돼야 한다. 해설서를 본 교원들은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다. 서울 지역 한 고교 교사는 “그동안 얼마나 교권이 무너졌으면 당연한 사안까지 일일이 해설서로 설명해야 하느냐”고 했다. 또 다른 고교 교사는 “해설서에 없는 사례도 많을 텐데 그걸로 꼬투리 잡는 학생과 학부모가 있을까 봐 우려스럽다”고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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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권침해 당한 교사에 소송비 최대 500만원 지원

    #사례1. A 교사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는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고 싶었다. 하지만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서 아직 ‘교권 침해’로 판단하지 않아 정신적 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었다. #사례2. B 교사는 “우리 애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응시하지 않겠다”고 한 학부모 자녀의 수능 원서 접수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학부모는 “교사가 접수를 누락했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리고 교실에서 난동을 피웠다. B 교사는 학부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A 교사와 B 교사 모두 ‘교원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각각 치료비나 심리상담비를 비롯해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소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원배상 책임보험 표준 모델(안)을 25일 발표했다. 교원배상 책임보험은 교원이 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생긴 분쟁에 대한 손해배상금, 변호사비 등을 지원한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민간 보험사와 계약해 운영하는데, 보장 항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교육부는 표준안을 만들어 각 교육청이 내년 계약을 체결할 때 반영하게 했다. 지금까지는 교원이 피소되는 경우만 소송 비용을 지원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명예훼손 등의 교권 침해를 당해도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많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교원이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최대 500만 원 지원받는다. 또 내년부터는 교보위의 결과가 없더라도 교권 침해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비와 심리상담비가 보장된다. 교원이 민형사 소송에 처했을 때는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최대 550만 원 선지급받을 수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보호 4법’과 관련해 “하위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힘써 달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이달 말 공포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대부분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대통령 지시에 따라 시급한 것은 먼저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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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 학생 휴대전화 압수해도 ‘학대죄’ 처벌 안해

    앞으로 교사는 교권 침해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반성문’을 쓰게 해도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이르면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후 본회의 상정 및 통과 가능성이 높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도 많았다. 담배 유해 성분을 공개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법사위 통과에 만족해야 했다.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차에 시동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가 유력했으나, 처리되지 않았다. 위기 임신부가 익명으로 아이를 낳고, 나중에 생모를 찾을 수 있도록 한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법 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가 중간에 산회하면서 상정되지 못했다. 중대 범죄 피의자들의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하기 위한 법,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서류를 내지 않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되지 않았다.‘악성 민원’ 학부모, 교사에 사과하거나 특별교육 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아동학대 신고로 직위해제 못해수사땐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 앞으로 유초중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 방임 등의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교권 침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나가게 한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교권 보호 4법’(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이 통과됐다. 이달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4개 개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문턱을 모두 넘었다. 교육부는 대부분의 개정안을 이달 말 공포 즉시 시행한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의 직위해제 제한 조항만 즉시 시행하고 나머지는 내년 3월 시행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어도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직위해제를 당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교육감의 의견 제출 의무화 제도는 2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받으면 조사·수사기관은 이를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 즉시 알려야 한다. 교육지원청은 해당 교원의 행위가 이달 시행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보장된 정당한 생활지도인지를 판단하고, 시도교육청이 최종적으로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해 조사·수사기관에 제출한다. 교육부는 교육지원청이 아동학대 신고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공유받은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이 과정을 완료하도록 할 방침이다. ‘악성 민원’을 한 학부모는 내년 3월부터 교권 침해 가해자로 분류돼 해당 교원에게 사과하거나 특별교육을 받게 된다. 교원지위법에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와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가 교권 침해 유형으로 신설됐기 때문이다. 교권 침해 학부모에게는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심리치료’ 조치를 할 수 있고 미이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교원단체들은 환영하면서도 추가적인 법 개정을 요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이 충돌되지 않아야 한다”며 “두 법안도 교원의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처벌되지 않게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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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 의대반 모집’이 신기하지 않은 나라 [기자의 눈/최예나]

    ‘초등 의대반 모집.’ 자주 가는 상가의 한 학원에 이런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다. 사교육 과열 지역도 아닌데 이런 학원이 있다고 신기해한 게 벌써 작년 일이다. 이제 초등 의대반은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학원이 됐다. 네 살부터 ‘닥수’(닥치고 수학) 인생을 시작하는 게 요즘 현실이다. 의대 가는 데 중요한 수학 점수를 높이기 위해, 유명 수학학원에 합격하고 레벨이 강등당하지 않도록 말이다. 아이가 뛰어난 의술을 베푸는 의사가 되길 바라는 마음보다는, 의대에 가서 성공한 삶을 살 길 기대하는 학부모가 대부분이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대학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내 아이의 불확실한 미래는 견딜 수 없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수없는 경쟁을 경험한 수험생들도 대학입시 관문에서는 부모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 2023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서울대 이공계열 합격점수(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 평균 기준, 93.9점)가 처음으로 고려대(94.9점), 연세대(94.2점)에 밀렸다.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각 대학이 공시한 입시자료를 동아일보와 종로학원이 분석한 결과다.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의약학계열을 선택한 탓에 서울대 이공계열 합격점수가 낮아진 것이다. 상위권 대학 합격 뒤에도 의대에 대한 열망은 식지 않는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2023년 중도탈락자는 2131명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았다. 같은 대학 친구들끼리 손잡고 재수종합학원에 가기도 한다. 2024학년도 수능 지원자의 35.3%(17만7942명)가 N수생, 검정고시 출신 등으로 1994학년도 수능 도입 이래 세 번째로 높은 이유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수험생들은 너도나도 ‘지금이 의대 갈 찬스’라고 말한다. 의대에 목을 매는 학부모나 학생을 탓할 수는 없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학원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 “한국에서 벤처가 터집니까, 세계적인 기업이 나옵니까? 의사만큼 확실한 직업이 어디 있나요? 공산당이 내려와도 의사는 살려준다고 하잖아요.” 현 정부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겠다며 2024학년도 첨단학과 정원을 대폭 늘렸다. 그러나 정원이 적어서 인재가 없던 게 아니다. 열심히 공부한 만큼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취업은 불안정한데 처우도 안 좋고, 박사까지 공부해 봐야 그만큼 보상도 받지 못할 것 같고, 창업은 더 불안하다. 요즘 이공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다. 이걸 정부가 바꾸지 않으면 의대 광풍은 계속될 것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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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광풍에 뒤집힌 SKY 합격선… 서울대 이공계열 정시 합격점수, 고대-연대에 처음 역전당해

    국내 입시 역사상 처음으로 2023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서울대 이공계열 합격점수가 고려대, 연세대보다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 수학, 탐구 영역 백분위 평균 기준으로 서울대는 93.9점, 고려대 94.9점, 연세대 94.2점이었다. 서울대에 합격할 만한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의약학계열을 선택한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동아일보는 17일 종로학원과 함께 2020∼2023학년도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정시 합격 점수와 2022∼2023학년도 정시 의약학계열(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합격 점수를 비교했다. 합격 점수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각 대학이 공시한 정시 최종 등록자 70% 컷을 활용했다. ‘70% 컷’이란 최종 등록자가 총 100명이라고 가정하고 이들의 수능 국어, 수학, 탐구 두 과목 백분위의 평균값을 냈을 때 70등의 점수다. 서울대의 정시 이공계열 합격 점수는 2020학년도 95.0점, 2021학년도 95.1점, 2022학년도 95.0점으로 모두 고려대와 연세대를 앞섰다. 하지만 2023학년도에는 서울대가 두 대학 다음으로 떨어졌다. 2022, 2023학년도 SKY 이공계열의 합격 점수는 전국 의약학계열 합격 점수보다 모두 낮다. 이는 ‘의대 열풍’의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 25개 의대와 서울대 이공계열의 합격 점수 격차는 2023학년도에 4.2점으로, 전년(2.9점)보다 벌어졌다. 반면 고려대와 연세대는 격차가 줄었다. 서울대에 지원할 만한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서울대 간판보다는 의대’를 택하고, 그보다 성적이 낮은 수험생이 서울대 이공계열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대와 연세대 이공계열 학생들은 의대를 진학하기에는 성적이 부족하다고 봐 이탈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합격선의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험생 배치표에서 서울대가 고려대와 연세대 아래에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다. 서울대 중위권 학과 점수가 떨어져도 고려대, 연세대 상위권 학과에 걸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공계 블랙홀’ 의대 열풍으로 인한 서울대의 합격 점수 하락은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 중이라 “의대에 갈 절호의 찬스”라며 N수생까지 대거 몰렸기 때문이다.“서울대 이공계보다 지방의대”… 합격생 ‘의-치-한-약-수’로 이탈 서울대 이공계, 고대-연대에 역전당해이과 수험생들 의대 쏠림 현상문이과 통합 수능 이후 더 심해져이공계생도 반수하고 의대 지원 “서울대 이공계열 합격 점수가 연세대, 고려대와 몇 점 차이 날 것 같습니까. 서울대가 더 낮은 학과도 많아요. 서울대 올 애들이 다 의대 가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서울대에 합격하기 어려운 점수의 학생이 서울대에 오고, 조금 더 공부해서 ‘의대 가겠다’고 나가요.” 최근 한 서울대 교수는 기자에게 이같이 말했다. 동아일보와 종로학원이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공시된 입시 결과를 분석했더니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서울대 이공계열 정시 합격 점수(70% 컷·93.9점)가 전년보다 1.1점 떨어져 고려대(94.9점), 연세대(94.2점)보다 낮았다.● ‘서울대보다 의대’ 최상위권 이동서울대 이공계열의 정시 합격 점수는 2020∼2022학년도에 각각 95.0점, 95.1점, 95.0점으로 비슷했다. 정시 제도에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닌데 2023학년도에는 93.9점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서울대 의대는 합격 점수가 99.2점에서 99.4점으로 올랐다. 또 서울대 인문계열은 합격 점수가 95.7점으로 고려대(94.1점), 연세대(91.2점)를 앞섰다. 이는 2022학년도부터 통합형 수능 체제로 바뀌며 점수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이과생이 서울대에 가기 위해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이공계열 점수가 떨어진 사이 전국 의약학계열(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의 합격 점수는 올랐다.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 의대(25곳) 정시 합격 점수는 97.9점→98.1점, 치대(9곳) 96.8점→97.3점, 한의대(5곳) 96.0점→97.2점, 약대(24곳) 95.5점→96.3점, 수의대(8곳) 95.4점→96.1점으로 높아졌다. 입시업계에서는 ‘의대 광풍’이 불러온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서울대 이공계열이 아닌 의약학계열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정시에서 의약학계열만 지원하거나 서울대 이공계열에 지원했어도 의약학계열 합격 뒤 빠져나가면 그보다 점수가 낮은 수험생이 등록해 이공계열 합격 점수가 낮아진다. 고려대, 연세대 이공계열 합격 가능 점수는 대개 의대 합격 안정권이 아니라 소신 지원을 하다 보니 서울대 합격 점수보다 높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2022학년도부터 도입된 문이과 통합형 수능에서는 문과생보다 수학을 잘하는 이과생에게 유리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의약학계열 쏠림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올해 11월 16일 치러지는 2024학년도 수능 지원자 중 졸업생 등의 비율은 35.3%(17만7942명)로 1994학년도 수능 도입 이래 세 번째로 높다.● 이공계열 상당수 ‘의대 지망생’고려대, 연세대도 ‘의대 열풍’을 비켜 갈 수는 없다. 한 입시업계 관계자는 “연고대 이공계열 상당수가 만족을 못 하고 의대를 준비한다”고 전했다. 연고대 합격생은 ‘나보다 점수가 높지 않았던 학생이 서울대 이공계열에 갔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공부해서 의대를 가자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도 있다.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2023년 중도 탈락자 규모를 집계했더니 총 2131명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았다. 이 중 고려대가 897명, 연세대가 822명으로 전체의 80.7%였다. 고려대 관계자는 “한 학기만 다니고 반수를 선택하는 이공계생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3년 SKY 자연계열에서 중도 탈락자 수가 많은 학과는 연세대 공학계열, 고려대 생명공학부, 고려대 생명과학부 순이었다. 과거에는 생명 관련 학과에서 두드러졌다면 이제는 학과를 가리지 않는다는 게 교수들의 의견이다. 서울대 이공계열에 합격하고 의대 입시에 재도전하는 경우도 많다. 2023년 서울대 이공계열에서 중도 탈락자 수가 많은 학과는 생명과학부, 응용생물화학부, 전기·정보공학부 순이다. 응용생물화학부의 경우 재적 학생 52명 중 46%(24명)가 중도 탈락한 것으로 집계됐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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