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6곳 총장들 “의대 증원분 50∼100% 범위서 자율 선발 건의”

경북대 의과대학 모습. /뉴스1 ⓒ News1

의대 정원이 많이 늘어난 6개 국립대 총장들이 늘어난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예를 들어 90명이 증원됐다면 이중 최소 45명만 뽑을 수도 있게 해달라는 취지다.

18일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총장은 교육부에 건의문을 보내 “2025학년도 대입은 각 대학이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원대 등 6개 대학 의대는 이번에 598명이 늘어 1032명을 선발할 예정이었다. 만약 교육부가 건의를 받아들여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최저 수준인 50%씩만 선발한다면 의대 증원 규모는 2000명에서 1701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국립대 6곳은 다른 대학의 참여 정도에 따라 증원 규모가 1500~1700명 정도로 조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학들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바뀐 정원을 학칙에 반영한 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이달 말까지 심의 신청이 완료돼야 하는데 소속 의대의 반발로 학칙 개정과 시행계획 논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은 “시행계획 변경 마감 시한이 다가오는데, (신청 지연 등으로) 입시에 문제가 생기면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며 “일단 내년도에는 증원분의 50~100% 수준에서 선발하고 남은 정원은 유보하며 이후 의정(醫政) 합의나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대 총장들은 의대 증원 규모가 줄어들면 의대생에게도 복귀 명분이 생겨 집단 유급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통령실에 의대 증원 방침을 유예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도 했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부도 재정지원을 약속하고 의대와 병원이 잘 협조해 증원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교수와 의대생, 병원 모두 증원 방침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건의문을 받은 교육부는 난감해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가 국가 인력 양성 계획에 따라 의대 정원을 정하고 대학들은 이를 따라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결정했는데, 대학들이 자율로 적게 뽑을 수 있는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봐야 한다”며 “건의문을 제출한 6개 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과도 협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들이 의대 정원보다 학생을 적게 모집한 적은 없다.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이 많아 경쟁률이 높고 등록금도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라 대학들이 수입을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관련 법에는 대학들이 교육부 장관이 정한 의대 정원을 준수해야 한다고만 돼 있을 뿐 이를 어겼을 때 제재하는 내용은 없다. 일부에서는 이들 6개 국립대 총장들의 요구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내년도 입학 정원에서 뽑지 않은 인원을 남겨뒀다 다음에 뽑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입학정원을 모집 유보하는 제도는 특정 학과의 정원 감축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데, 관련 고시에 따르면 ‘의대 입학정원은 제외한다’고 돼 있다.

또 일부 의대들이 정원보다 적게 신입생을 모집한다면 수험생과 지역 사회가 반발할 수도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의대 정원은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며 “대학들이 임의로 선발 인원을 줄인다면 수험생 등의 반발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