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高 등 특화인재 양성 年100억 지원”

정부, 부산-광주-대전 등 교육발전특구 31곳 지정
춘천 애니高 방송특성화 육성 등… 지역 특성에 맞춰 학교 자율성 부여
탈락한 9곳은 2차 공모때 재평가… “총선 앞둔 선심성 예산 분배” 지적

정부가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발전특구 31곳을 지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광역지자체 6곳과 기초지자체 43곳에는 앞으로 3년간 연 30억∼100억 원이 지원되며 규제 완화 및 자율성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신청한 40곳 중 31곳(약 78%)이 선정된 걸 두고 총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 배분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부산 ‘케이팝高’로 유학생 유치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의 교육 여건을 개선해 지역 인재 및 인구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교육발전특구에선 초중고교에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져 특화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역에 ‘명품학교’를 만들어 학교 때문에 이사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우수 인재가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방대가 지역인재선발 전형과 지역인재 장학금을 확대할 수 있게 했다.

이날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등 광역지자체 6곳과 기초지자체 43곳을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 복수의 지자체가 연합해 참여한 경우를 감안하면 신청 40건 중 31건이 지정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선정됐지만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총액 내에서 최대한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지자체들은 신청서에서 저마다의 강점을 내세웠다. 부산은 ‘부산국제고케이팝고’(가칭)를 설립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강원 춘천시는 강원대 의대의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고 애니메이션고를 애니메이션 방송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로 육성할 계획이다. 제주는 제주대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없이 학교생활기록부로만 선발하는 전형을 도입하기로 했다.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특별교부금을 최대 100억 원 지원하며 지역 우수교육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무더기 지정에 ‘총선용 선심성’ 지적도

이번에 신청한 곳 중 탈락한 9곳은 예비지정 지역으로 분류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1차 평가에서 부족한 보완 사항을 반영하면 2차 공모 때 재평가를 통해 추가 선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지자체는 처음부터 ‘2차 공모 선정’을 염두에 둬 2차 때도 지원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총리는 “지역의 혁신이란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려면 최대한 확산돼야 한다”며 “2차 때 더 많이 지원하도록 장려할 예정이고 (선정할 때도) 최대한 많이 포함시켜 드리겠다”고 했다.

‘선택과 집중’ 없이 지원한 곳 대다수가 선정된 걸 두고 ‘총선용’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벌써 일부 지역 후보들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명문고를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특히 광역지자체 전 지역이 특구로 지정된 경우 학교별로 예산을 나누면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며 “특구가 의미 있으려면 정권이 바뀐 뒤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