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업체에 흑연 수출 허가한 중국 “수출 금지 아닌 수출 통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 외교부, 무역협회, 기계산업진흥회, 광해관리공단, 배터리협회 및 국내 배터리 3사 등 관련 관계부처와 베터리 업계 및 공급망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관 합동 흑연 공급망 대응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3.10.23/뉴스1

중국은 최근 한국 주요 배터리 기업에 흑연 수출을 허가한 데 대해 “흑연은 수출 통제 품목으로 수출 금지가 아니다”고 밝혔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주요 배터리 업체에 대한 구상 흑연 소재와 흑연 음극재 신청을 승인했다는 질문에 대해 “특정 흑연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시행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라며 “이는 국가 안보를 잘 유지하고 비확산 등 국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이를 위해 상무부가 흑연 수출 통제 정책을 조정해 2023년 12월 1일부터 관련 정책을 실시했다고 소개하며 “중국의 흑연 품목 수출 통제가 수출 금지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무부는 여러 기업의 (수출) 허가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이를 검토 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수출 신청서를 승인했다”며 “관련 기업은 이중 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향후에도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 신청을 검토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12월 부터 음극재용 천연 흑연 등을 수출 통제 품목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천연 흑연의 수출을 위해서는 심사와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를 두고 중국의 광물 자원을 ‘무기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베이징=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