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철도 ‘연쇄 총파업’ 피한 정부…화물파업 강경 드라이브 집중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9일째 이어진 2일 오전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12.2/뉴스1

9일째를 맞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에 이은 서울지하철·철도의 ‘연쇄 총파업’ 우려가 사그라들었다.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조에 이어 전국철도노조가 사측과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하면서다. 최악의 사태를 피하게 된 정부는 화물연대에 대한 강경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철도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전 4시30분쯤 임금·단체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당초 이날 오전 9시부터 총파업이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잠정합의가 이뤄지면서 철도노조가 총파업 준비지침을 철회하면서 우려됐던 운행 지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을 철회한 2일 서울 중구 서울역 안내판에 정상운행 안내문이 표시되고 있다. 2022.12.2/뉴스1

앞서 철도노조는 △임금 월 18만7000원 정액 인상 △승진포인트제 도입을 통한 승진제 시행 △법원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배제 △노사합의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 유지 등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세웠다.

그 중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았던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통상임금 항목 확대에 따른 실적급 증가분’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이 합의됐다. 승진포인트제와 관련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3급 승진은 2028년부터, 5급 승진은 2025년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오봉역 사망사고와 관련한 안전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현행 ‘2인 1조’로 이뤄지는 입환 작업을 ‘3인 1조’로 전환하기 위해 인력을 충원하고, 코레일이 사고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기로 했다. 노조가 민영화라 주장했던 철도 운행·관제·정비 등 부문별 기능조정 등은 정부의 실행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주요 쟁점에서 제외됐다.

이러한 결과에 정부 관계자는 “노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서로 한발씩 물러난 결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코레일은 철도 파업을 막아야 한다는 의지가 강했고, 노조 역시 임금 인상분 적용 문제와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시작된 서울지하철 파업도 하루 만인 1일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조가 서울교통공사와 합의하며 종료됐다. 사측은 임금 인상에 더해 ‘재정 위기를 이유로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지난해 9월 합의 이행을 재확인하고, 내년 상반기 중 안전부문 등 인력 충원을 해야한다는 노조 제안을 일부 수용했다.

화물연대에서 시작된 총파업 불씨가 지하철·철도로 옮겨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사라지면서 정부는 화물연대에 대한 강경 대응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열린 2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시멘트, 정유, 철강 등 주요 업종 손실액은 일주일간 1조6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피해 확산 시 추가 운송개시명령(화물자동차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1차 중대본 이튿날인 지난달 29일 발동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 국무회의가 예정된 6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에서는 지하철·철도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정부 대응 수위가 차이를 보인다는 시각도 있다. 화물연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꺼내든 반면, 지하철·철도에 대해서는 노조 요구안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집단운송거부’라고 표현하는 등 화물연대를 정식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정부 인식이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예고된 연쇄 파업을 잠재우는 차원에서 (화물연대와 다른 노조의 파업을) 분리해 대응이 이뤄진 것 같다”며 “화물연대 총파업은 정부가 초반부터 강경한 대응에 나섰기 때문에 당분간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