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6.2.19 뉴스1
내란·외환죄에 대해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이 20일 여당 주도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날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을 국회에서 치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금 전 조국혁신당이 작년 7월에 발의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병합)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며 “하루라도 빨리 사면법을 개정해서 내란 우두머리는 사면을 금지하도록 대못을 박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소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6.2.20 뉴스1그는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을 잇는 지하통로에는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선서 사진이 있다. 그런데 내란 우두머리 전두환의 사진은 없다. 민주공화국을 파괴한 중대범죄자의 사진을 국회에 걸어두지 않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라며 “우원식 의장님께 정중히 요청한다. 즉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사진을 치워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내란·외환죄에 대해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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