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DSR 기준 낮출 계획 없어”

은성수 거론 하루만에 진화
“필요하면 신용대출 핀셋 규제”

금융위원회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낮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DSR를 현행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을 거론한 지 하루 만에 진화에 나선 것이다.

28일 금융위는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가 꼭 필요하다면 ‘핀셋 규제’ 방식이 될 것”이라며 “DSR 관리 기준을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전일 DSR 규제 강화와 관련해 △평균 DSR 관리기준 40%를 낮추는 방안 △DSR 적용 대상 지역을 넓히는 방안 △DSR 적용 주택 가격을 낮추는 방안 등 3가지를 사례로 들었다. 금융위는 “(은 위원장 발언은) 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DSR 기준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금융위가 DSR 축소 가능성에 선을 그은 가운데 정부 기류도 조금 달라졌다. 10월 들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춤하자 굳이 DSR 강화 카드를 꺼내지 말자는 의견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피해 가계에 자금난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DSR 규제 여부, 실행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놓더라도 부동산 시장에 흘러가는 돈을 막기 위한 ‘핀셋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장윤정 기자 yunj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