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라도 모든 도민에 2차지원금 검토”

“지방채 발행해 추가지원 논의중”
통신비 지원 “효과 없다” 비판했다… 뒤늦게 “국민 부담 완화” 입장바꿔

정부 여당의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해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방채를 발행해 경기도민 전체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라도 전 도민을 상대로 한 재난지원금을 시행하겠다는 취지다.

이 지사는 10일 라디오에서 “자영업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추가 지원을 하자고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지역화폐 전액으로 지원할지, 아니면 지역화폐 50만 원을 사면 25만 원을 지원하는 50% 대응 지원식으로 할지 등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할 수 없다”면서도 “은행에서 돈 빌려 집 사는 게 나은 경우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착한 채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정부 여당이 이날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한 데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 지사는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승수 효과(정부 지출을 늘릴 경우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수요가 창출되는 현상)가 없다”며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조금 아쉽다”고 말했다. 이후 정부 여당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비판이 일자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려 “통신비 부담을 느끼는 국민이 얼마나 많고,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이 왜 효과가 없겠냐”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의견을 내지만 일단 결정되면 정책을 수용하고 원만한 집행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썼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