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문제 많다[내 생각은/우도형]

정부가 무려 22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제대로 효과를 본 적이 없다. 그만큼 현 정부가 부동산의 실상이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흉내만 내는 셈이다. 본질을 파악하지 않고 성급하게 내린 결정이라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 곧 시행될 임대차 3법도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 주요 내용이 발표되자마자 오히려 전셋값은 치솟고 있다. 임차인에게 집을 비우라며 내놓는 임대인이 많으며 심지어 전셋값을 대폭 올려 달라고 하거나 월세로 전환하겠다고 해 임차인들은 안절부절못하는 실정이다. 심지어 기존 계약한 임대차에 대해서도 이번에 만든 임대차 3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법 소급 적용 시 위법의 소지가 다분하다.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그렇다고 집값과 전셋값이 내리고 부동산이 안정된다는 보장도 전혀 없으니 도대체 누구를, 무엇을 위한 부동산 대책인지 반문하고 싶다. 이번 부동산 조치도 공청회와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토론해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한 후 결정하기 바란다.

우도형 서울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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