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부동산 정책 비판… “다주택 강제처분 반헌법적”

박민우 기자 입력 2020-07-08 03:00수정 2020-07-0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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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은 연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다주택자에게 강제로 집을 처분토록 하는 건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진단 긴급 간담회’를 열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장관은 전혀 전문성이 없다”며 “부동산 정책은 여러 교육, 사회, 금융정책이 종합돼 나오는 정책인데 뒤늦은 대책도 일관성이 없고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할 자신이 없으면 빨리 그만두고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주 원내대표는 다주택 보유자도 실소유만 남기고 팔라고 촉구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요구에 대해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 아주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회의 입법 지원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완전한 실패를 시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천편일률적으로 거의 똑같은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아직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관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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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부동산 정책#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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