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확장재정 찬반은 달랐지만… 토론회선 모두 “증세 필요”

與 “재정지출 확대 위해 불가피”… 부가세 인상-부자 증세 등 거론
野 “재정건전성 유지 위해 필요”… 대부분이 더 내는 ‘보편 증세’ 논의
전문가 “증세 시점 신중해야 효과”

《 여야 정치권이 각자 개최한 국가 재정 관련 토론회가 15일 국회에서 열렸다. 재정지출 효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달랐지만 공통된 의견은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확장 재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과 같은 지출이 지속 가능할 것이냐는 위기감이 읽힌다. 여당 측 토론회 참석자 중에서는 한 해 법인세 수입에 근접하는 60조 원 규모의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관건은 언제 누구한테 얼마만큼 더 걷을 것이냐다. 토론회 내용을 소개한다.》

여야 정치권이 각각 개최한 재정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모두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여당 토론회에 참석한 국책연구기관 대표는 재정지출 확대 규모의 최고 50%까지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고 해 증세 규모가 수십조 원은 돼야 재정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재정토론회에서 기조발표를 맡은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기에는 증세를 수반하는 재정지출 확대가 긍정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했다. 증세 규모로는 재정지출 확대분의 25∼50%를 제시했다. 김 원장은 또 증세 방안으로 “(부동산 등) 자산소득 및 자산거래에 대한 과세 강화는 자본의 실물투자로의 유도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했다. ‘부자 증세’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날 오전 같은 장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주최 재정토론회에서도 박형수 전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도록 보다 넓은 대상에 대해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증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정 계층에 대한 과세 강화가 아닌 국민 대부분이 세금을 더 내는 ‘보편 증세’의 필요성을 거론한 것이다.

세출 삭감이나 증세를 통해 최대 60조 원 안팎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여당 측 토론회에 참석한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거시경제의 경상성장률이 3.5% 수준일 때 국가 채무 비율을 60% 이내로 유지하려면 세출 삭감이나 증세를 통해 60조 원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목별로는 부가세율을 늘리는 방향이 제안됐다. 여당 측 토론회에 참석한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본격적인 증세 논의는 부가세 인상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부가세를 현재 10%에서 13%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세 대상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지만 두 토론회 모두 증세의 필요성에 동의한 건 갈수록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세입 확충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당 측은 앞으로 재정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펴기 위해, 야당 측은 재정건전성을 일정 범위 내에서 유지하기 위해 재정을 보강할 특단의 대책으로 증세를 꺼내든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279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3조8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에 이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년 연속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다. 특히 기업 실적 부진 등으로 법인세수 감소폭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70조9400억 원, 2019년 72조1700억 원 걷혔던 법인세는 올해 58조5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실적과 비교해 약 19% 감소한 수치다. 부가세는 지난해(70조8300억 원)보다 약 9% 감소한 64조6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성장률이 추가 하락할 경우 국세 실적은 이보다 더 줄어든다.

다만 전문가들은 증세의 시점에 대해선 정부와 정치권이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당장 증세를 하면 확장 재정 정책의 효과가 오히려 반감할 수 있다”며 “경기가 침체하는 시기의 증세는 정책 실패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세종=남건우 woo@donga.com·송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