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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건우

남건우 기자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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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건우 기자입니다.

woo@donga.com

취재분야

2024-04-07~2024-05-07
사건·범죄27%
사회일반23%
검찰-법원판결17%
금융7%
보건7%
인물/CEO3%
노동3%
경제일반3%
인사일반3%
기타7%

  • 尹사저 이웃들 “집회 소음에 주민 피해…경찰 단속해달라”

    윤석열 대통령 사저가 있는 서울 서초구 주상복합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이 건물 앞에서 벌어지는 집회 소음을 단속해달라며 경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입주민 대표 정원헌 회장 등은 아크로비스타 주민 757세대 중 470세대가 서명한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22일 서초경찰서에 제출했다. 입주민들은 진정서에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확성기와 대형 스피커로 시끄러운 소음을 내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라며 “무분별한 집회 피해로부터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아이들이 잠을 못자고 매일 울고 있고,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방해받고 있다”며 “입주민들이 정상적 생활을 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기본적인 생활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의소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보수단체 시위 중단을 요구하며 이달 14일부터 윤 대통령 사저 앞에서 ‘맞불집회’를 열고 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사저 앞 집회 및 시위 소음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엄격한 (소음) 관리를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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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은평구청 압수수색…김미경 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21일 은평구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은평구청 구청장실과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PC 내부 문서와 자료 등을 확보했다. 김 구청장은 올해 초 설 명절을 앞두고 수행 비서를 통해 은평구 공무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 200여 박스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구청장의 비서는 사과를 받은 이들에게 수령 여부를 확인하는 문자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될 사람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금전이나 물품 등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이번 사건은 올 3월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된 후 서울 서부경찰서로 보내졌다가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이첩됐다.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은평구청장에 당선된 김 청장은 올해 6·1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 공천을 받아 재선에 성공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김 청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다. 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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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경찰통제안’ 오늘 발표… 김창룡 “즉각 문제점 파악하라”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제도개선위)의 ‘경찰 통제’ 권고안 발표를 하루 앞둔 20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고위간부회의를 열고 “권고안은 경찰법 정신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 내부에서 연일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제도개선위는 21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 내 치안정책관실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공개한다. ○ 경찰청장 긴급회의 소집 김 청장은 이날 예정에 없던 국장급 이상 간부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김 청장은 회의에서 “현행 경찰법에서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는 가장 중요하다”며 “권고안 발표 즉시 각 지휘부와 기능별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찰 입장을 적극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청장이 이 문제와 관련해 긴급 간부 대책회의를 소집한 건 17일에 이어 사흘 만이다. 경찰은 21일 오후 2시 반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열고 관련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제도개선위가 발표하는 권고안에는 △경찰 고위직 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한 행안부 장관 인사권 실질화 △행안부 내 치안정책관실 신설 △경찰지휘규칙 제정 등을 통해 경찰에 대한 행안부의 관리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자문위원은 “경찰 복수직급제, 하위직 승진기회 확대, 수사인력 증원 등도 최종 권고안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추진할 장기과제로는 △행정·사법 경찰 분리 △경찰대 개편 △국가경찰위 실질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개선위 관계자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이나 ‘사법경찰’을 추가하는 방안은 권고안에 담기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의 감찰권, 징계권을 행안부로 이양하도록 하는 방안도 빠질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반발과 여론 비판을 의식해 제도개선위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경찰청 인권위 “헌법 정신과 가치 훼손” 그러나 경찰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경찰청 자문기구인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이 행안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일은 경찰청을 1991년 이전 내무부 치안본부 시대로 퇴행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 권력을 분산해 인권을 보장하려는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한다”고 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행안부 장관이 인사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 승진을 앞둔 경찰 지휘부가 장관의 의중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눈치만 볼 소지가 크다”며 “지휘부 전체가 행안부에 종속되고 길들여질 것”이라고 했다. 총경급 간부 A 씨는 이날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경찰 민주화의 역사를 과거로 되돌리려는 만행을 막지 못하면 부끄러움과 책임은 경찰청장 혼자만의 몫은 아닐 것”이라며 “청장이 전국 총경급 이상 경찰을 모두 소집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서대문 광진 남대문경찰서 등 서울 시내 12개 일선 경찰서 직장협의회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 방안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경찰의 노동조합 역할을 하는 직협은 20일까지 전국 257개 경찰서 중 120여 곳이 이와 관련된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1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제도개선위의 권고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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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직장協 “경찰국 반대”… 행안부 “문제있으면 재론”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제도개선위)의 권고안 발표(21일)를 나흘 앞두고 김창룡 경찰청장이 17일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 지휘부는 회의에서 ‘권고안에 경찰 입장을 최대한 담도록 노력하고, 권고안 발표 후 입장을 정리해 밝히자’고 의견을 모았다. 제도개선위와 행안부는 권고안에 포함된 경찰 통제 강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자 “권고안에는 경찰에 유리한 내용도 많다”며 달래기에 나섰지만 경찰의 반발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김 청장, 해외 출장 취소하고 대응책 마련경찰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오후 5시부터 국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긴급회의를 열었다. 2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한 후 경찰청은 참석자들이 “21일 권고안 발표 전까지 경찰청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권고안이 발표되면 경찰청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며, (권고안) 이후 논의 과정에서 경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회의에서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권고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 구체적인 입장을 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김 청장은 19∼23일 해외 출장이 예정돼 있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불참하겠다고 회의 후 밝혔다. 이에 따라 21일 권고안 발표 후 김 청장이 항의의 뜻으로 거취 표명을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찰 내부 불만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제도개선위는 법무부 내 검찰국이 있는 것처럼 경찰의 인사와 정책 등을 관리 감독하는 부서를 행안부에 신설하는 등 행안부의 경찰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선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를 없애고 외청으로 분리한 1991년 이전으로 퇴보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경찰 내 노동조합 역할을 하는 ‘경찰청 직장협의회(직협)’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다. 광주·전남 직협은 기자회견을 열고 “(권고안은) 독재 시대의 유물로서 폐지된 치안본부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선 경찰들의 1인 시위도 이틀째 이어졌다. 퇴직 경찰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도 이날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우려된다”는 입장문을 냈다.○ 반발 진화에 나선 제도개선위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도개선위는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에 대해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구성하는 방안과 ‘경찰청 지휘규칙’(가칭)을 행안부령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권고안에 담기로 했다. 지휘규칙에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대상으로 징계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제도개선위 관계자는 “경찰 인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행안부와 경찰청 간 연결고리를 만들어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규칙 신설은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행안부 장관 사무에 ‘사법경찰’을 명시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권고안에는 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개선위는 ‘순경 출신 고위직 확대’ 등의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경찰 구성원 다수를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제도개선위 관계자는 “권고안 내용의 절반은 경찰에게 유리한 내용”이라며 “특히 경찰 하위직에 대해선 유리한 내용이 많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도 경찰들의 불만을 의식해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행안부 관계자는 “권고안 발표 이후에도 경찰이 문제 제기를 하거나 건의사항을 낸다면 (제도 개선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남건우 기자 woo@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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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경찰 통제안에… 김창룡 청장 “직에 연연 안해”

    임기를 한 달여 남겨둔 김창룡 경찰청장(사진)이 최근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방안 추진을 겨냥해 “경찰의 독립성은 불변의 가치다. (청장)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주 경찰 통제 방안 발표 후 김 청장이 반대 입장을 전한 뒤 사의를 밝힐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청장의 임기는 다음 달 23일까지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경찰 내부 게시판에 “행안부에 설치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제도개선위)를 중심으로 경찰 통제 방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동료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고 울분 또한 쌓여 감을 잘 안다”며 “결코 직에 연연하지 않고 역사에 당당한 청장이 되겠다”고 썼다. 김 청장은 또 “경찰의 민주성, 중립성, 독립성, 책임성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을 향하는 영원불변의 가치”라며 “조만간 (제도개선위의) 구체적인 안이 발표되면 14만 경찰의 대표로서 여러분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청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고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최근 언론에 “경찰이 왜 독립을 해야 하느냐”라고 밝힌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제도개선위는 행안부 내 경찰 통제 부서 신설 방안 등을 포함한 경찰 제도개선 권고안을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반대 글이 쏟아지고 있으며, 경찰의 노동조합 역할을 하는 지역 경찰직장협의회의 반대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1인 시위와 서명운동 등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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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경찰 통제안에…김창룡 청장 “직에 연연 안해”

    임기를 한달 여 남겨둔 김창룡 경찰청장이 최근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방안 추진을 겨냥해 “경찰의 독립성은 불변의 가치다. (청장)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주 경찰 통제 방안 발표 후 김 청장이 반대 입장을 밝힌 뒤 사의를 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청장의 임기는 다음 달 23일까지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경찰 내부게시판에 “행안부에 설치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제도개선위)를 중심으로 경찰 통제방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동료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고 울분 또한 쌓여감을 잘 안다”며 “결코 직에 연연하지 않고 역사에 당당한 청장이 되겠다”라고 썼다. 김 청장은 또 “경찰의 민주성, 중립성, 독립성, 책임성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을 향하는 영원불변의 가치”라며 ““조만간 (제도개선위의) 구체적인 안이 발표되면 14만 경찰의 대표로서 여러분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청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고 모든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최근 언론에 “경찰이 왜 독립을 해야 하느냐”라고 밝힌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제도개선위는 행안부 내 경찰 통제 부서 신설 방안 등을 포함한 경찰 제도개선 권고안을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게시판에는 반대글이 쏟아지고 있으며, 경찰의 노동조합 역할을 하는 지역 경찰직장협의회의 반대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1인시위와 서명운동 등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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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론조사 전화 1625만통… 64%는 안 받거나 거절

    “업무에 집중하다가 모르는 전화를 받아보면 어김없이 여론조사더군요. 맥이 탁 풀렸습니다.” 서울의 40대 직장인 조모 씨는 지난 6·1지방선거 기간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여론조사 전화를 받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다. 조 씨는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전화가 많이 왔다”고 돌이켰다. 동아일보 분석 결과 이번 지방선거 기간 여론조사 전화가 늘어 피로감을 느꼈다는 세간의 인식이 사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건수, 전화 횟수 모두 늘어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 개시일(5월 19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일 전날(5월 25일)까지 7일 동안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심의위)에 결과가 등록된 여론조사 전화 횟수는 모두 1624만5204통이었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같은 기간(1426만2573통)보다 198만2631통(13.9%)이 늘어난 것이다. 분석 기간 등록된 여론조사 건수 역시 올해 지방선거가 389건으로 4년 전(225건)보다 72.9% 늘었다. 심의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선 총 1881건의 전화여론조사가 진행됐다. 분석 기간의 조사 건당 평균 통화 횟수(약 4만1800통)를 고려하면 여론조사 업체들은 이번 지방선거 때 모두 8000만 통에 가까운 전화를 유권자들에게 건 것으로 추산된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선거 여론조사 보도의 주목도가 높다 보니 너도나도 조사에 나선 결과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한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는 “올해 지방선거는 4년 전에 비해 경기, 충청 등 접전 지역이 많았기 때문에 심의위를 통해 공개되지 않는 정당이나 선거캠프의 여론조사 수요도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했다.○ 10명 중 6명은 전화 안 받거나 거절잦은 조사 전화에 피로해진 유권자들이 전화를 거부하는 경우도 늘었다. 올해 지방선거 여론조사 전화 가운데 63.8%(1036만9043통)는 유권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화를 받은 뒤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4년 전(55.4%)보다 8.4%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특히 통화 중이거나 부재중 등의 사유로 전화를 아예 받지 않은 건수가 693만3169건으로 4년 전(489만339건)에 비해 41.8% 급증했다. 발신자를 알려주는 통화 애플리케이션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여론조사임을 확인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 유권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유권자들의 전화 여론조사 피로감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인터넷 조사 확대나 여론조사기관 등록 요건 강화 등이 거론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대책을 고심 중이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선거 여론조사 건수나 전화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며 “부정확한 여론조사를 줄이고 시민들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여론조사 전화를 줄이려면 자신이 가입한 이동통신사에 ‘여론조사기관 가상번호 제공 거부’를 요청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임의전화(RDD) 방식의 조사 전화는 여전히 걸려 올 수 있다.남건우 기자 wo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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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마시술소 간판 달고…성매매로 9년간 241억 챙겨

    도심 한복판에서 조직형 성매매 업소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등 19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자치경찰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풍속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올 3월 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3개월 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성매매 업소 14곳과 불법 게임장 9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 성매매 업소 14곳의 업주와 직원, 성매수 남성 등 157명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 가운데 9년간 성매매로 241억 원을 벌어들인 대형 안마 시술소 업주 A 씨 등 6명은 구속됐다. A 씨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서울 소재 5층짜리 건물을 임차한 뒤 안마 시술소 간판을 달고 성매매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건물주도 입건됐다. 성매매 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이들이 확정 판결을 받기 전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성매매 수익금과 안마 시술소 건물 등 423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 조치를 했다. 이는 성매매 관련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 사례로는 역대 최대 금액이다. 일명 ‘오피’로 불리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 B 씨와 성매매 여성 소개 브로커 C 씨도 구속됐다. B 씨는 서울 금천구와 도봉구 일대 오피스텔 22개 호실을 빌린 뒤 C 씨가 소개한 태국 국적의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다. 인근 숙박업소와 연계해 손님들에게 1인당 60만 원을 받고 ‘2차’로 불리는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주점과 숙박업소 업주도 같은 혐의로 검거됐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사행성 게임장 9곳의 업주와 직원 등 34명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이 중 서울과 경기, 인천 등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기 87대를 설치하고 운영한 업주 1명은 구속됐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음성화, 지능화되고 있는 불법업소를 계속 엄정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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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행안부, 경찰청장 등 고위직 후보추천위 3개 신설 추진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제도개선위)가 경찰 고위직에 대한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구성을 행안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경찰 통제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위 권고안과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주변에 “(경찰) 인사를 투명하게 하려는 것인데 의도가 왜곡돼 답답하다”고 했지만, 경찰 내부에선 ‘경찰 길들이기’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관계자에 따르면 제도개선위는 행안부에 경찰청장(치안총감)과 국가수사본부장(치안정감), 기타 총경 이상 고위직에 대한 추천위 3개를 각각 구성하는 방안을 권고할 예정이다. 제도개선위 관계자는 “경찰 고위직 인사를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는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규정해 추천위의 후보 추천 과정이 없다. 반면 검찰총장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장 임명을 제청한다. 제도개선위는 추천위 설치가 행안부 장관의 권한을 줄이고, 인사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제도개선위 관계자는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추천위가 정하는 후보자 추천에 (장관이) 따르겠다는 것이어서 장관의 권한을 일부 내려놓는 것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반면 추천위원들을 행안부가 위촉하는 만큼 경찰 고위직 인사에 장관의 입김이 반영되는 구조가 될 것이란 의견도 있다. 제도개선위는 ‘순경 출신 고위직 확대’도 권고안에 담기로 했다. 이 장관은 경찰의 반발을 감안해 제도개선위에 “경찰에서 원하는 인력 증원, 직제 개편, 수사 역량 강화 방안 등도 담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경무관 이상 고위직 순경 출신 비율 20%로 확대’였는데, ‘20%’라는 수치까지 권고안에 담을지는 막판 검토 중이다. 경찰 계급 서열 4번째인 경무관 이상 고위직 가운데 순경 출신은 현재 2.3%에 불과하다. 제도개선위는 권고안을 이달 중 행안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하지만 치안정책관실 직제화 등 행안부의 경찰 통제를 강화하는 권고안 내용이 전해지자 경찰에서는 조직적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경찰의 노동조합 역할을 하는 경찰직장협의회 경남 24개 관서 회장 일동은 14일 경찰 내부망에 행안부의 경찰 통제 부서 신설을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행안부 권한 확대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민주 경찰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라며 “경찰청을 치안본부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행안부에 종속시켜 권력의 하수인이 되도록 한다면 정치적 중립은 요원하다”라고 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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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경찰 통제 부서 신설안 논란… “경찰 중립 훼손” vs “커진 권한 견제”

    “경찰 통제가 강화되면 결국 경찰은 정권이 원하는 바를 중심에 놓게 될 것이다.”(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찰청장이 (현행처럼) 경찰 인사와 정책 등 모든 사항을 관장하는 건 기형적이다.”(김종민 변호사)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제도개선위)가 행안부 내 경찰 통제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한 걸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경찰 내부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침해 우려가 나오는 반면에 법조계 일각에선 권한이 커진 경찰 조직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제도개선위는 10일 4차 회의를 열고 행안부 내 경찰 인사와 정책 등을 관리·감독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현재 직제에 포함되지 않은 채 운영되는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직제화해 행안부와 경찰 조직 간 연결고리를 만드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경찰청장 추천 및 행안부 장관의 형식적 제청을 거쳐 임명되던 총경 이상 경찰 인사에 행안부가 개입할 여지가 커진다. 제도개선위는 이달 말 세부 권고안을 완성해 행안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권고안의 내용을 두고 경찰의 중립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 조직이 (내무부 치안국·치안본부 시절) 선거 개입 폐해 등이 있어 1991년 외청으로 독립한 과거를 도외시한 제언”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경찰개혁네트워크’도 “경찰을 정치권력에 종속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간부급 경찰관 A 씨도 “경찰 조직을 과거로 후퇴시키려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야당도 날을 세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성명을 내고 “경찰은 살아있는 권력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수사해야 하는 조직인 만큼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라며 “경찰을 장악, 통제하려는 것은 군부독재적 발상이며 반(反)민주주의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선 지나친 우려라는 의견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 내 검찰국이 있다고 해서 검찰이 법무부에 의해 완전히 통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 “행안부가 경찰청장 추천 인사를 검증하게 되므로 오히려 인사 검증이 강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경찰 역시 (국무위원인) 행안부 장관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했다.남건우 기자 woo@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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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1심서 벌금 500만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로 유 전 이사장에게 9일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라이브’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2020년 7월에는 MBC 라디오에 출연해 “(2019년 11월 말, 12월 초 정도에)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했다가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에 한 장관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역임했고, 2020년 7월 발언 당시 1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방송 진행자”라며 “(유 전 이사장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장관)는 수사권 남용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유 전 이사장은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씨도 부끄러워해야 할 잘못이 있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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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혐의없음’ 결론…“무보수로 활동”

    경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규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무보수로 활동했다”며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9일 이 부회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2017년 구속됐던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 이후 미국과 유럽 등으로 해외 출장을 다녔고, 시민단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취업 제한 규정을 어겼다며 이 부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법은 5억 원 이상 횡령·배임을 저지른 경우 징역형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관련 기업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 경찰은 급여 내역 등을 검토한 뒤 무보수로 활동한 이 부회장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역시 취업제한 규정 위반 혐의를 받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에 대해 최근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 박 회장은 2018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로 취임했다. 이에 법무부는 취업제한 처분을 내렸고, 박 회장은 불복하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는 취업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박 회장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는 상고했다. 법적 다툼이 길어지자 경찰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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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1심 벌금 500만원…“항소할 것”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로 유 전 이사장에게 9일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라이브’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2020년 7월에는 MBC라디오에 출연해 “(2019년 11월 말, 12월 초 정도에)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했다가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 한 장관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역임했고, 2020년 7월 발언 당시 1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방송 진행자”라며 “(유 전 이사장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장관)는 수사권 남용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유 전 이사장은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판결 취지는 존중한다”면서도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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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오늘 총파업… 정부 “무관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예고한 대로 7일부터 총파업을 시작한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파업인 이번 파업에 대한 대응이 향후 5년간 이어질 노정(勞政) 관계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화물연대는 7일 오전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부산 신항, 전남 광양항 등 전국 16곳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연다고 6일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파업에 대한 엄포와 탄압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화 의지가 높지 않다고 판단해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경찰은 파업 출정식에 전국적으로 1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추산했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약 2만5000명으로 국내 사업용 화물차(42만여 대)의 5%대에 불과하다. 하지만 시멘트, 수출입 컨테이너 등의 수송 비중이 높아 물류대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두고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안전운임제는 유류비 등을 반영한 일종의 최저운임제다. 2020년에 3년 한시로 도입돼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최근 경유 가격이 급등해 화물 운송자의 생계가 어려워졌다며 이 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적용 품목을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제도 시행 책임을 회피한다”고 주장하지만, 국토부는 “협의 진행 중에 화물연대가 명분 없이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정부는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6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중앙수송대책본부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국토부 측은 “화물연대가 정상적으로 운송하는 다른 화물차주들에게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 불법적 방해를 한다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차량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교통·운송을 방해한 차주에겐 운전면허 정지·취소,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하면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불법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이미 발생했다. 화물 운송사 소속 화물연대 조합원 130여 명이 2일부터 파업을 시작한 주류업체 하이트진로의 경기 이천공장에서는 6일 도매상들이 직접 트럭 600∼700대를 몰고 와서 주류를 받아갔다. 소주 물량이 부족해지며 주요 편의점들은 각 점포가 참이슬 등 하이트진로 소주 제품을 발주할 때 일정 수량 이하로만 신청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파업으로 새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 설정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새 정부가 그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출신인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하는 등 비교적 노동계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였지만 노동계가 불법 파업을 벌일 경우 정부와 노동계 사이의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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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경찰, 술집서 처음 만난 여성 ‘성폭력 혐의’로 구속

    술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0일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A 경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장은 올해 4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을 집으로 데리고 가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대문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이라 구체적인 혐의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서대문서는 이번 주 중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A 경장이 속했던 경찰서는 사건 발생 직후 A 경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해당 경찰서 관계자는 “당사자를 조사한 뒤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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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정년 연장한 임금피크제는 유효”

    최근 대법원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대해 업무 강도 완화 등 적절한 보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위법이라고 판결한 가운데 정년을 연장하면서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유효하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13부(부장판사 홍기찬)는 한국전력거래소 직원 3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을 27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국전력거래소는 2016년부터 일반직 직원의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전문위원 등 별정직 직원의 정년을 56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정년 연장 기간 임금을 기존 임금의 60% 수준으로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다.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깎인 직원 3명은 “임금피크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동의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더라도 기존 정년 구간까지는 종전 임금을 그대로 지급받고 정년이 연장된 구간의 경우 직전 임금의 60%를 지급받는다”며 “정년이 연장된 구간에 대한 새로운 임금 제도를 신설하게 된 것으로 원고들이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회사가 노조의 동의를 얻어 시행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도입 절차 역시 적법했다고 봤다.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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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밥 심부름 늦었다며… 경찰 상급자가 얼굴 30회 때려”[휴지통]

    “아들이 경찰인데 상급자가 ‘김밥 심부름에 늦었다’며 얼굴을 때렸어요.” 28일 경찰 온라인 내부게시판에 ‘이런 경찰관이 있습니까’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이다. 현직 경찰관인 글쓴이는 자신을 서울의 한 경찰서 형사과 소속인 A 경장의 아버지라고 소개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이달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인 B 경위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3월경 아침에 (B 경위가 아들에게) 김밥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 불렀는데 (아들이) 10분가량 늦게 왔다. (B 경위는) 자신을 무시했다며 (5월) 회식 자리에서 손바닥으로 (아들의) 얼굴을 약 30회 때렸다”고 주장했다. B 경위의 폭행은 한 달 전에도 있었다고도 했다. 글쓴이는 “4월 B 경위가 아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 갑자기 ‘김밥을 사기 위해 불렀는데 늦게 온 게 기분이 나빴다’며 보조석에 있던 아들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폭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B 경위로부터) 어떤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가해자로 지목된 B 경위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5월 회식 자리에서 A 경장에게 손찌검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 “감찰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답했다. A 경장과 B 경위는 현재 업무상 분리 조치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진정이 접수돼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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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이 후배경찰 수차례 폭행…“김밥 심부름 늦었다고”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형사가 손바닥으로 후배 경찰관의 얼굴을 수십 차례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내 경찰서 소속 A 경장이 최근 회식자리에서 B 경위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28일 경찰 내부 게시판에 올라왔다. 이 글을 쓴 경찰관 C 씨는 자신을 A 경장의 아버지라고 밝히며 “올해 3월경 아침에 김밥을 시키기 위해 불렀는데 10분가량 늦게 도착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B 경위가 A 경장을) 손바닥으로 얼굴을 약 30회 때리고 왼손으로 목을 움켜잡은 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C 씨는 A 경장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4월 B 경위가 A 경장과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3월에 김밥을 사기 위해 불렀는데 늦게 도착한 게 기분 나쁘다며 보조석에 앉아있던 A 경장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폭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B 경위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없었다”고 적었다. 가해자로 지목된 B 경위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업무상 이유로 올해 5월 A 경장에게 손찌검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며 “앞으로 감찰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했다. 현재 A 경장과 B 경위는 업무상 분리 조치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진정이 접수돼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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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라-루나 사태’ 수사, 부활한 증권범죄합수단이 맡아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 관련 고소 사건을 최근 부활한 ‘여의도 저승사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맡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투자자들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공동창업자이자 신현성 티몬 이사회 의장 등을 19일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합수단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합수단은 2020년 1월 폐지됐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인 18일 2년 4개월 만에 서울남부지검에 재설치됐다. 이번 사건이 처음 배당된 1호 사건인 것이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의 사기 범죄여야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라며 “이번 사건이 검찰 수사권 범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검찰은 권 대표와 신 의장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테라폼랩스는 테라의 가격을 유지하고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가격이 하락했을 때 투자자들에게 테라를 받는 대신 연 최대 20%의 이자를 코인으로 줬다. 이런 방식이 신규 투자자의 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을 주는 폰지 사기와 비슷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권 대표는 19일 새로운 테라와 루나 코인을 발행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한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기존 테라와 루나 코인을 각각 테라클래식, 루나클래식으로 바꾸고 새로운 블록체인에서 테라와 루나를 새로 발행해 기존 보유자들에게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투표는 테라 생태계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만 참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새로운 코인도 불확실성이 커 피해 보상만 늦춘다”며 반발하고 있다. 테라 블록체인 거래 과정을 확인하는 검증인 중 하나인 올노즈의 콘스탄틴 보이코로마놉스키 최고경영자(CEO)는 19일(현지 시간) 권 대표의 투표 강행과 관련해 “이 제안을 둘러싼 전체 처리 과정이 독재”라고 지적했다. 주요국 당국을 중심으로 가상자산을 규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공동성명 초안에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혼란을 고려했을 때 G7은 (주요 20개국·G20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일관되고 포괄적인 규제를 신속히 개발·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당정도 루나, 테라 폭락 사태 대응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24일 가상자산업계와 함께 열기로 했다.남건우 기자 woo@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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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 보상만 늦춰” 투자자 반대에도…권도형, ‘테라2.0’ 강행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 관련 고소 사건이 최근 부활한 ‘여의도 저승사자’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맡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투자자들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을 19일 고소·고발한 사건을 합수단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합수단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월 폐지됐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인 18일 2년 4개월 만에 서울남부지검에 재설치됐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의 사기 범죄여야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라며 “이번 사건이 검찰 수사권 범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고소장을 낸 투자자 5명은 이 가상화폐 투자로 총 14억3000만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권 대표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테라폼랩스는 테라의 가격 유지를 위해 가격이 하락했을 때 투자자들에게 테라를 받는 대신 연 최대 20%의 이자를 코인으로 줬다. 이런 방식이 신규 투자자 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을 주는 폰지 사기와 비슷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서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루나·테라 투자자 5명을 대리해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티몬 이사회 의장, 테라폼랩스 법인 등에 대해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고발했다. 권 대표는 19일 새로운 테라와 루나 코인을 발행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한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기존 테라와 루나 코인을 각각 테라클래식, 루나클래식으로 바꾸고 새로운 블록체인에서 테라와 루나를 새로 발행해 기존 보유자들에게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투표는 테라 생태계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만 참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새로운 코인도 불확실성이 커 피해 보상만 늦춘다”며 반발하고 있다. 테라 블록체인 거래 과정을 확인하는 검증인 중 하나인 올노즈의 콘스탄틴 보이코-로마놉스키 최고경영자(CEO)는 19일(현지 시간) 권 대표의 투표 강행과 관련해 “이 제안을 둘러싼 전체 처리 과정이 독재”라고 지적했다. 주요국 당국을 중심으로 가상자산을 규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공동성명 초안에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혼란을 고려했을 때 G7은 (주요 20개국·G20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일관되고 포괄적인 규제를 신속히 개발·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당정도 루나, 테라 폭락 사태 대응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24일 가상자산업계와 함께 열기로 했다. 남건우기자 woo@donga.com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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