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행안부, 경찰청장 등 고위직 후보추천위 3개 신설 추진

청장-국수본부장-총경이상 나눠… 청장도 檢총장처럼 추천 거쳐 제청
제도개선위, 이달중 행안부 권고
경찰, 경찰 통제 부서 반대 확산… 경남경찰 “민주경찰 근간 흔들어”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제도개선위)가 경찰 고위직에 대한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구성을 행안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경찰 통제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위 권고안과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주변에 “(경찰) 인사를 투명하게 하려는 것인데 의도가 왜곡돼 답답하다”고 했지만, 경찰 내부에선 ‘경찰 길들이기’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관계자에 따르면 제도개선위는 행안부에 경찰청장(치안총감)과 국가수사본부장(치안정감), 기타 총경 이상 고위직에 대한 추천위 3개를 각각 구성하는 방안을 권고할 예정이다. 제도개선위 관계자는 “경찰 고위직 인사를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는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규정해 추천위의 후보 추천 과정이 없다. 반면 검찰총장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장 임명을 제청한다.

제도개선위는 추천위 설치가 행안부 장관의 권한을 줄이고, 인사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제도개선위 관계자는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추천위가 정하는 후보자 추천에 (장관이) 따르겠다는 것이어서 장관의 권한을 일부 내려놓는 것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반면 추천위원들을 행안부가 위촉하는 만큼 경찰 고위직 인사에 장관의 입김이 반영되는 구조가 될 것이란 의견도 있다.

제도개선위는 ‘순경 출신 고위직 확대’도 권고안에 담기로 했다. 이 장관은 경찰의 반발을 감안해 제도개선위에 “경찰에서 원하는 인력 증원, 직제 개편, 수사 역량 강화 방안 등도 담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경무관 이상 고위직 순경 출신 비율 20%로 확대’였는데, ‘20%’라는 수치까지 권고안에 담을지는 막판 검토 중이다. 경찰 계급 서열 4번째인 경무관 이상 고위직 가운데 순경 출신은 현재 2.3%에 불과하다.

제도개선위는 권고안을 이달 중 행안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하지만 치안정책관실 직제화 등 행안부의 경찰 통제를 강화하는 권고안 내용이 전해지자 경찰에서는 조직적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경찰의 노동조합 역할을 하는 경찰직장협의회 경남 24개 관서 회장 일동은 14일 경찰 내부망에 행안부의 경찰 통제 부서 신설을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행안부 권한 확대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민주 경찰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라며 “경찰청을 치안본부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행안부에 종속시켜 권력의 하수인이 되도록 한다면 정치적 중립은 요원하다”라고 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남건우 기자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