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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임기 한달 남은 청장 거취가 중요한가”… 경찰 내부 “조직 전체 손보겠다 경고한 것”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으로 불거진 김창룡 경찰청장 사퇴론에 대해 24일 “(청장의) 임기가 한 달 남았는데 그게 중요합니까”라고 말했다. 경찰청장 한 명이 아니라 경찰 조직 전반의 기강을 다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어제 국기문란까지 언급했는데 김 청장에 대한 사퇴나 경질까지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반문했다. 김 청장 경질에 대해선 일단 선을 그은 것이다. 김 청장의 임기는 다음 달 23일까지다. 경찰 내부에선 행정안전부 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권고안 발표 후 경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데다 인사 논란까지 불거지자 대통령이 경찰 조직 전체에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윤 대통령은 “아주 중대한 국기 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질타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청장 거취와는 무관하게 경찰 조직을 손보겠다고 경고하고 ‘조직 다잡기’에 나선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임기가 남은 현직 경찰청장을 대놓고 패싱하겠다는 발언”이라며 격앙된 분위기도 감지된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청룡봉사상 시상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 거취와 관련해 지금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치안감 인사 번복과 관련해서도 “구체적 사항을 말씀드리는 건 어렵다”고만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사안에 대한 추가 조사를 예고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사태에 대해 좀 더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게 있는 것 같다”며 “어디서 조사할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행안부에 파견된 경찰 경무관(치안정책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다 조사할 것이란 방침도 밝혔다. 인사 번복 과정을 둘러싼 진실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처음 발표한 인사안이 경찰이 희망했던 초안인지, 경찰-행안부-대통령실 협의를 거친 수정안인지를 놓고 해명이 엇갈리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23일 “경찰 자체 추천안이 그냥 보직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 항의 방문 이후 브리핑에서 “경찰청이 올린 안과는 다른 1차 최종안이 내려왔고 이후 또 한 번 수정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도 “행안부에서 내려온 안이 최초 제출한 희망안과 일부 달라진 내용이 있어 최종안으로 보고 공지했다고 들었다”고 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2022-06-25 03:00
尹 “대통령 재가前 인사 유출 국기문란”… 경찰내 김창룡 용퇴론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 “아주 중대한 국기 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며 경찰을 질타했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간 갈등이 격화된 와중에 윤 대통령이 ‘경찰 책임론’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에서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라며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기 문란일 수도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며 ‘인사 번복설’을 직접 부인했다. 경찰이 대통령의 결재가 없는 상태에서 인사 발표를 강행했다가 사달이 났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작심 발언을 두고 김창룡 경찰청장에 대한 경질 혹은 자진사퇴 압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김 청장은 이날 퇴근길에서 “청장의 역할과 업무를 소홀히 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은 마쳤다”며 “행안부의 진상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일파만파경찰 내부 “金청장 사퇴로 수습해야”일부선 “경찰 반발에 길들이기” 불만김창룡 “업무 소홀히 하지 않겠다”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재가 전 치안감 인사안을 발표했다가 번복한 것을 두고 ‘국기 문란’이라고 못 박자 경찰은 발칵 뒤집혔다. 경찰 일각에선 “김창룡 경찰청장이 책임을 지고 용퇴하라”는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경찰 사이에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사제청권으로 경찰을 농락했다”는 반발도 나온다.○ “대통령, 경찰의 중대 실수 강조”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이) ‘국기 문란’ 내지는 ‘과오’라고 했는데, (경찰의) 중대한 실수라는 점을 강조한 걸로 보인다. (번복) 과정에 대해서는 일단 경찰 쪽에서 먼저 조사가 있어야겠다”며 경찰 내부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당장 더 조사할 게 없다’는 반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에게 “사건 관련 경찰청 인사는 인사담당관뿐인데 이미 사실관계 파악을 마쳤고, 나머지는 행안부 등 소속이라 감찰이나 추가 조사는 어렵다”며 “행안부 진상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행안부는 사실관계를 대부분 파악했으며 이번 사태의 책임자에 대한 처분 등 후속 조치를 대통령실과 협의해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과거 정부에선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과 경찰청 간 조율을 통해 인사안을 마련하면 행안부 장관이 형식적으로 제청하는 절차를 거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인사비서관실과 조율해 최종안을 마련했는데, 행안부에 파견된 경찰 경무관(치안정책관)이 초안을 경찰에 보냈고 경찰이 이를 최종안으로 받아들여 공표하면서 초유의 ‘인사 번복’ 사태가 발생했다. 이 장관은 23일 이번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 결재도 안 된 상태에서 기안 단계(의 인사안)를 (경찰) 인사담당자가 확인하지 않고 내부 공지해버려 문제가 됐다”고 못 박았다. 또 “치안정책관은 (인사안을 보내며 인사비서관실에) 확인하라고 했다. 특별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도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에서 자체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해 버린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은 “앞으론 대통령 결재 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경찰청장 사퇴로 사태 수습해야”윤 대통령은 이날 “경찰보다 더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고 있다”며 행안부 내 경찰 전담 부서 설치의 당위성도 처음으로 언급했다. 전담 부서 설치를 포함해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을 담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경찰 지휘부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데 이어 치안감 인사 논란까지 빚어지자 경찰 내부에선 지휘부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23일 “(새 정부 들어) 이어진 논란으로 경찰 조직이 시달리고 있다”며 “이는 모두 경찰 수뇌부의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 달 23일 임기를 마치는 김 청장이 지금이라도 물러나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일선 경찰은 23일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새 정부가 전현직 경찰을 처참하게 만들고 있다. (반대의 뜻으로) 청장이 용퇴해 자존심을 지키라”고 썼다. 그러나 김 청장은 이날 퇴근길 사퇴 여부에 대한 질문에 “청장이 해야 할 업무를 소홀히 하진 않겠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경찰 길들이기 인사’ 반발도경찰 내부에선 ‘인사 번복’ 논란과 별개로 정부가 발령일 전날 오후 늦게 인사를 발표한 것 자체가 ‘경찰 길들이기’라는 불만도 일고 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저녁에 통보받고 다음 날 아침에 부임하느라 직원들에게 인사도 못 하고 야반도주하듯 짐을 쌌다”고 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도 “경찰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최근 경찰의 조직적 반발을 의식한 보복성 인사”라고 성토했다. 경찰의 노동조합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에) 보이지 않는 의도가 작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2022-06-24 03:00
대통령기록관 “서해 피살 공무원 정보 공개 못해”대통령기록관이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 유족의 대통령기록물 공개 요구를 거부했다. 23일 유족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22일 “귀하(유족)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다”는 통지서를 유족 앞으로 보냈다. 지난달 25일 이 씨의 유족이 사건이 일어난 2020년 9월 당시 청와대가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으로부터 받은 보고와 지시 서류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거부한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일 경우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만 열람 등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기록물의) 존재(소장)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목록도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고 덧붙였다. 목록이나 보관 여부도 확인할 권한이 없다고 한 것이다.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자료는 최장 30년) 동안 열람이 제한된다. 유족 측은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보공개 불응은 유족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공개에 협조하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7일 ‘정식으로 요청하면 공개를 피하지 않는다’고 한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공개를 요청하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가 관련 기록물 공개를 의결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부터 해양경찰청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23일에도 해경청에 특별조사국 감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를 이어갔다. 감사원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를 통해 당시 보고 및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 등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할 예정이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2022-06-24 03:00
그룹전시회-작품 홍보로 청년창작자 50명 키운다궁호(GUNGHO)라는 작가명으로 활동하는 그림작가 남궁호 씨(29)는 2020년 서울시의 청년창작자 대상 그룹 전시회인 ‘비상전’에 참여했다. 신진작가로서 개인전시회는 열기 어려웠지만 청년창작자 50명과 함께 자신의 작품 ‘네버 기브 업(NEVER GIVE UP)’을 선보였다. 남궁 씨는 “처음 활동하는 입장에서 작품을 남들에게 보일 기회가 많지 않은데, 같은 꿈을 꾸는 창작자들끼리 모여 전시회를 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남궁 씨는 전시회 이후 올해까지 개인 전시회를 두 번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청년창작자 위한 ‘그룹 전시회’ 지원남궁 씨 같은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창작자들을 돕기 위해 서울시가 2022년도 콘텐츠 산업 분야 청년창작자 창업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2020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다. 4개월(7월 25일∼11월 30일)간 청년창작자 50명에게 다양한 교육과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프로그램에는 저작권과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부터 기업과의 협업 컨설팅, 그룹 전시회 개최 등도 포함돼 있다. 필수교육 과정은 혼자 활동하는 청년창작자들이 놓치기 쉬운 저작권 정보나 계약서 작성 때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모티콘 제작 등 콘텐츠 분야 전문교육도 한다. 11월부터는 청년창작자들이 모인 그룹 전시회도 연다. 전시 참여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신진예술인 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받으려면 최근 2년 안에 1번 이상의 전시 실적이 필요한데, 개인전을 열기 어려운 신진작가에게는 그룹전이 단비 같은 존재다. 시 관계자는 “전시회를 단독으로 열기에 경험이나 공간이 부족한 청년창작자들은 그룹 전시회를 통해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진예술인 활동증명을 받으면 창작준비금 200만 원 등의 예술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2년간 그룹 전시회를 통해 청년창작자 76명이 예술인 활동증명을 받도록 도왔다. ○ 에코백부터 티셔츠까지 제품화도신진작가와 협업하길 원하는 기업과 연계해 제품화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다. 시는 지난해 일러스트레이터 최동철 씨와 실크스크린 인쇄기업인 위메이크티를 매칭해 귀여운 고양이가 그려진 티셔츠를 생산하도록 했다. 일러스트레이터 ‘비비쵸센’(작가명)을 서울 중구 마방협동조합과 연계시켜 네 컷 웹툰과 웹툰이 그려진 에코백을 만들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직접 기업을 찾아나서 만나기 힘든 청년 창업가들이 작품 홍보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전시콘텐츠가 있는 만 39세 이하 청년 중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서울시 고등학교·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이면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2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상상비즈플랫폼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50명으로, 다음 달 22일 선발자를 발표한다. 한편 시는 다음 달부터 전업 활동이 아닌 콘텐츠 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창작자에게도 ‘일자리 매칭’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2022-06-23 03:00
경찰청, 결재안된 인사 공지… 행안부 “진상조사 착수”경찰청이 21일 오후 치안감 28명의 인사발령을 발표한 지 2시간여 만에 7명의 발령을 변경하며 ‘인사 번복’ 논란이 불거졌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이 결재하지 않은 인사안이 내외부에 공지되며 벌어진 이번 사태의 진상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22일 행안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후 10시 직전 치안감 인사 최종안을 보고받고 결재했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치안감의 경우 경찰청장 추천을 받아 행안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에 앞서 행안부에 파견된 경찰 경무관(치안정책관)이 이날 오후 6시 15분경 최종안과 다른 인사안을 경찰청 인사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했고 경찰은 오후 7시 14분경 이를 언론에 알렸다. 치안정책관은 오후 8시 38분경 “보도 내용이 최종안과 다르다”며 경찰에 최종안을 보냈다. 경찰은 내부망에 최종안을 재공지하고 오후 9시 34분경 언론에도 다시 발표했다.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장은 최근 치안정책관을 통해 행안부에 치안감 인사 희망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를 토대로 대통령인사비서관실과 조율해 변경된 최종안을 마련한 후 16일 조지아 출장을 떠났다. 이 장관은 21일 귀국을 앞두고 치안정책관에게 경찰청 초안을 보내고 이를 토대로 인사비서관실과 조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초안을 보내면 인사비서관실에서 최종안을 반영해 줄 테니 승인을 받으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사비서관실의 최종안 반영 및 승인이 지체되는 사이 경찰청이 초안이 최종안인 줄 알고 그대로 발표했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통령 결재 전 인사안을 공개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행안부 장관이 인사제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인사안을 따로 마련해 놓고 미리 공유하지 않으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봤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 강화 권고안이 발표된 날 벌어진 이번 사태에 대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경찰권 장악에 대한 반발을 인사로 무력화하려는 의도이자 명백한 보복성 인사”라고 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인사안을 통해 경찰을 길들인다는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사 번복 논란에 주변에 불쾌함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2022-06-23 03:00
“행안부내 경찰국 신설” 권고… 경찰청 “외청 독립성 보장하라”행정안전부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제도개선위)가 21일 행안부 내에 이른바 ‘경찰국’과 같은 경찰 전담 부서를 설치해 장관의 실질적인 인사권과 징계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동시에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등 행안부의 경찰 통제 강화 방안을 주문했다. 경찰청은 제도개선위의 권고안 발표 직후 지휘부 회의를 열고 “민주성 중립성 책임성이라는 경찰제도의 기본 정신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31년 만에 경찰국 부활하는 것”제도개선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정부조직법 등에 의하면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과 관련해 소속 청장 지휘, 인사 제청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현재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다”며 ‘경찰 지원조직’ 신설을 주문했다. 명칭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권고안에 담긴 경찰 전담 지원 부서는 장관의 인사제청권, 법령 발의 및 제안, 청장 지휘 등 경찰 관련 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그러나 경찰 안팎에선 내무부(현 행안부) 소속이던 경찰이 1991년 외청으로 독립하면서 사라진 치안본부가 31년 만에 ‘경찰국’으로 사실상 부활하는 격이란 지적도 나온다.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을 실질화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담겼다. 제도개선위는 행안부에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 인사 제청에 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를 권고했다. 고위직 경찰공무원 인사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제도개선위는 장관이 소속청장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 규칙’ 제정도 주문했다. 권고안에는 복수직급제 및 계급정년제 개선, 하위직 승진 확대, 경찰 처우 개선 등 ‘당근책’도 담겼다. 일선 경찰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명무실했던 장관 제청권 실질화”제도개선위 공동위원장인 황정근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과 불송치 결정권이 부여되는 등 경찰 수사권의 법적인 성격과 범위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면서 “행안부와 경찰청의 관계 등에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권고안 마련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권고안을 두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제청권과 징계요구권을 활용해 경찰 통제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경찰 고위직(총경급 이상)에 대한 인사 검증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관장했다. 경찰청장이 인사 대상자를 추천하면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했다. 제도개선위는 유명무실했던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을 실질화해 경찰 인사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고위직에 대한 장관의 징계요구권도 경찰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카드다. 현재 검찰청을 제외하고 경찰청 등 나머지 모든 외청은 소속 직원의 징계권을 해당 청장이 행사한다. 제도개선위는 “현행 절차상 경찰청장은 스스로 징계를 요구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 권고안 반박 자료 내며 반발 확산경찰청은 이날 지휘부 화상회의를 소집한 뒤 입장문을 내고 “이번 권고안은 역사적 발전 과정에 역행한다. 헌법 기본 원리인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고 비판했다. 또 권고안의 문제점을 사안별로 지적하며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먼저 제도개선위의 권고안이 대부분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경찰은 행안부 내 전담 조직 신설과 관련해선 “정부조직법 등의 개정 없이 행안부에 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경찰 고위직 인사위원회 설치는 “임용·채용 절차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공무원법 등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장관에게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안 역시 “경찰공무원법 등의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날 경찰 지휘부 회의 중에는 일부 참석자 사이에서 ‘경찰청장 용퇴론’이 거론되는 등 지휘부의 대응이 미비했다는 성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날 권고안에 대해 “경찰행정·제도를 30여 년 전으로 되돌리려 한다는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일선 경찰관들도 권고안에 반발했다. 서울경찰 직장협의회(직협) 대표단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해 인사·예산·감찰 사무에 관여하고 수사까지 지휘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적 견제 원칙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인 경찰개혁네트워크도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행안부의 경찰 통제 권한이 강화될수록 경찰이 정치권력에 직접 종속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찰청이 이날 오후 치안감 28명의 보직 인사를 발표한 뒤 불과 2시간여 만에 7명의 발령을 번복하면서 인사 관련 내부 갈등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경찰청은 “실무자의 실수”라고 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2022-06-22 03:00
공중전화부스, 전기오토바이 ‘교환형 충전소’로 변신서울시가 올해 공중전화부스 150곳에 전기오토바이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교환형 충전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배터리 교환형 충전소가 설치되면 충전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용자 인증만 거치면 방전된 배터리를 완충 배터리로 바로 교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설치된 공중전화부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접근성도 뛰어나다. 전기오토바이는 충전 시간이 4∼6시간이고, 한 번 충전할 때 주행거리가 50km라 하루 평균 150km 이상 운행하는 배달용으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올해는 배달 수요가 높거나 1인 가구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충전소 150개를 설치한다. 지난달 구로·동작·송파구 등에 30개를 설치했는데, 이달 말까지 30개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스마트폰에서 ‘D-STATION(디스테이션)’ 앱을 내려받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충전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이 충전소는 시와 협약을 맺은 업체 디앤에이모터스에서 출시되는 전기오토바이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다. 오토바이 기종별로 사용하는 배터리가 다르기 때문. 시는 2025년까지 전업 배달용 오토바이 100%(3만5000대)를 전기오토바이로 교체할 계획이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2022-06-22 03:00
행안장관이 경찰청장 지휘…고위직 징계요구권 갖는다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제도개선위)는 21일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을 신설하고,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을 부령으로 제정하는 안 등이 담겼다. 권고안 발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커지고 있는 경찰의 권한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도개선위는 밝혔다. 제도개선위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총 네 차례 회의를 개최해 경찰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고안은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 내용으로 구분했다. 우선 민주적 관리·운영 부분에서 제도개선위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을 신설하고, 행안부 장관 소속청장(경찰청장·소방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을 제정하도록 권고했다. 또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이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이어 경찰 자체감찰을 강화하고 외부감사를 실질화하며, 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직 경찰공무원의 징계요구권을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도록 주문했다. 효율적 임무 수행에서는 경찰 업무 인프라 확충 등을 권고했다. △수사역량 강화 위한 적정인력 확충 △수사전문성 강화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 △순경 등 일반출신 경찰공무원의 고위직 승진 확대 등이다. 또 수사심사관의 소속을 수사관이 소속된 관서보다 상급기관으로 이관하고, 수사심의위원회의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제도개선위는 “앞으로 정부가 권고안을 조속히 법제화하고 원만히 정착시키길 기대한다”라며 “위원회에서 논의하지 못한 근본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위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사법·행정경찰 구분 △정보경찰기능의 범위 △국가경찰위원회 개선방안 △자치경찰제도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도록 권고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권고안을 토대로 국민 중심의 경찰 구현에 도움이 되는 핵심 과제들을 선정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충실히 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2022-06-21 13:33
서울시, 10개월간 20만원씩 ‘청년월세’ 2만명 지원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청년월세’ 신청자 2만 명을 모집한다. 청년월세는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사는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10개월간 월 20만 원씩 무상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실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 중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292만 원)면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8월 말 최종 지원 대상이 선정되고, 월세 지원은 10월부터 시작된다. 주민등록등본에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포함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셰어하우스에 사는 이들도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번에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 이하)에 모집 인원의 75%인 1만5000명을 배정했다. 신청 기간은 2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다.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housing.seoul.go.kr)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생활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청년들에게 단비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2022-06-21 03:00
행안부 ‘경찰통제안’ 오늘 발표… 김창룡 “즉각 문제점 파악하라”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제도개선위)의 ‘경찰 통제’ 권고안 발표를 하루 앞둔 20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고위간부회의를 열고 “권고안은 경찰법 정신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 내부에서 연일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제도개선위는 21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 내 치안정책관실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공개한다. ○ 경찰청장 긴급회의 소집 김 청장은 이날 예정에 없던 국장급 이상 간부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김 청장은 회의에서 “현행 경찰법에서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는 가장 중요하다”며 “권고안 발표 즉시 각 지휘부와 기능별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찰 입장을 적극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청장이 이 문제와 관련해 긴급 간부 대책회의를 소집한 건 17일에 이어 사흘 만이다. 경찰은 21일 오후 2시 반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열고 관련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제도개선위가 발표하는 권고안에는 △경찰 고위직 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한 행안부 장관 인사권 실질화 △행안부 내 치안정책관실 신설 △경찰지휘규칙 제정 등을 통해 경찰에 대한 행안부의 관리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자문위원은 “경찰 복수직급제, 하위직 승진기회 확대, 수사인력 증원 등도 최종 권고안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추진할 장기과제로는 △행정·사법 경찰 분리 △경찰대 개편 △국가경찰위 실질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개선위 관계자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이나 ‘사법경찰’을 추가하는 방안은 권고안에 담기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의 감찰권, 징계권을 행안부로 이양하도록 하는 방안도 빠질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반발과 여론 비판을 의식해 제도개선위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경찰청 인권위 “헌법 정신과 가치 훼손” 그러나 경찰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경찰청 자문기구인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이 행안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일은 경찰청을 1991년 이전 내무부 치안본부 시대로 퇴행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 권력을 분산해 인권을 보장하려는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한다”고 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행안부 장관이 인사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 승진을 앞둔 경찰 지휘부가 장관의 의중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눈치만 볼 소지가 크다”며 “지휘부 전체가 행안부에 종속되고 길들여질 것”이라고 했다. 총경급 간부 A 씨는 이날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경찰 민주화의 역사를 과거로 되돌리려는 만행을 막지 못하면 부끄러움과 책임은 경찰청장 혼자만의 몫은 아닐 것”이라며 “청장이 전국 총경급 이상 경찰을 모두 소집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서대문 광진 남대문경찰서 등 서울 시내 12개 일선 경찰서 직장협의회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 방안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경찰의 노동조합 역할을 하는 직협은 20일까지 전국 257개 경찰서 중 120여 곳이 이와 관련된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1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제도개선위의 권고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남건우 기자 woo@donga.com}2022-06-21 03:00
서울시, 월세 60만원이하 거주 청년에 월세 지원한다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청년월세’ 신청자 2만 명을 모집한다. 청년월세는 보증금 5000만 원·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사는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10개월 간 월 20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실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1인가구 중 중위소득 150% 이하(1인가구 기준 월 292만 원)면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8월 말 최종 지원대상이 선정되고, 월세 지원은 10월부터 시작된다. 주민등록등본에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포함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셰어하우스 방에 사는 이들도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번에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000만 원·월세 50만 원 이하)에 모집 인원의 75%인 1만5000명을 배정했다. 신청 기간은 2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다.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housing.seoul.go.kr)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생활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청년들에게 단비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2022-06-20 17:10
김정은이 선물한 거북선, 취임 선서문…文 전 대통령 기록물 전시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주요 기록물을 21일부터 전시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때 문 전 대통령에게 선물한 ‘거북선 모형’ 등 100여 점의 기록물과 선물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대통령기록관은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관받은 기록물 기운데 국민들이 관심과 흥미를 갖고 관람할 수 있는 100여 점을 선별해 21일부터 전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달 생산기관 30곳으로부터 문 전 대통령의 기록물 1116만 건을 이관받았다. 먼저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선물한 ‘거북선 모형’이 전시된다. 길이 130cm, 높이 110cm, 폭 60cm로 10개의 노와 포, 총을 쏘는 화구 등을 최대한 재현했다. 이와 함께 2018년 10월 유럽순방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물한 ‘청동 올리브 가지’, 2019년 6월 스웨덴 국왕 칼 구스타프 16세가 선물한 ‘백랍주전자’ 등 문 전 대통령이 받은 정상외교 선물 40여 점이 공개된다. 정상외교 선물은 모두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2층 ‘대통령의 선물’ 전시실에서 볼 수 있다. 1층 ‘대통령의 상징’ 전시실에서는 문 전 대통령의 얼굴을 그린 텍스트아트도 공개된다. 취임 연설문의 핵심 단어를 활용해 대통령의 얼굴을 재현했다. 3층 ‘대통령의 공간’ 전시실에는 19대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소개된 문 전 대통령의 공식 초상화(복제본)가 걸리게 된다. 대통령 임기 첫날 제 1호 업무지시이자 첫 결재문서인 ‘일자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안’ 문서도 공개된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취임식 직후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한 바 있다. 4층 ‘대통령의 역할’ 전시실에서는 판문점에서 열린 제1차 남북정상회담 선언문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명록 등이 전시된다. 방명록에는 ‘새로운 력사(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력사의 출발점에서’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또 이곳에서 대통령 당선증과 취임 선서문, 취임기념 우표 원도 등도 볼 수 있다.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은 “이관된 기록물을 국민들이 신속하게 만나볼 수 있도록 기록물 목록과 원문공개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2022-06-20 13:18
[단독]쪽방-고시원 나홀로 거주 50세이상, 10명중 6명 ‘고독사 위험군’“편의점에서 거의 매일 술을 사갔어요.” 4월 초 서울 강서구의 한 반지하 방에서 숨진 60대 남성 A 씨를 이웃은 이렇게 기억했다. 평소 지병이 있던 A 씨는 자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했지만 2주 넘게 아무도 몰랐다. A 씨는 주변 이웃은 물론이고 먼 지방에 사는 자녀와 왕래도 없었다. 수개월째 밀린 공과금 고지서를 본 집주인이 그를 뒤늦게 발견했다. A 씨처럼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생활하는 중장년층 1인 가구의 고독사 위험이 특히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서울시의 ‘주거취약지역 중장년 이상(50세 이상) 1인 가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쪽방, 고시원 등 주거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조사 대상자(응답자 기준) 6만677명 중 59.8%인 3만6265명이 A 씨와 유사한 ‘고독사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10명 중 6명 ‘고독사 위험군’A 씨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고독사에 해당한다.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은 뒤 일정 시간이 지나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쪽방, 고시원 등 주거취약지역에 사는 만 50세 이상 1인 가구 14만4398명 전체를 대상으로 고독사 위험도를 조사했다. 시는 조사에 응답한 사람 6만677명을 사회적 고립 여부를 묻는 설문 결과에 따라 △고위험군 1872명(70∼100점) △중위험군 8421명(40∼60점) △저위험군 2만5972명(10∼30점 이하) 등으로 분류했다. 그 결과 고위험군 3.1%, 중위험군 13.9%, 저위험군 42.8% 등 10명 중 6명가량이 고독사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수조사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 비율을 추정해낸 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처음이다. 시는 조사 응답자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돌봄 서비스 △안부 확인 서비스 등을 연계했는데, 중복 연계를 포함해 총 6만2526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4명 중 1명은 ‘사회적 고립’4년 전 서울 관악구 ‘고시촌’에 홀로 정착한 이모 씨(42)는 지병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을 계기로 아내와 이혼을 했다. 이혼 후 외국으로 이민을 간 아내 및 두 아이와는 연락이 끊겼다. 지병에 외로움까지 더해지면서 90kg이었던 이 씨의 몸무게는 60kg대까지 줄었다. 이 씨는 지난달 다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다행히 이웃들에게 구조됐다. 서울시 자료를 보면 신규 조사자의 상당수는 이 씨처럼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었다. 응답자의 90.5%(복수 응답 가능)가 부모, 자녀, 형제 중 적어도 1명의 가족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28%는 “가족이나 지인, 직장, 종교 관계에서 연락을 주고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1인 가구가 된 이유에 대해선 43.9%가 ‘이혼’을 꼽았다. 고독사 특수청소업체 에버그린의 김현섭 대표는 “고독사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이들의 상당수가 쪽방, 반지하 등에 혼자 사는 중장년층 남성”이라고 전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장년층 남성들은 성공적인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스스로를 ‘실패자’로 낙인찍으면서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장애’와 ‘질병’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각각 45.7%와 8.3%로, 절반 이상(54%)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발적 고립자’도 주목해야”전문가들은 조사를 꺼리는 자발적 고립자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번 조사 대상자 중에서도 24.9%(3만5984명)가 조사를 거부했다. 주소 불명 등으로 방문을 못 한 20.2%(2만9214명), 부재중 7.6%(1만1006명) 등도 조사 미응답자로 처리됐다. 서울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재조사에 나설 계획이지만 조사를 강제하긴 어렵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독사 위험군으로 낙인찍는다는 생각에 조사를 꺼리는 이들이 많다”며 “지역의 고용센터나 민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연스러운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체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모니터링 빈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먼저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한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전력량과 조도를 감지하는 ‘스마트플러그’를 현재(3351개)의 1.5배인 5000개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반응이 없으면 보호자와 주민센터 관계자에게 문자가 전송되는 ‘서울살피미’ 애플리케이션(앱)도 현재(1만1805명)의 2배 수준인 2만 명까지 높일 계획이다.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주거가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단화’되는 고독사를 방치하면 지역사회 낙인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2022-06-20 03:00
[단독]밀린 공과금이 알린 고독사…쪽방·고시원서 외로운 죽음 맞는 중장년“편의점에서 거의 매일 술을 사갔어요.” 4월 초 서울 강서구의 한 반지하 방에서 숨진 60대 남성 A 씨를 이웃은 이렇게 기억했다. 평소 지병이 있던 A 씨는 자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했지만 2주 넘게 아무도 몰랐다. A 씨는 주변 이웃은 물론이고 먼 지방에 사는 자녀와의 왕래도 없었다. 수개월째 밀린 공과금 고지서를 본 집주인이 그를 뒤늦게 발견했다. 지난달 초 방문한 A 씨의 열 평 남짓한 반지하방에는 쿰쿰한 냄새와 함께 습기가 가득 느껴졌다. 고인의 흔적은 이미 정리됐지만, 누런 벽지 곳곳에 까맣게 핀 곰팡이 흔적만은 지울 수 없었다. 화장실에는 영화 ‘기생충’에서처럼 바닥보다 높은 곳에 변기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키 160cm인 기자가 허리를 반쯤 숙인 채 계단 세 개를 올라야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비좁았다. 허름한 화장실 창틀에는 거미줄이 잔뜩 붙어 있었다.A 씨처럼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생활하는 중장년층 1인 가구의 고독사 위험이 특히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서울시의 ‘주거취약지역 중장년 이상 1인 가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쪽방, 고시원 등 주거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조사 대상자(응답자 기준) 6만677명 중 59.7%인 3만6265명이 A 씨와 유사한 ‘고독사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10명 중 6명 ‘고독사 위험군’A 씨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고독사에 해당한다.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홀로 임종을 맞은 뒤 일정 시간이 지나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서울시는 보통 3일이 지나 발견되면 고독사로 분류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쪽방, 고시원 등 주거취약지역에 사는 만 50세 이상 1인 가구 14만4398명 전체를 대상으로 고독사 위험도를 조사했다. 시는 조사에 응답한 사람 6만677명을 사회적 고립 여부를 묻는 설문 결과에 따라 △고위험군 1872명(70~100점) △중위험군 8421명(40~60점) △저위험군 2만5972명(10~30점 이하) 등으로 분류했다. 그 결과 고위험군이 3.1%, 중위험군이 13.9%, 저위험군이 42.8% 등 10명 중 6명가량이 고독사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수조사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 비율을 추정해낸 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처음이다. 시는 조사 응답자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돌봄 서비스 △안부 확인 서비스 등을 연계했는데, 중복 연계를 포함해 총 6만2526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90%가 가족 있어도 28%가 ‘사회적 고립’4년 전 서울 관악구 ‘고시촌’에 홀로 정착한 이모 씨(42)는 지병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을 계기로 아내와 이혼을 했다. 이혼 후 외국으로 이민을 간 아내, 두 아이와는 연락이 끊겼다. 지병에 외로움까지 더해지면서 90kg이었던 이 씨의 몸무게는 60kg대까지 줄었다. 이 씨는 지난달 다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다행히도 이웃들에게 구조됐다. 서울시 자료를 보면 신규 조사자(3만2825명)의 상당수는 이 씨처럼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었다. 응답자의 90.5%(복수 응답 가능)가 부모, 자녀, 형제 중 적어도 1명의 가족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28%는 “가족이나 지인, 직장, 종교 관계에서 연락을 주고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1인 가구가 된 이유에 대해선 43.9%가 ‘이혼’을 꼽았다. 고독사 특수청소업체 에버그린의 김현섭 대표는 “고독사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이들의 상당수가 쪽방, 반지하 등에 혼자 사는 중장년층 남성”이라고 전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장년층 남성들은 성공적인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스스로를 ‘실패자’로 낙인찍으면서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장애’와 ‘질병’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각각 45.7%와 8.3%로, 절반 이상(54%)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대장암을 앓던 허모 씨(65)는 올 1월 급격히 몸 상태가 나빠져 식사를 며칠째 챙겨 먹지 못했다. 고시원 관계자가 주민센터에 신고해 허 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지난달 사망했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평소 고시원 사람들과 자주 음주를 하면서 건강이 더욱 나빠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제적 형편도 어려웠다. 응답자의 67.6%가 직업이 없었고, 65.2%가 월세에 살고 있었다.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54.6%으로 절반이 넘었다.● 서울시 “모니터링 빈도 높이고 스마트플러그 확대”서울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체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모니터링 빈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시는 현재 주 1회에서 연 1회까지 복지 서비스 대상자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이 시스템에는 고위험군만 포함돼 있다. 게다가 자치구 공무원 등이 자체적으로 고위험군 여부를 판단한다. 시 관계자는 “통일된 기준으로 고독사 위험도 여부를 판단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먼저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한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전력량과 조도를 감지하는 ‘스마트플러그’를 현재(3351개)의 1.5배인 5000개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반응이 없으면 보호자와 주민센터 관계자에게 문자가 전송되는 ‘서울살피미’ 애플리케이션(앱)도 현재(1만1805명)의 2배 수준인 2만 명까지 높일 계획이다.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주거가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단화’되는 고독사를 방치하면 지역사회 낙인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발적 고립자’도 주목해야”전문가들은 고독사 위험군 못지않게 조사를 꺼리는 자발적 고립자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번 조사 대상자 중에서도 24.9%(3만5984명)가 조사를 거부했다. 주소 불명 등으로 방문을 못 한 20.2%(2만9214명), 부재중 7.6%(1만1006명) 등도 조사 미응답자로 처리됐다. 서울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재조사에 나설 계획이지만 조사를 강제하긴 어렵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독사 위험군으로 낙인찍는다는 생각에 조사를 꺼리는 이들이 많다”며 “지역의 고용센터나 민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연스러운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서울시복지재단이 발간한 ‘서울시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도 “고립된 사람들이 가능한 자존감 훼손 없이, 자신이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골목상담소’ 등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밥을 매개로 한 관계 형성관악구 대학동의 길벗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지역 밀착형 복지센터 ‘해피인’이 그런 경우다. 이곳에서는 엄격한 선정 과정 없이 이름과 휴대폰 번호, 간단한 면담을 거치면 도시락은 물론 일자리와 주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일종의 ‘느슨한 지원 체계’를 제공하는 셈이다. 1일 낮 12시 경 기자가 방문한 해피인 앞에는 무료 도시락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대부분이 50, 60대로 보이는 중장년층 남성이었다. 그런데 줄을 선 채 묵묵히 밥을 받아가는 여느 급식소와는 달랐다. 박보아 해피인 대표는 해피인을 상징하는 푸른 도시락 가방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쥐어주며 “오늘 몸 상태는 어떠냐”, “요새 공부는 잘 되냐” 등 소소한 안부를 물었다. 이장섭 서울대 디자인과 교수와의 협업으로 만든 앱을 통해 어제의 기분, 몸 상태, 대화 여부를 묻는 출석체크도 한다. 박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감염 위험 때문에 도시락을 나눠주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밥을 매개로 대화를 나누면서 형성되는 ‘인간관계’”라고 말했다. 이날 이모 씨(51)는 변리사 1차 시험에 합격했다는 사실을 박 대표에게 알렸다. 이 씨와 함께 줄을 서다가 이 소식을 들은 주변 사람들도 모두 축하해 줬다. 이 씨는 “과거에 고시 준비를 하던 친구와 동기들은 이미 다 떠났는데 아쉬움이 남아 지난해에 다시 들어왔다”며 “대화할 상대가 없다는 외로움이 가장 힘든데 해피인에 와서 소소한 교류를 이어갈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이날 한 시간 동안 해피인에서 80여 명이 따뜻한 도시락을 받아갔다. 이곳에서는 지난해 2월부터는 독거 중장년층 10여 명의 자조모임인 ‘소행모(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모임)’도 운영하고 있다. 지역 치과의 후원을 받아 치아 치료를 지원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우리 같은 민간 커뮤니티에 보건소, 일자리 정보 등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자원을 더욱 밀접하게 연계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2022-06-19 22:17
“투명 페트병은 따로 모아 주세요” 종로구 ‘요일별 분리배출제’ 시행서울 종로구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품 요일별 분리배출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2020년 12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시작으로 의무화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투명 페트병을 기타 플라스틱과 따로 배출하면 옷, 가방 등을 만드는 장섬유(끊어지지 않는 실 형태의 긴 섬유)로 재활용할 수 있다. 종로구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단독주택 지역에서 2만2230kg의 투명 페트병을 수거해 재활용했다. 앞으로 종로구에선 매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는 투명 페트병과 비닐만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유색 페트병 같은 기타 플라스틱류, 유리병류, 캔류 등은 다른 날 내놔야 한다. 지번 별 생활쓰레기 배출 요일 및 시간은 종로구 홈페이지(jongn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로구는 재활용품을 올바르게 배출하도록 도울 현장 지도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일반 주택가에 설치된 쓰레기 거점시설인 ‘재활용 정거장’ 30곳에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함도 새로 설치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투명 페트병 20개를 모아 주민센터로 가져오면 종량제봉투(10L)로 바꿔준다. 다만 내용물을 비운 페트병의 라벨을 제거한 뒤 납작하게 만들어 투명 봉투에 담아 와야 한다. 일회용 커피컵이나 유색 페트병, 샴푸통 등이 섞이면 안 된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2022-06-17 03:00
3년만에… 한강수영장 24일 문연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부터 운영이 중단됐던 서울 한강공원 수영장과 물놀이장이 3년 만에 다시 문을 연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24일부터 8월 21일까지 한강공원의 수영장과 물놀이장 6곳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문을 여는 수영장은 뚝섬 광나루 여의도 잠원 등 네 곳이고, 물놀이장은 난지 양화 두 곳에서 운영한다. 물놀이장은 수영장과 달리 수심이 얕고 발을 담그거나 물장구를 칠 수 있다. 한강 수영장이 여름에 문을 여는 것은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한강사업본부는 2020년과 지난해 여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전면 해제되면서 개장을 결정했다. 한강 수영장은 서울시내 중심에 있어 접근성이 좋은 데다 한강을 보면서 수영을 즐길 수 있어 남녀노소 불문하고 인기가 많다. 가장 규모가 큰 여의도 수영장은 한 번에 최대 35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지는 ‘아쿠아링’, 물이 흐르는 소용돌이 ‘스파이럴 터널’ 등 대형 워터파크 못지않은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다. 뚝섬 수영장도 흐르는 물에 튜브를 타고 도는 유수풀과 4m 높이의 아쿠아링이 마련돼 있다. 광나루 수영장은 가족들이 오붓하게 방문해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즐기기 좋다. 잠원 수영장은 수심 1.5m의 성인풀과 1.2m 청소년풀, 0.5m 유아풀 등 다양한 수영장을 갖추고 있다. 난지 물놀이장은 한강을 배경으로 음악분수가 가동되고, 양화 물놀이장은 인접한 생태공원과 연계돼 자연 친화적인 게 특징이다. 한강 수영장·물놀이장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 수영장 이용 요금은 성인 5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3000원이고 물놀이장은 성인 30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000원이다. 만 6세 미만의 아동은 보호자와 같이 오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장애인(동행 보호자 1명 포함) 등은 입장할 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019년까지 수영장·물놀이장 이용자는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화장실, 매점 등 실내 시설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 고령층이나 만성 호흡기 질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실외에서 ‘1m 거리 유지’가 어려울 경우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 수영장은 반드시 수영복을 입고 수영모를 써야 들어갈 수 있으며, 오리발 등의 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 물놀이장은 수영복을 입지 않아도 입장이 가능하다. 윤종장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한강에서 다채로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2022-06-16 03:00
정부, 유류세 인하 폭 30%→37% 확대 검토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공급 사이드(측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정부가 ‘물가 대응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정해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30%에서 37%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15일 협의회를 열어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高) 위기’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권에서는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을 최대한 높여 국민 부담을 줄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30% 인하하고 있다. 탄력세율을 조정하면 유류세 실질 인하 폭은 37%까지 커진다. 유류세 중 교통세는 법정세율(L당 475원)보다 높은 탄력세율(L당 529원)을 적용한다. 교통세에도 세율이 낮은 법정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유류세 30%를 인하하면 L당 57원을 줄일 수 있다. 정부도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내부에서는 ‘이미 유가가 올라 인하 효과가 없다’는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윤 대통령까지 나서 강한 조치를 주문해 인하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공급 측면의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농산물과 원자재 일부 품목의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시행 중이다. 앞으로 할당관세 품목을 늘리거나 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모든 정책수단을 최우선으로 물가 안정에 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한다는 자세로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어 17개 시도에 올 하반기(7∼12월)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감면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상은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이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2022-06-15 03:00
지자체의 혁신 행정, 전국에 널리 알린다행정안전부가 주민 생활을 편리하게 도운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행정 사례를 다른 지자체에 확산시키는 사업을 진행한다. 행안부는 ‘주민 생활 혁신 사례 확산 지원사업’의 우수 사례 34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행안부가 지자체 혁신 사례를 선정한 뒤 이를 도입하려는 후발 지자체를 뽑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처음 시행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72개의 사례를 선정해 201개 지자체에 국비 93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도 대국민 온라인심사와 전문가 현장검증을 거쳐 우수 사례가 선정됐다. 제주는 ‘QR코드 활용 안심 주차번호’가 선정됐다. 차량 앞에 운전자 휴대전화 번호 대신 QR코드를 부착하도록 해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사업이다. 아파트 관리비와 관련해 회계사가 도움을 주는 부산 금정구의 ‘관리비 다운(Down), 소통 업(Up) 행복아파트’ 사업도 선정됐다. 이 외에 △경남 합천군 365일 농기계대여은행 △서울 강남구 페이퍼리스(Paperless) 스마트 행정 서비스 △광주 동구 자원순환가게 등의 사업이 선정됐다. 행안부는 올해 사례 도입을 희망하는 지자체 59곳을 선정해 국비 28억 원을 지원한다. 해당 사례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추진단을 구성해 먼저 도입한 지자체의 경험을 전수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역의 혁신 성과가 전국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익이 증진되도록 지역 혁신 성과를 널리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2022-06-15 03:00
[단독]행안부, 경찰청장 등 고위직 후보추천위 3개 신설 추진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제도개선위)가 경찰 고위직에 대한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구성을 행안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경찰 통제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위 권고안과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주변에 “(경찰) 인사를 투명하게 하려는 것인데 의도가 왜곡돼 답답하다”고 했지만, 경찰 내부에선 ‘경찰 길들이기’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관계자에 따르면 제도개선위는 행안부에 경찰청장(치안총감)과 국가수사본부장(치안정감), 기타 총경 이상 고위직에 대한 추천위 3개를 각각 구성하는 방안을 권고할 예정이다. 제도개선위 관계자는 “경찰 고위직 인사를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는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규정해 추천위의 후보 추천 과정이 없다. 반면 검찰총장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장 임명을 제청한다. 제도개선위는 추천위 설치가 행안부 장관의 권한을 줄이고, 인사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제도개선위 관계자는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추천위가 정하는 후보자 추천에 (장관이) 따르겠다는 것이어서 장관의 권한을 일부 내려놓는 것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반면 추천위원들을 행안부가 위촉하는 만큼 경찰 고위직 인사에 장관의 입김이 반영되는 구조가 될 것이란 의견도 있다. 제도개선위는 ‘순경 출신 고위직 확대’도 권고안에 담기로 했다. 이 장관은 경찰의 반발을 감안해 제도개선위에 “경찰에서 원하는 인력 증원, 직제 개편, 수사 역량 강화 방안 등도 담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경무관 이상 고위직 순경 출신 비율 20%로 확대’였는데, ‘20%’라는 수치까지 권고안에 담을지는 막판 검토 중이다. 경찰 계급 서열 4번째인 경무관 이상 고위직 가운데 순경 출신은 현재 2.3%에 불과하다. 제도개선위는 권고안을 이달 중 행안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하지만 치안정책관실 직제화 등 행안부의 경찰 통제를 강화하는 권고안 내용이 전해지자 경찰에서는 조직적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경찰의 노동조합 역할을 하는 경찰직장협의회 경남 24개 관서 회장 일동은 14일 경찰 내부망에 행안부의 경찰 통제 부서 신설을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행안부 권한 확대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민주 경찰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라며 “경찰청을 치안본부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행안부에 종속시켜 권력의 하수인이 되도록 한다면 정치적 중립은 요원하다”라고 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남건우 기자 woo@donga.com}2022-06-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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