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윤여상]탈북자 활짝 웃게 취업지원 늘리자

통일부 산하 탈북자 정착지원 기관(하나원) 발표 자료에 의하면 탈북자의 자격증 취득률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05년 탈북자들의 자립과 자활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착지원 제도를 개선했다.

정착금을 현금 위주로 지급하던 방식을 바꿔 정착금 액수를 대폭 낮추고 취업과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시 장려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제도 개선 전에는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않고 정부와 민간의 생계비 지원을 받을 경우 취업을 해 급여를 받는 것과 금액 차가 크지 않았다. 결국 정부의 지원제도가 적극적인 취업과 자립의지를 떨어뜨리고 정부에 대한 의존성을 높인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정부의 제도 개선은 취업자와 비취업자의 실질소득 차이를 크게 하고 직업훈련을 마치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탈북자들을 직업훈련과 고용시장으로 유인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려금 제도 시행 전에는 직업훈련 이수자 가운데 자격증을 취득한 비율이 20%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64.2%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탈북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제도가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탈북자의 자격증 취득과 직업훈련 참여는 결국 취업을 위한 것이다. 제도 개선의 실제적 성과는 자격증을 취득한 탈북자가 얼마나 취업을 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 2005년 이후 탈북자의 취업률이 조금씩 늘고는 있으나 자격증 취득 증가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현재 한국사회의 실업률은 4% 전후이지만 탈북자 실업률은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탈북자가 취득한 자격증이 취업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거나, 취업보다는 장려금을 받기 위해 취업훈련에 참여하고 자격증을 획득한 경우가 포함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탈북자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과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직업훈련과 자격증 취득만으로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취업을 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탈북자의 취업률 증가를 위해서는 직업훈련 과정에서 직종을 선정할 때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직종을 우선 개발해야 하며, 자격증 취득자는 직업훈련 기관에서 취업을 특별 관리할 필요가 있다.

탈북자들이 어렵게 취업을 하더라도 고용유지 기간이 짧고 전직을 반복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이들이 직장을 잃는 중요한 이유는 우선 고용안정성이 낮은 종사상 지위를 갖기 때문이다. (사)북한인권정보센터가 매년 발표하는 자료에 따르면 취업 탈북자 중 상용근로자는 32.1%에 불과하고 임시근로자 9.2%, 일용근로자 55.0%로 임시직과 일용직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자영업 비율은 3.8%에 불과하다. 또 탈북자들은 직장 동료와 고용주의 차별과 멸시, 그리고 모멸감을 받은 경험이 사직의 중요한 이유라고 밝히고 있다.

탈북자의 취업과 고용안정을 위한 중요한 조건은 직업훈련과 자격증만이 아니다. 남한 출신 고용주의 의지와 직장 동료의 배려, 그리고 탈북자의 적극적인 노력이다. 한국사회에서 탈북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점점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탈북자들을 포용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차별과 배제의 대상으로 인식할 경우 취업률 제고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사회의 탈북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노동시장에 반영되고, 그것이 고용주의 결심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탈북자의 취업과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합리적인 지원제도와 탈북자의 적극적인 자립의지, 그리고 한국사회 구성원의 이해와 배려가 상호 맞물려야 한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