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닫힌 국회 통외위…'日교과서' 침묵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교과서 수정 거부에 대한 국내외의 비난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으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만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우선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시정 촉구결의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11일 열릴 예정이던 전체회의가 무산됐다. 임동원(林東源) 통일부장관의 보고 및 회의 진행순서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 때문.

박명환(朴明煥·한나라당) 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열어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시정 촉구결의안이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

남북한 4대 경협합의서 비준동의안 등 통외위 안건이 여야의 국회 전략과 맞물려 있는데다 지난달 27일 통외위 파행 이후 여야간 감정의 골이 깊어져 있기 때문이다. 통외위 소속의 한 여당 의원은 “18일 본회의 전 통외위 개최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야 간사인 문희상(文喜相·민주당), 조웅규(曺雄奎·한나라당) 의원도 각각 국회 정보위 해외시찰(2∼12일)과 한미의원외교협의회 연례회의(7∼19일)에 참석했다.

결의안 건은 ‘일본역사교과서 왜곡시정특위’의 손으로 넘어가 있다. 특위는 13일 결의안을 마련해 18일 본회의에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나, 이 특위 역시 동작이 더딘 편.

이처럼 지지부진하자 결의안말고 특위의 여야 간사 성명으로 대체하는 게 어떠냐는 한심한 얘기도 나왔다고 한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