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도 과감한 구조조정을

정치권도 자체 구조조정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노사(勞使)와 정부가 고통분담에 나선 뒤에도 정치권은 이를 외면하더니 이제야 뒤늦게 동참한 것이다. 그나마 정치권의 논의에서는 확고한 자기개혁 의지가 아직 느껴지지 않는다. 2월 임시국회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하지만 그다지 미덥지 않다. 정치권은 다른 부문의 자기희생을 뒤따라갈 것이 아니라 선도(先導)해야 할 입장이다. 특히 정치권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와 정경유착으로 오늘의 국가위기를 초래한 주범의 하나임을 절감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천해야 한다. 정치를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개혁의 핵심방향임은 물론이다. 시급한 것은 정당개편이다. 과거 여당의 경우 중앙당 유급직원이 3백여명, 지구당의 평상시 관리대상 당원만도 5백∼6백명이나 됐다. 이런 비대구조로는 고비용 저효율 정치에서 헤어날 수 없다. 중앙당은 조직과 인원을 최소화해 정책개발 등에 집중해야 한다. 시도지부를 없애고 지구당은 연락사무소로 전환, 선거 때는 지지자 중심으로 활동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고비용구조에는 1개월에 수천만원까지 드는 지구당 관리비용과 수십억원까지 뿌려야 하는 선거비용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지 않으면 정치개혁은 헛구호일 뿐이다. 지구당을 혁신적으로 바꾸고 총선거와 지방선거도 미디어선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시대착오적인 ‘돈과 조직의 신화’에서 깨어나야 하지만 법과 유권자의 감시체제도 강화해야 한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도 조정대상이다. 보조금은 대통령선거를 치른 지난해에 5백4억원이 지급됐고 4대 지방선거가 있는 올해에는 8백18억원이나 책정됐다. 추후 확정되는 선거비용보전액을 빼고도 그렇다. 선거공영제는 유지해야 하므로 선거비용을 제외한 보조금은 폐지하거나 대폭 감액하고 평상시 정당운영은 당비와 후원금 위주로 해야 한다. 지방의원 정수는 최대 2분의 1까지, 국회의원 정수도 헌법상 하한선인 2백명까지 줄이는 것이 적정하다고 본다. 국회의원 1명을 유지하는 데 연간 3억5천만원이 들지만 그만한 일을 하느냐고 국민은 묻고 있다. 국회의원 감원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제의 배분, 그리고 선거구 재조정이 당연히 뒤따를 것이다. 국회의장의 고백처럼 현재의 정치구조로는 정경유착소지를 없애기 어렵다. 정치인들은 지난날의 체질 타성 이기심과 당리당략을 버리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차제에 거듭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권은 국민으로부터 버림받게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