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新都市가 만능인가

새로운 수도권 신도시건설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과 비대화, 환경과 교통의 악화, 개발지역에 몰아칠 부동산투기 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런 우려의 배경에는 지난 80년대말 집값안정을 이유로 졸속으로 이루어진 분당 등 5개 신도시 건설때 드러난 부작용도 한몫을 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8곳을 비롯해 전국 14개 지구 3백50만평 규모의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새로 지정했다. 그리고 서울 수색지구를 비롯한 수도권 4곳에 1만7천∼3만가구의 미니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절차 등을 거쳐야 하지만 98년 하반기부터는 본격개발에 들어가게 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심각한 주택부족현상을 생각하면 새로운 택지개발과 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아직도 76%수준에 머물러 있고 서울은 67%에 불과하다. 이같은 실정에서 택지 및 주택 수급에 약간의 차질만 있어도 집값 땅값의 뜀박질이 우려된다. 그 대가는 우리가 몇번씩 치른 것처럼 너무 비싸다. 새로 건설될 미니신도시들은 기존의 고밀도개발방식에서 탈피해 용적률을 낮추고 도로 및 녹지율을 높여 환경친화적인 주거공간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방침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신도시건설계획은 주택정책 차원만이 아닌 수도권 균형개발과 정비계획까지를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 새로 건설될 미니신도시는 단순한 베드타운이 아니라 도시기반 및 생활편익시설은 물론 산업과 상업기능을 아울러 갖춘 자족(自足)도시여야 한다. 교통 교육 문화 치안수요 등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신도시 입지의 산업적합성, 도시간 기능의 보완성 등이 사전에 철저히 검증되어야 한다. 대규모공사에 따른 자재난, 인력수급의 차질 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신도시 개발예정지역중 일부는 주택단지로 부적합하다는 지적과 신도시건설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는 문제제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당장 주택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작정 신도시를 건설하다보면 과밀 혼잡의 수도권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따름이다. 과밀화는 필연적으로 만성적인 주택부족현상을 부르고 이는 집값 땅값의 앙등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집값 안정을 위한 신도시건설계획이 투기를 부채질하는 결과를 빚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의 집값 땅값동향이 심상찮다. 1년전에 비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오른 곳이 많고 다음달부터 4.3% 인상되는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표준건축비도 집값을 부추길 우려가 없지 않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부동산투기열풍마저 몰아친다면 우리 경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