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현철씨 조사 철저히 하라

  • 입력 1997년 2월 19일 20시 17분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차남 賢哲(현철)씨에 대한 검찰조사는 한보비리 수사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대한 열쇠다. 현철씨가 자신의 한보비리 연루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한 국민회의 인사 6명을 고소함에 따라 이루어진 「고소인 조사」형식이지만 이를 단순 고소사건으로만 다룰 일은 절대 아니다. 현철씨를 겨냥한 의혹은 이미 국민적 의혹으로 확대됐다. 검찰이 해명성, 혹은 면죄부(免罪符) 주기 조사를 한다면 그 파장과 후유증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검찰은 현철씨를 곧 소환해 당진제철소 방문여부와 한보철강의 초기 시설자금 대출에 개입해 커미션을 받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그정도로 적당히 조사를 마무리해서는 안된다. 한보 직접 관련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서 공개해야 한다. 세간에는 온갖 의혹과 더불어 현철씨를 외압(外壓)의 실체로 지목하고 있는 형편인 만큼 한보 鄭譜根(정보근)회장과의 관계나 한보가 무슨 연유로 현철씨의 책을 수천만원어치나 사줬는지까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특히 현철씨가 은행장 등의 인사에 개입해 결과적으로 대출압력을 행사했다거나 여권(與圈)실세나 이른바 가신(家臣)들을 통해 배후에서 한보사건을 조종했다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도 한점 의문없이 파헤쳐야 한다. 그렇지 않고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얼버무려 결백을 증명키 위한 통과의례식으로 조사를 끝낸다면그짐은차기정권으로넘어가게 된다. 국민 대다수는 검찰의 이번 한보수사 결과를 믿지 못하고 있다. 비리의 핵심은 놔둔 채 잔가지만 쳤다고 보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의혹의 핵심에 현철씨를 떠올리고 있다. 검찰은 그런데도 그에 대해 직접조사는 않고 청와대 등 정치권의 눈치만 살피다 결국 고소인 조사라는 편법을 취했다. 국민들이 이번 조사에 별 기대를 걸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때문에 현철씨 스스로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 숨김없이 검찰에 진술하는 정직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국민회의 인사들도 검찰이 소환하면 당연히 응해야 한다. 짜맞추기 수사에 들러리 설 필요가 없다며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스스로 한 말에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 아닌가.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법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국민회의측 피고소인들은 현철씨의 당진제철소 방문에 대한 명백한 증거와 증인이 있다고 주장해온 만큼 이제는 그 증거를 내놓고 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국회개회중의 불체포특권을 피난처로 삼아서는 안된다. 검찰이건 현철씨건 야당의 피고소인이건 실체적 진실규명이 이번 사건의 본질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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