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500명선” “1000명 안팎” 분분… 정원 확정 험로

의사 부족 최저-최대치 2배 차이
의료계는 “시간 쫓겨 졸속 추계”
지역의사-공공의대 도입도 변수

의사 인력 수요·공급을 예측하고 의대 정원 규모를 추계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2040년 의사인력이 최대 1만1136명이 부족할 거라고 결론을 내렸다. 31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12.31. 뉴시스

이르면 이달 중 결정될 의대 증원 규모를 두고 최소 400∼500명부터 1000명 안팎까지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40년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 의사는 5704∼1만1136명으로 의사 근무 일수와 국민 의료 이용량 등의 변수에 따라 2배나 차이가 나서다. 추계 방식과 결과를 두고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어 실제 증원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3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이번 추계 결과를 토대로 늦어도 다음 달 설 연휴 전까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할 방침이다. 증원된 인원을 의대별로 배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4월 중순 의대별 모집 인원이 확정됐다.

의료계에선 지난 정부의 ‘2000명 증원’보다는 증원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부족 의사 규모를 결론 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회의에서도 “2040년 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추계 모델에 동의한 위원은 많지 않았다고 한다. 한 추계위원은 “보정심에서도 중간값을 기준으로 증원 규모를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보정심에서 논의할 의사 부족 규모는 추계위의 발표보다 범위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의사 공급이 기존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일부 위원의 추계 모형을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부족한 의사 인력의 최저치는 1000명가량 더 낮아질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도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하는 데 변수로 꼽힌다. 의료계 일각에선 정부가 당장 정원을 급격히 늘리기보다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를 통해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의대 정원을 기존 정원과는 별도의 정원으로 둘 수 있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규모는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500명 안팎으로 낮추되, 공공의대 신설을 통해 실질적인 증원 효과를 낸다는 의미다. 정부는 2027년 지역의사제 도입, 2029년 공공의대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계 결과를 두고 각계의 견해차가 커 의대 정원 확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보정심도 의료계 대표와 수요자 대표, 정부위원 등이 거의 동수로 참여하고 있어 입장차를 좁히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31일 성명에서 “의사 노동량과 생산성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 시간에 쫓겨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며 “의대 교육 여건을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2040년까지 1만 명 넘는 의사를 추가 확보하려면 향후 6, 7년간 연 1000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