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교육 현장은 붕괴직전…합동실사단 구성해야”

대전협, 온라인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청년 세대 배제한 ‘보정심’ 결정 구조 규탄
“24·25학번 학생 대강당 수업…붕괴 직전”
“합동실사단 구성 현장 실태 검증해달라”

서울 시내의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5.08.31 뉴시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내년부터 5년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한 가운데 전공의들이 “정부가 젊은 의사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아 버렸다”며 유감을 표했다.

전공의들은 이미 붕괴 직전인 교육·수련 현장에 대해 교수, 전공의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합동실사단’을 구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4일 온라인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 현안과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전국 전공의들의 뜻을 모았다.

대전협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속도전’을 멈추고 이번 명절에도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며 “이것만이 파국을 막고 대한민국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대전협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결정 구조가 청년 세대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규탄했다.

대전협은 “향후 의료비 폭증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청년 세대가 짊어져야 할 몫”이라며 “현재 대한민국 의료의 백년대계를 결정한다는 보정심에는 정작 그 비용을 감당하고 현장을 책임질 ‘청년’과 ‘젊은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가 배제된 채 기성세대의 정치적 셈법으로만 결정되는 정책은 ‘개혁’이 아니라 ‘착취’일 뿐”이라며 “우리는 짐을 짊어져야 할 당사자가 배제된 논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수련 환경 악화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정부에 거짓 보고를 멈추고 교육·수련 현장에 대한 ‘객관적 점검’을 하라고 촉구했다.

대전협은 “정부가 24·25학번의 교육과 수련에 문제가 없다고 호도하고 있으나, 현장은 이미 붕괴 직전”이라며 “이미 학생들은 강의실 대신 대강당에서 겨우 수업을 듣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대규모 임상실습을 소화할 여력이 없는 병원에서 양질의 의사 양성은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탁상공론식 보고서 뒤에 숨지 말고, 교수, 전공의와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합동 실사단’을 구성해 현장의 처참한 실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해 달라”고 촉구했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증원 강행은 교육을 넘어 의료의 질을 악화시키고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것이 전공의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젊은 의사들과의 ‘신뢰 회복’이 의료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정책의 성패는 현장의 수용성에 달려 있고, 신뢰 회복 없는 모든 의료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며 “정부가 젊은 의사들을 정책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 한, 그 어떤 화려한 정책도 현장에 뿌리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부 정책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채 아물지 않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있으며, 신뢰 회복은 요원해지고 있음은 명확하다”며 “신뢰가 깨진 토양 위에서는 어떤 씨앗도 싹 틔울 수 없고 미래는 더욱 황폐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2년 전 집단파업에 나서 의정갈등의 중심에 섰던 전공의들은 이날 회의에서 파업 등 집단행동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