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 490명 증원 최소화해야…모집정원 조정 요청”

보건의료 문제 해결 위해 ‘의정협의체’ 발족해야
건강보험 재정 파탄 부를 것…질 낮은 의사 우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부의 2차 의료개혁안 발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20. [서울=뉴시스]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490명 늘리기로 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내년 입학정원 증원을 최소화 하라”고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많은 휴학생들이 복학할 2027년에 490명이 증원된 것은 의과대학에 큰 짐을 지게 하는 것으로 사전에 모집정원을 조정하는 방법을 통해 2027년 입학정원 증원을 최소화 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의협은 24·25학번이 ‘더블링’(함께 수업 듣는 현상)인 상황에서 이들이 2027년 본과에 진입하고 휴학생들까지 복학하면 추가 증원 인원 490명은 대학에 감당하기 어려운 큰 짐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의대는 단순히 책걸상만 추가한다고 교육이 진행되는 곳이 아니다”며 “임상실습에 들어갔을 때 200명이 800병상에서 실습하는 것과 4000병상에서 실습하는 것은 같은 수준일 수 없다”며 “일부에서는 정부에서 의학교육을 핑계로 증원을 줄였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의학교육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질 낮은 의사 양성도 상관없다는 거냐”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이러한 의과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대학별로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추후 정원을 회수하는 것이 아닌 사전에 수용 능력을 면밀히 점검해 모집인원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증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건강보험 재정 파탄 문제도 지적했다. 의사 수 증가는 필연적으로 의료 이용량 폭증과 건강보험 재정 고갈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의사 수 증가와 의료비 지출은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게 의협측 주장이다.

김 대변인은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면서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의료비 상승과 건강보험 고갈의 최악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이런 식의 증원은 현재도 위태로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고갈 속도를 앞당길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보험료 부담 가중과 국가 재정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의정협의체’를 즉시 발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 대변인은 “진정으로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를 살리고자 한다면, 의료 현장의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실무적인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즉각적인 ‘의정협의체’를 가동해 속도전으로 보건의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 단순히 의사를 지역에 보내는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의 의료 인프라가 붕괴된 원인은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병원을 유지할 수 없는 저수가 체계와 과도한 사법 리스크에 있습다”며 “정부는 지역의사제와 같은 임시방편이 아니라, 지역수가제 도입과 형사처벌 면제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