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부정선거 조작 시도…선관위 직원 고문위해 송곳-망치 준비”

조은석 내란특검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15. 뉴시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총선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로 조작할 목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점거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를 위해 수사기관이 아닌 대북 작전을 담당하는 정보사 요원 등을 중심으로 수사단을 꾸리고, 야구방망이 등 고문기구를 준비했다는 설명이다.

조 특검은 15일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과 국회기능 정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선관위에 무장군인을 진입시켰다”며 “2024년 4월 총선결과가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조작하기 위해 범죄수사와 전혀 관계없는 대북 작전을 수행하는 정보사 요원을 중심으로 수사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당시 선관위로 출동한 군인들은 송곳과 망치, 야구방망이 등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들이 챙겨간 야구방망이와 송곳 등을 고문기구로 규정한 뒤 “고문 기구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때 잘 이용하지 않고 아닌 것을 기라고 할 때 이용한다”고 했다. 선관위 직원들을 고문해 부정선거 조작을 시도하려 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부정선거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정부기관 보고를 통해 지난해 총선 등이 부정선거가 아니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봤다. 박 특검보는 “행정안전부와 국정원, 감사원 등도 (부정선거에 대해) 조사했다. 많은 기관이 조사해 아니라고 밝혀졌다”며 “선거를 밝히기 보다는 본인이 의도하는대로 조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