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의대 신입생 수업 불참땐 엄격 조치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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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화강으로 열린 의대총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3 뉴스1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의대 총장들에게 “대부분의 대학에서 신입생 휴학은 허용하지 않는 만큼 수업에 불참시 학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는 의대생들의 계속된 수업 거부로 결국 정부가 입장을 바꿔 휴학을 승인해 주기로 했지만 올해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올해 신입생은 정부의 정원 확대 정책으로 입학했고 다른 학년보다 학생 수가 많으므로 정부도 의대생의 단체 행동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이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는 정부가 의료계와 열린 마음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대학은 의대 교육을 정상화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가 의대 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은 지난달 10일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합동 브리핑 이후 두 번째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기 위해 올해도 휴학하기로 했는데 이 부총리는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 이전인 3058명 체제로 복귀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테니 대학은 수업을 정상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대다수의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향후 학생들이 복귀를 희망한다고 해도 원하는 시점에 복귀가 어려울 것”이라며 “이런 점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명확하게 인지시켜 달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신입생은 정원 확대가 결정된 이후 입학했고 다른 학년도보다 학생 수가 많다”며 “신입생이 수업에 불참 시에는 학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대학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휴학을 강요하는 것과 관련해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고 있으니 각 대학도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학칙을 엄격히 적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은 의대생 복귀를 유인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정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돌아오겠다는데 대학이 어떻게 하느냐”며 “지난해처럼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4월)까지 가지 말고 정부가 빨리 정원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는 보통 1, 2월에 개강하지만 32개 의대가 개강을 3월로 미뤘지만 3월에도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는 게 대부분의 대학 반응이다.

한편 이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충북대, 원광대, 울산대 의대에 주요 변화 평가 결과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다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의평원이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 30곳을 평가한 결과 3곳만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은 3곳 모두 증원이 많이 된 의대라 졸속으로 정원이 늘어나며 교육은 준비가 안 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충북대 의대는 2024학년도 정원 49명에서 올해 125명으로 늘어나 증원 규모가 가장 큰 곳이다.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은 3곳이 이달 27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28일 평가 결과가 확정 공시된다. 그렇다고 해도 이들 3곳이 불인증 판정을 받은 것은 아니다. 유예 판정은 1년 내에 평가 기준에 미흡한 사항을 보완해 재평가받을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내년 2월 28일까지의 유예 기간 동안 인증 상태는 유지되므로 현 재학생과 올해 신입생의 졸업 후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에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