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 생활고 비극 줄일 해결책”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 열려

6일 오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2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내외 전문가들이 미래형 소득보장체계를 논의하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과 경제위기의 여파가 취약계층에 집중되면서 현행 복지시스템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득보장체계로의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6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2년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국형 소득보장체계의 필요성과 서울시가 정책 실험 중인 ‘안심소득’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서울시가 올해 7월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 후 처음 연 국제행사다.

○ “기본소득 받아도 노동시장 참여 원해”

이날 포럼 주제는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의 모색’이었다. 미국 핀란드 독일 등에서 소득보장 실험을 이끄는 전문가와 석학들이 참여했다. 오 시장도 직접 토론자로 나섰다.

전문가들은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이 보장될 경우 경제적 걱정이 줄면서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핀란드는 2017년부터 2년간 25∼58세 실업자 2000명에게 조건 없이 매달 560유로(약 77만8000원)를 주는 기본소득 실험을 했다. 그 결과 기본소득이 삶의 만족도·정신건강·인지능력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마이클 터브스 미국 소득보장제 시장모임 대표도 캘리포니아 스톡턴시 사례를 거론하며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크고 빈곤으로 건강도 악화된다”며 “소득 지원은 우울감·불안감 해소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기본소득이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헤이키 힐라모 헬싱키대 교수는 핀란드의 기본소득 추진 과정을 설명하며 “기본소득 수급자들도 근로 의욕이 떨어지지 않고 노동시장 참여를 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노동시장 참여율을 크게 올리진 못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로버트 모핏 미국 존스홉킨스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녀가 있는 여성 근로자는 기본소득을 줬을 때 근로 의욕이 상당히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다른 계층도 근로 의욕이 소폭 줄었다”고 분석했다.

○ 한국형 소득실험 ‘안심소득’

서울시가 설계한 안심소득은 △월 소득 중위소득 85% 이하(4인 가구 기준 올해 435만2918원) △재산 3억2600만 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지급액은 중위소득 85%에 해당하는 금액과 실제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이며 매달 준다.

기존 복지제도에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을 사용해 소득이 없어도 집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안심소득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고 재산과 소득기준을 따로 적용해 사각지대를 줄였다. 또 복잡한 기준을 적용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소득 및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올 7월부터 중위소득 50% 이하인 500가구를 선정해 안심소득을 처음 지급하기 시작했다. 내년 1월에는 중위소득 50∼85%인 300가구를 추가로 모집해 2년간 안심소득을 지급한다. 김현철 홍콩과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에서 생활고 때문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복지제도의 까다로운 선별조건 때문”이라며 “복잡한 선별 절차를 과감히 줄인 서울시의 안심소득 정책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빈곤의 고리를 끊는 미래형 복지모델을 고안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