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감해진 박범계…법무부 소속 검사들도 “검수완박 반대”

법무부 소속 검사들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에 관해 반대 입장을 냈다. 이번 검찰 내부의 반발에 말을 아끼고 있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선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들은 전날 검찰 수사권 폐지 법률 추진에 관한 회의를 열고 의견을 모았다.

구자현 검찰국장을 비롯한 소속 검사들은 대검찰청이 낸 입장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오랜 기간 시행된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것에 우려스러운 일이며, 검·경 수사권조정이 이뤄진 지 1년여 만에 다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해야 할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이처럼 검수완박의 추진은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역량을 약화를 초래할수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견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입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게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국에서 직접 박 장관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 검찰국을 제외한 법무부 내 다른 부서들의 검사는 별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한다.

전날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일선 검사들이 회의를 열고 고검장들도 우려의 성명을 낸 데 이어, 법무부 내부에서도 반발 기류가 감지돼 박 장관으로선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반발에 “막강한 힘을 믿고 국회를 겁박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검찰로 환골탈태할 때까지 검찰개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등 강경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는 법무부를 이끌고 있는 박 장관이지만 친정인 민주당의 의중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박 장관은 전날 취재진과 만나 “아직 깊이 생각한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이르면 오는 11일 오전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 공교롭게도 당일 오전 10시부터 검수완박 추진에 관한 후속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검사장회의가 열려 박 장관이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주목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