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분 의혹’ 조재연 대법관 누구…공수처장 추천위원장·법원행정처장 역임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관련 녹취록 속에 등장하는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2.2.23/뉴스1 © News1

‘대장동 녹취록’에서 김만배씨가 ‘그분’으로 칭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로비 의혹을 전면 반박하며 무고를 호소했다. 현직 대법관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의혹을 반박한 것은 유례가 없는 초유의 일이다.

1956년 강원 동해에서 태어난 조 대법관은 덕수상고를 졸업하고 한국은행에 취업하면서 사회 생활을 시작했다. 낮에는 은행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대학(성균관대)에서 공부해 사법시험에 응시, 사법연수원 12기 수석으로 합격해 판사로 임관했다.

5공 시절인 1985년 사회부조리를 고발하는 ‘민중달력’을 만들어 배포한 피의자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혐의로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고, 야당 의원의 국회발언 속기록을 책으로 출간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심에 회부된 사건에 무죄를 선고했다.

1987년에는 동해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됐다 귀환한 어부의 간첩 혐의 사건 주심판사를 맡아 무죄를 선고했다.

1982년부터 1993년까지 11년간 판사로 재직하고 법복을 벗은 조 대법관은 대법관으로 지명되기 전까지 24년간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등을 지냈다.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 2013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심사위원·미래창조과학부 고문변호사, 2014년 경찰청 수사정책자문위원과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2015년 언론중재위원회 감사 등 공직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 및 사법평가위원 등의 경력도 갖고 있다.

조 대법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관에 오른 뒤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군내 불온서적’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강제전역된 군법무관들이 제기한 징계 및 전역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갈등 끝에 안철상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 직을 내려놓자 김 대법원장에 의해 2019년 1월 법원행정처장으로 지명됐다.

조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재임 중이던 2020년 10월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조 대법관은 2021년 5월 김상환 대법관에게 법원행정처장 바통을 물려주고 대법관으로서 재판에 복귀했다.

조 대법관은 이날 ‘대장동 녹취록’에서 언급된 ‘그분’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김만배씨와는 일면식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자료 제출은 대법원이든 검찰이든 어느 기관에서든 요청하면 즉시 응하겠다”며 “검찰에서 필요하다면 즉시 저를 불러달라”고 결백을 자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