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선별복지 ‘안심소득’ 내년 시범 도입

‘중위소득 85%이하’ 800가구 선정
3년간 소득부족분 50% 매달 지원
소득없는 1인 가구 기준으로 볼때
165만원의 절반인 82만원 지급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별복지 모델인 이른바 ‘안심소득’이 내년부터 5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된다. 안심소득은 기준 소득 부족분을 서울시가 채워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오 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대표적 선별복지 정책이다.

‘중위소득 85% 이하’ 800가구에 ‘중위소득 85%’와 비교해 가구 소득 부족분의 50%를 3년간 매달 지원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85%(165만3000원) 대비 가구 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7월 시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에 대해 이달 1일 ‘신설 협의 완료’ 통보를 했다. 두 차례 전문가 회의와 제도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한 것이다.

시는 시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안심소득 사업 관련 예산 74억 원도 편성했다.

경제적 도움이 절실한 시민들이 먼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22년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지원하고, 2023년에는 ‘중위소득 50∼85%’ 300가구도 참여시킬 예정이다. 시는 비교 집단을 선정해 지원 기간 3년을 포함한 5년간의 안심소득 전후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은 4차 산업혁명과 본격화될 일자리 구조 변화에 대비한 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며 “복지 사각지대, 소득 양극화, 근로 의욕 저하 등 현행 복지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