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사실혼 관계’에도 확대 검토…정부, 연구용역 발주

뉴스1

정부가 부모나 배우자, 자녀 돌봄을 위한 가족돌봄 휴직·휴가를 법률상 가족이 아닌 관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사실혼 관계나 아동 위탁 가정 등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는 현실을 반영하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가족돌봄 휴직·휴가 등 가족돌봄 지원 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상 근로자는 조부모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에 따른 돌봄을 위해 휴직, 휴가를 쓸 수 있다. 가족돌봄 휴직은 연간 최장 90일, 휴가는 연간 최장 10일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법적 혼인 신고 없는 사실혼 관계나 위탁 등으로 맺어진 가족이 빠르게 늘면서 제도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사는 ‘비친족 5인 이하 가구’는 2024년 기준 58만413가구로 4년 사이 37% 급증했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가정에 위탁돼 보호받는 아동은 9408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해 9월 ‘생산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고용노동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돌봄 대상의 가족 범위를 ‘동일한 세대에 사는 자’, 즉 동거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돌봄 대상 가족 범위를 넓혔다. 스웨덴은 돌봄 대상 가족 범위에 친구나 이웃과 같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했고, 네덜란드는 ‘실제 동거인’을 위해서도 돌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번 연구에서 해외 사례와 법적 쟁점, 기대효과 등을 분석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