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인센티브’ 확대… 추석연휴 전국 8인까지 모임 허용 유력

[코로나 4차 유행]
정부, 오늘 방역대책 최종안 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센티브가 확대되면서 추석 연휴 기간(18∼22일)에 8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일정 인원 이상의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는 조건이다. 이 같은 방안은 비수도권뿐 아니라 수도권에도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1차 접종자의 경우 지금처럼 인센티브 적용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을 예정이다.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는 다음 달 3일까지 한꺼번에 4주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 거리 두기 지침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 계속된 거리 두기 ‘올 추석에는 숨통’

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포함한 1주일 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사적 모임 허용 기준을 8인까지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그동안 오후 6시 이후 2명 모임만 허용(4단계 지역 기준)하는 등 고강도 거리 두기가 계속된 데 따라 추석 연휴라도 일부 완화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수도권은 6일부터 2주 동안 현 거리 두기 기준을 유지한다. 4단계가 아닌 비수도권은 6일부터 2주 동안 6명 모임까지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주에는 전국적으로 8인 모임을 허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검토 내용이다. 이때도 8명 가운데 백신 접종 완료자가 반드시 일부 포함돼야 한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추석 연휴가 있는 한 주만 적용하고 다시 축소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혔다. 여기엔 1차 접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추석 방역 대책으로 가족과 친지 모임에 한해 접종 완료자를 모임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백신 인센티브’ 전체 업종으로 확대

새로운 거리 두기가 도입되면 그동안 식당·카페에만 적용됐던 접종 완료자의 ‘인센티브’가 전 업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골프장의 경우 다시 야간에 4인 라운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1일 열린 생활방역위원회 회의에서는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 이용 시간을 현재 오후 9시에서 10시로 다시 1시간 늦추는 조치도 검토됐다. 이 역시 새로운 거리 두기 체제에서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백신 인센티브가 ‘위드(with) 코로나’의 시험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방역 수칙 완화 방안 중에 가장 리스크가 낮다”며 “그 밖에는 거리 두기를 완화할 방도가 달리 없기도 하다”고 말했다.

백신 인센티브는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18∼49세 백신 접종 예약률은 2일 0시 기준 69.2%다. 이날 18세 이상의 1차 접종률은 66.7%, 접종 완료율은 36.9%로 정부가 위드 코로나의 시행 조건으로 제시한 ‘성인 80% 접종 완료’까지는 다소 차이가 크다.

○ 4주 연장 통해 ‘위드 코로나’ 준비

이번 거리 두기 조정안은 6일부터 4주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거리 두기 단계는 대체로 2주씩 연장해 왔다. 이번에 한꺼번에 4주를 연장하는 건 9월 말∼10월 초에 최대한 접종률을 끌어올린다는 취지다. 위드 코로나가 자칫 위중증 및 사망자 폭증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충분한 접종률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전까지 현행 거리 두기를 유지하며 시간을 번다는 계획이다. 4단계 거리 두기는 인도발 ‘델타 변이’ 탓에 큰 효과를 거두진 못하고 있지만 적어도 확진자 폭증을 막는 역할은 하고 있다. 수도권 확진자 수는 7월 중순부터 1000명대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7월 16∼22일 일평균 1001명이었던 수도권 확진자는 최근 일주일(8월 27일∼9월 2일) 1168명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추석을 계기로 위드 코로나 전략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2일 한 생방위원은 “정부가 추석 이후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했다”며 “생방위원들도 대체로 ‘한 달 동안 준비 잘해서 추석 이후엔 전환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또 다른 생방위원 역시 “정부에서 ‘장기적인 방역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며 “추석이 지나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