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구속된 이주여성 생계지원 연계…대검 인권보호 사례

이승필·고현욱·이진순·남소정 검사 선정

배우자 구속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베트남 여성에게 생계지원 서비스를 연계한 검사가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문홍성 검사장)는 27일 2019년도 3/4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된 4건을 발표했다.

창원지검 형사3부 이승필(43·사법연수원 41기) 검사는 구속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가장 구속으로 베트남 출신 배우자와 자녀가 생계 위협을 받게 된 사실을 알게 돼 긴급복지지원법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대검 인권부는 최근 긴급복지지원 연계 시스템을 마련해 가장의 구속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을 지자체에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정읍지청 고현욱(36·변호사시험 4회) 검사는 중증 지적장애인의 전 재산을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횡령한 가족을 조사하면서 법원에 피해자 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하고, 성년후견인 고소장을 받아 피의자들을 기소했다. 횡령액 전액 반환과 장애인 복지혜택 및 기초생활수급비 등도 받을 수 있게 했다.

광주지검 이진순(38·40기) 검사는 수갑·포승 등 보호장비 해제 관련 지침 개선안을 제시한 공을 인정받았다. 서울동부지검 남소정(36·1회) 검사는 태블릿 PC를 이용한 경찰 체포 피의자 구속 전 화상면담으로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박기종(48·30기) 대구지검 인권감독관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건처분 통지서 특수 바코드 부기 등 개선방안을 건의해 우수 인권감독관으로 선정됐다.

한편 대검 인권부는 올해 1사분기부터 인권보호 우수사례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