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대강 문서 파기 관련 水公사장 수사의뢰

올 1월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관련 문서를 파기한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이학수 사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관련자 15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5일 국토부는 수공에 대한 조사를 벌여 국가기록물 원본 302건을 등록하지 않거나 절차를 지키지 않고 파기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수공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총괄책임을 물어 이 사장을 대전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문제가 된 302건 중 40건이 4대강 관련 문서였다. 4대강 관련 기록물은 영구 보존해야 하지만 일부가 내부 전자문서 시스템에 등록조차 안 된 상태로 폐기됐다.

국토부는 4대강 관련 기록물을 담당하는 수공 직원 5명에 대해 정직,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일반기록물 관리를 소홀히 한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도 경징계를 내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수자원공사에서 3.8t 규모의 4대강 관련 문서가 파기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국가기록원이 현장 점검과 감사를 벌였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