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결국 지상파-이동통신 ‘쪼개기 배분’

통신용 주파수 일부 방송용 할당… 이통 서비스 경쟁력 하락 우려

정부가 올 상반기(1∼6월)에 사용처를 결정키로 한 700MHz(메가헤르츠) 주파수 대역이 결국 지상파 방송사와 이동통신업계에 양분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 각국에서 통신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예정인 주파수를 유독 국내에서만 방송용으로 할당키로 하면서 통신 경쟁력 저하를 불러올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700MHz 주파수를 방송과 통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고 상당한 진전을 보았다”며 “주파수를 ‘쪼갠다’고 하기보다는 균형 있는 분배를 추구했다”고 말했다. 통신용으로 써야 할 주파수지만 일부는 방송용으로도 주겠다는 것이다.

700MHz 대역은 폭이 총 108MHz(698∼806MHz)다. 지난해 11월 국가재난안전망용으로 할당된 20MHz를 빼면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폭은 88MHz이다. 미래부는 이동통신 트래픽 폭증을 대비하는 것은 물론 세계 주파수 정책 흐름을 고려할 때 이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사들의 거센 반발과 국회의 지속적인 압력에 결국 ‘통신 반, 방송 반’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결론에 접근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넉넉한 주파수 대역을 확보하지 못한 통신업계는 앞으로 서비스 질 하락이 우려된다.

지상파 방송사들도 당장 UHD 전국 방송을 추진할 수는 없게 됐다. 현재 정부 방침대로라면 통신용으로 40MHz(광대역 LTE를 위한 최소 필요수준)가 할당될 경우 보호대역까지 감안하면 UHD 방송에는 24MHz(4개 채널) 정도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전국 방송을 위해 최소 54MHz 폭(9개 채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통신업계로선 현재 이동통신 트래픽 증가 속도로 볼 때 올해 하반기(7∼12월)에는 반드시 통신용 주파수 경매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700MHz 주파수 정책은 이미 ‘누더기’가 됐지만 이 결정마저도 늦어질 경우 피해는 5700만 이동통신 가입자가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곽도영 now@donga.com·김창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