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주52시간제 더 유연하게… 한 주는 40시간, 다른 주엔 64시간정부가 현재 ‘주(週)’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월(月)’ 단위로 확대하는 등 주 52시간제 운영 방식을 유연하게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음 달 출범하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 근로시간 유연화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하게 만들고,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노동 규범과 관행으로는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고용노동 시스템을 현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의 경우 1주일에 12시간까지 허용되는 연장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통해 ‘월 단위’ 등으로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일에 기본 근로시간 40시간과 노사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 최대 12시간을 허용한다. 법 개정을 통해 1주일에서 1개월 등으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 주는 40시간만 일하고 그 다음주에는 연장근로 24시간을 포함해 64시간을 일하는 방식이 가능해진다. 정부의 노동개혁 방안에 대해 경영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노동계는 “편파적 개악”이라며 반발했다. 정부가 추진할 정책이 대부분 법을 개정하거나 노사 자율로 도입해야 하는 것들이라 난항이 예상된다. 연장근무 주→월단위 관리 검토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등 추진, 임금체계는 연공서 성과 중심으로경총 “일자리 창출에 도움” 환영… 민노총 “주52시간제 무력화” 비판 정부가 최우선 노동개혁 과제로 주 52시간제 개편을 꺼내 든 것은 경직적인 근로시간제 가 노동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한다고 강조했지만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週)’에서 ‘월(月)’로 바꾸면 사실상 주 52시간제 운영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노동계는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했다”며 반발하고 나서 향후 추진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 전면 시행 1년 만에 ‘주 52시간제’ 수술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의 핵심은 주 단위로 묶여 있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개월로 늘리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한 주는 40시간만 일하고 그 다음 주는 연장근로를 포함해 64시간을 몰아서 일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4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이 최대 3개월로 확대되는 등 유연근로제가 보완됐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이용률은 10% 안팎으로 저조하다. 결국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7월 전면 시행된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을 손보기로 한 것이다. 다만 연장근로를 몰아서 하면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11시간 이상 휴식 등 보호 조치도 같이 마련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에선 주 단위로 초과근로를 관리하는 방식을 찾아보기 어렵고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한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스타트업·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예외 규정 등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2024년까지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도록 돕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손쉬운 해고’ 방식의 고용 유연화는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고용부는 다음 달 전문가 중심의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꾸리고 4개월간 구체적인 노동개혁 입법 및 정책 과제를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다. ○ 노동계 반발과 야당 반대 넘어야 이날 발표된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에 대해 경영계는 환영했다. 산업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됐던 근로시간 제도를 개선하면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 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정책을 구체화할 때 “유연근무제 도입 요건 개선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등 실질적인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노동계는 크게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연장근로 단위 확대는) 아무런 제한 없이 초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직무성과급제 확대는 결국 중장년층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겠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고 노동시간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며 “편법적인 노동시간 연장”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근로시간제 개선 방안은 대부분 관련법을 고쳐야 하는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에 협조해 줄지가 관건이다. 민간 자율의 영역인 임금체계 개편 역시 과거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민간의 노사 합의가 쉽도록 절차를 바꿔주는 등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2022-06-24 03:00

업계 최소 픽셀 이미지센서 삼성전자, 공개… 연내 양산삼성전자는 업계 최소인 0.56μm(마이크로미터·1μm는 100만분의 1m) 크기의 픽셀(화소) 2억 개를 탑재한 초고화소 이미지센서 ‘아이소셀(ISOCELL) HP3’를 23일 공개했다. 양산은 연내 진행될 예정이다. 1.4분의 1인치 규격인 삼성전자 아이소셀 HP3는 픽셀 크기를 기존 제품 대비 12% 줄여 모바일기기에 탑재할 카메라 모듈 크기를 최대 20%까지 줄일 수 있게 했다. 아이소셀 HP3에는 2억 개 화소 전체를 활용하는 자동 초점 기술 ‘슈퍼 QPD’가 적용됐다. 초당 30 프레임 8K 초고해상도, 120 프레임 4K 고해상도 영상을 지원해 영화 촬영 수준의 ‘시네마 카메라’ 성능을 구현하며 14비트(bit) 지원으로 이전 제품 대비 색 표현력이 64배 향상됐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2022-06-24 03:00

경총 “소상공인 영업익 줄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 어렵다”2023년 최저임금은 올해(9160원)보다 인상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에 고려되는 주요 지표들을 종합할 때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할 유인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결정 기준 중 하나인 기업의 지불 능력 측면에서 경총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전체 임금 근로자 중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은 15.3%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가 밀집된 도소매·숙박음식업과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을 수용하기 어려운 현실인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지난해 평균 영업이익은 연간 1900만 원에 불과했다고 경총은 강조했다. 생계비 측면에서도 지난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 약 182만 원(209시간 기준)은 최저임금 정책 대상인 저임금 비혼 단신 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생계비 중위값 약 197만 원의 90%를 상회하는 만큼 생계비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노동생산성과 소득 분배 측면에서도 그간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경총은 덧붙였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2022-06-23 03:00

GS그룹 친환경 성과 담은 경영보고서 첫 발간㈜GS는 GS그룹의 친환경 경영 방침과 성과를 담은 첫 번째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속가능 경영보고서에서는 GS의 친환경 경영 슬로건인 ‘Grow Sustainably, GS’를 중심으로 3대 친환경 실행 방향인 ‘감축(Reduce)’, ‘개선(Improve)’, ‘혁신(Innovate)’ 등을 소개하고 지난 한 해 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담았다. GS 주요 계열사들의 친환경 사업 현황과 투자 성과도 담겼다. 대표적인 사례는 △GS칼텍스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투자와 친환경 윤활유 출시, 국내 최초 탄소중립 원유 도입 △GS에너지의 블루암모니아 연간 20만 t 규모 확보, 소형모듈형원자로(SMR) 공동 사업 참여 △GS리테일의 패스트푸드 음식물 쓰레기 자원 순환 등이다. ㈜GS와 북미 거점 투자사 GS퓨처스를 주축으로 이뤄진 친환경 벤처 투자 현황들도 제시됐다. 음식 폐기물 처리 솔루션 업체인 리코, 고효율 전기자동차 충전 기술업체인 리질리언트파워, 폐배터리 솔루션 업체인 릴렉트리파이 등의 사례가 제시됐다. 허태수 GS 회장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임직원 모두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친환경과 디지털 신기술을 통해 GS는 물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2022-06-23 03:00

[단독]삼성 ‘3나노 파운드리’ 양산 미룬다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1∼6월) 세계 최초 양산을 목표로 삼았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3나노 공정의 양산 시기가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1위인 대만 TSMC를 기술력으로 따돌리면서 본격적인 추격전을 펼치려던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21일 삼성전자 관계자에 따르면 GAA 3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공정은 당초 목표였던 올해 상반기 양산은 거의 무산된 상황이다. 내부에서는 3분기(7∼9월)에도 양산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4월 28일 1분기(1∼3월) 실적 발표 당시 “올 2분기(4∼6월) GAA 3나노 공정 세계 최초 양산을 통해 경쟁사(TSMC) 대비 기술 우위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선단공정 비중을 확대하고 수율(웨이퍼 한 장당 양품의 비율)도 안정 궤도에 진입했다”고도 설명했다. 두 달 만에 계획이 바뀐 것이다. 통상 ‘선단공정’이라고 일컫는 10나노 이하 파운드리 공정 개발은 최첨단 기술력이 요구된다. 초미세 공정인 만큼 성능뿐만 아니라 양산 가능한 수준까지 얼마나 빨리 수율을 끌어올리는지가 중요하다. 업계에서는 포물선 궤적으로 반도체 수율과 성능을 개선해 나가는 것을 ‘램프업’이라고 일컫는다. 삼성전자가 내부 개발 중이던 3나노 공정의 수율은 최근까지도 단계별로 세워뒀던 기존 목표치에 한참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 가능한 수준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는 얘기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초미세 선단공정인 만큼 기술적 장벽이 예상보다 크다”고 말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수율이 60% 정도는 돼야 고객사와 양산을 협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의 3나노 공정 양산 시점은 현재 개발 속도라면 3분기에도 이 수율 기준에 도달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60%에 다소 미달하더라도 고객의 사정이 급한 경우 양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칩당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최근 트렌드포스가 발표한 1분기 파운드리 업체 실적에서 삼성전자는 ‘톱10’ 중 유일하게 전 분기보다 매출액이 줄었다. TSMC의 올 1분기 매출액이 작년 4분기(10∼12월)보다 11.3% 늘어나는 동안 삼성은 3.9%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삼성전자가 이러한 상황을 역전시키고 10%대 중반에 머물고 있는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3나노 양산이 핵심 미션이다. 이 공정은 특히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경기 평택공장 방문 시 방명록 대신 3나노 웨이퍼에 사인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TSMC도 연내 3나노 양산을 공언해 왔다. TSMC는 16일(현지 시간) 미국 샌타클래라의 ‘2022 북미 기술 심포지엄’에서 “올해 하반기(7∼12월) 기존 핀펫 공정에서 진보된 핀플렉스 기술을 적용해 3나노 제품 양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TSMC 모두 5나노 이하 초미세공정에서부터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는 데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4나노 공정의 경우 양사 모두 이미 상용화 단계에 들어갔지만 수율 차질은 여전하다. 삼성전자 신제품 ‘엑시노스’ 칩은 4나노 공정에서 양산에 들어갔으나 수율을 맞추지 못해 결국 ‘갤럭시S22’ 스마트폰에 탑재되지 못했다. 최근 공개된 애플의 새 반도체 ‘M2’도 TSMC의 최첨단 4나노 공정이 아닌 기존 제품과 마찬가지로 5나노 공정에서 생산돼 업계의 주목을 끌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2022-06-22 03:00

삼성 전자사장단, 8시간 긴급회의… 日 수출규제 이후 3년 만삼성이 20일 전자계열사 경영진 25명이 모인 가운데 긴급 사장단 회의를 열고 최근 경제상황 점검 및 경영 활로 모색에 나섰다. 삼성 사장단이 공식적으로 사장단 회의를 연 건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현재의 글로벌 경영 환경을 그만큼 긴박한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8일 유럽 출장을 다녀오며 “시장에 여러 혼돈과 변화와 불확실성이 많다”고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사장단 회의는 삼성전자의 두 대표이사인 한종희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부회장)과 경계현 반도체(DS)부문장(사장)이 주재했다. 경기 용인시 삼성인력개발원에서 오전 7시 30분부터 8시간 넘게 자유토론 형식으로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다. 최윤호 삼성SDI 사장, 황성우 삼성SDS 사장,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 등 전자 관계사 경영진이 모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충격, 정보기술(IT) 제품 수요 급감 등 최근 글로벌 경제를 흔들고 있는 주요 리스크 점검이 이뤄졌다. 스마트폰, 가전,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부품 등 전자 관련 회사들은 대부분 경기에 민감해 최근의 물가 상승이나 소비 침체 우려 등으로부터 특히 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계열사별로 디테일한 수치를 분석하기보다는 맞닥뜨린 환경과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삼성 사장단 회의를 통해 추가적인 투자 동력을 마련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부회장도 유럽 출장에서 글로벌 경제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돌아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사장단 회의에서도 기술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자본 투입이나 인재 확보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 부회장과 경 사장은 “기술로 한계를 돌파해 미래를 선점해야 한다. 우수 인재 확보에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삼성은 2017년 미래전략실 해체 뒤 공식적으로 사장단 회의를 중단했다. 하지만 위기 상황이 닥칠 때마다 부문별 사장단이 모이는 회의를 진행해 왔다. 2019년 6월 미중 무역분쟁과 8월 일본 수출 규제 당시 이 부회장이 직접 주재한 사장단 회의가 열렸다. 계열사별 독립경영을 하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그룹사 전체 역량을 모아왔던 셈이다. 이날 사장단 회의 참석자들은 위기 상황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를 늦추지 말고 오히려 가속화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적 의사결정이 늦어지면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기존과 다른 공급망 확보와 관리, 미래 경쟁력 확보 등에 대한 의견들도 오갔다. 유연한 조직 문화로의 변화도 사장단 회의 내 주요 이슈였다. 기술력 확보를 위해선 우수 인재 영입이 필수적인 만큼 인재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삼성이 나이와 관계없이 인재를 중용하는 내용을 뼈대로 지난해 처음 선보인 ‘미래지향 인사제도’가 한층 강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사장단 회의가 사업장이 아닌 인력개발원에서 열렸다는 것도 향후 그룹 전체의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분석이 있다.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등 다른 기업들도 총수가 직접 주관하는 전략회의를 이미 열었거나 다음 달 진행할 예정이다. 재계 관계자는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경영 환경이기 때문에 중장기 전략들도 수시로 점검해서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2022-06-21 03:00

“러 공장, 가동 않고 놔두면 압류될 판” 속타는 재계“이대로 가면 러시아에 언제든 공장을 뺏길 수 있는 상황에 놓이는 건데…. 러시아와 미국 양쪽에 끼여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의 한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러시아의 해외법인 압류 법안 추진을 두고 이렇게 토로했다. 러시아의 공장 재가동 압박이 다시 거세지고 있는데 서방 국가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대러시아 경제 제재에서 빠질 수도 없는 노릇이다. 국내 기업들의 ‘러시아 리스크’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최근 일부 국내 기업들에 현지 생산공장 가동률을 끌어올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과 일부 동남아 국가 선사의 러시아 입항이 일부 가능해지면서부터다. 앞서 3월 MSC와 머스크 등 글로벌 주요 선사들은 러시아 입항을 중단했다. 러시아 정부도 이에 맞서 ‘비우호국’으로 지정한 48개국 선사의 자국 입항을 제한해 왔다. 현재 국내 기업들의 러시아 현지 사업은 거의 중단됐다. 현대자동차는 3월 부품 수급난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했으며 삼성전자와 LG전자 등도 내수용 물품 수요를 맞추는 정도의 최소 가동률만 유지하고 있다. 핵심 부품이나 자재를 러시아로 실어 보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러시아가 최근 일부 입항 제한을 풀면서 공장 재가동을 위한 부품 및 자재 선적을 요구해 오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서방의 제재 분위기를 고려할 때 러시아행 배에 당장 선적하겠다는 결정은 불가능하다”면서 “러시아 항로가 막혀 있으면 핑계라도 대는데 이제 변명할 것도 없어졌다”고 했다. 문제는 러시아 측의 법적 움직임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은 지난달 24일(현지 시간) 해외 출자 비율이 25%를 넘는 기업이 러시아 현지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러시아 정부가 자산을 국유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1차로 통과시켰다. 현지 일자리와 공급망을 보호한다는 명목이다. 로이터는 “하원의 1차 심의가 법안의 필요성을 승인한 것이라면 2차 심의는 구체적인 조율이 이뤄지는 단계”라고 전했다. 2, 3차 심의 및 상원 비준을 거치려면 시간은 좀 더 걸릴 수 있다. 현대차는 2010년 6800억 원을 투자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자동차 공장을 세웠다. 연간 23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이 공장의 지난해 말 기준 자산 가치는 1조9000억 원이 넘는다. 현대차그룹은 러시아 자동차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6년 러시아에 진출한 LG전자는 5200억 원을 들여 모스크바주 루자에 TV와 생활가전 공장을 준공했다. 삼성전자는 2008년 투자금액 3200억 원을 들여 칼루가주 보르시노에 TV 공장을 설립했다. 삼성전자는 러시아 TV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생활가전 시장에서도 삼성과 LG가 1, 2위를 다투고 있다. 최악의 경우 이들의 설비 중 일부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재계 관계자는 “민간기업이 스스로 결정하기 힘든 외교적 문제가 연계돼 있어 더 답답하다”며 “자산 압류 걱정도 있지만 공들여 키워온 러시아 시장 자체를 놓칠 경우 타격이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르노그룹의 경우 러시아의 압류 법안 추진에 따라 지난달 현지 자회사들을 러시아 국영기업에 2루블(약 46원)에 매각해 화제가 됐다. 단 6년 이내에 같은 가격으로 지분 매입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뉴욕타임스는 “푸틴 대통령은 떠나는 서방 기업들을 국유화하겠다고 위협했지만 르노의 사례로 볼 때 결국 서방 기업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고 분석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2022-06-21 03:00

긴박한 삼성전자 수뇌부, 8시간 마라톤회의…“‘기술·인재’로 한계 돌파”삼성이 20일 전자계열사 경영진 25명이 모인 가운데 긴급 사장단 회의를 열고 최근 경제상황 점검 및 경영활로 모색에 나섰다. 삼성 사장단이 공식적으로 사장단 회의를 연 건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현재의 글로벌 경영 환경을 그만큼 긴박한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8일 유럽 출장을 다녀오며 “시장에 여러 혼돈과 변화와 불확실성이 많다”고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사장단 회의는 삼성전자의 두 대표이사인 한종희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부회장)과 경계현 반도체(DS)부문장(사장)이 주재했다. 경기 용인시 삼성인력개발원에서 오전 7시 30분부터 8시간 넘게 자유토론 형식으로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다. 최윤호 삼성SDI 사장, 황성우 삼성SDS 사장,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 등 전자 관계사 경영진이 모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충격, 정보기술(IT) 제품 수요 급감 등 최근 글로벌 경제를 흔들고 있는 주요 리스크 점검이 이뤄졌다. 스마트폰, 가전,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부품 등 전자 관련 회사들은 대부분 경기에 민감해 최근의 물가 상승이나 소비 침체 우려 등으로부터 특히 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각 계열사별로 디테일한 수치를 분석하기보다는 맞닥뜨린 환경과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삼성 사장단 회의를 통해 추가적인 투자 동력을 마련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부회장도 유럽 출장에서 글로벌 경제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돌아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사장단 회의에서도 기술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자본 투입이나 인재 확보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 부회장과 경 사장은 “기술로 한계를 돌파해 미래를 선점해야 한다. 우수인재 확보에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삼성은 2017년 미래전략실 해체 뒤 공식적으로 사장단 회의를 중단했다. 하지만 위기 상황이 닥칠 때마다 부문별 사장단이 모이는 회의를 진행해 왔다. 2019년 6월 미·중 무역분쟁과 8월 일본 수출 규제 당시 이 부회장이 직접 주재한 사장단 회의가 열렸다. 각 계열사별 독립경영을 하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그룹사 전체 역량을 모아왔던 셈이다. 이날 사장단 회의 참석자들은 위기 상황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를 늦추지 말고 오히려 가속화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적 의사결정이 늦어지면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기존과 다른 공급망 확보와 관리, 미래 경쟁력 확보 등에 대한 의견들도 오갔다. 유연한 조직 문화로의 변화도 사장단 회의 내 주요 이슈였다. 기술력 확보를 위해선 우수 인재 영입이 필수적인 만큼 인재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삼성이 나이와 관계없이 인재를 중용하는 내용을 뼈대로 지난해 처음 선보인 ‘미래지향 인사제도’가 한층 강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사장단 회의가 사업장이 아닌 인력개발원에서 열렸다는 것도 향후 그룹 전체의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분석이 있다.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등 다른 기업들도 총수가 직접 주관하는 전략회의를 이미 열었거나 다음달 진행할 예정이다. 재계 관계자는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경영 환경이기 때문에 중장기 전략들도 수시로 점검해서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2022-06-20 21:05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기업들도 팔 걷었다‘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재계가 합심해 지원에 나섰다. 주요 기업들이 전담 조직을 꾸려 국가별 교섭에 나서는 한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 등 기업인들도 해외 유치 활동을 위해 출국할 예정이다. 17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 회장은 19일부터 나흘간 프랑스 파리를 찾아 유치 활동을 본격화한다.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민간위원장 취임 후 첫 공식 외교 무대다. 최 회장은 21, 22일 양일간 열리는 제170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2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첫 대면 경쟁 PT로, 지난해 12월 열린 1차 PT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열렸다. 최 회장은 총회를 전후해 BIE 사무총장과 각국 대사를 만나 교섭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대한상의는 “최 회장은 민간위원장에 더해 다음 달 출범하는 정부위원회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민간위원회에 참여하는 국내 주요 기업들도 전담 조직을 꾸리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민간위원회에는 현재 삼성전자, 현대차, SK, LG, 롯데, 포스코, 한화, GS, 현대중공업, 신세계, CJ 등 11개사와 전국 72개 상공회의소, 해외한인기업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BIE 총회에는 최 회장과 함께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 이형희 SK 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 등이 함께 참석한다. 삼성과 SK는 주요 사업별 네트워크를 활용해 대부분 지역의 교섭에 나선다. LG는 미국과 중국, 일본, 독일, 폴란드를 중점적으로 맡을 예정이다. 민간위원회 사무국을 맡은 대한상의는 “기업별로 중점 교섭국을 선별한 뒤 세부 전략을 마련해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나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국제행사로 꼽히는 엑스포의 경제효과는 6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2030 엑스포 유치 경쟁은 부산, 리야드(사우디아라비아), 로마(이탈리아)의 3파전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오데사(우크라이나)도 신청했다. 유치국 결과는 내년 11월 BIE 회원국 170개 국가의 비밀투표로 결정된다. BIE는 이번 2차 PT에 더해 앞으로 총 3번의 경쟁 PT를 추가로 연다. 회원국들은 경쟁 PT와 내년 초 예정된 현장실사 결과 등을 고려해 투표하게 된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2022-06-18 03:00

최태원 상의회장, 파리서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지원 민간위원장을 맡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9일부터 나흘간 프랑스 파리를 찾아 유치활동을 본격화한다. 최 회장의 민간위원장 취임 후 첫 공식외교 무대다. 17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 회장은 21일부터 22일 양일간 열리는 제170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2차 경쟁 프리젠테이션(PT)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첫 대면 경쟁 PT로, 지난해 12월 열린 1차 PT는 코로나로 비대면으로 열렸다. 최 회장은 총회를 전후해 BIE 사무총장과 각국 대사를 만나 교섭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주불동포가 참여하는 ‘부산엑스포 결의대회’에도 참석한다. 최 회장은 대한민국 기업과 정부는 국가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의 팀플레이’를 통해 극복해온 사례를 설명하며 부산엑스포 개최를 통해 인류가 더 나은 미래를 열 수 있도록 대한민국 기업이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의는 “최태원 회장은 민간위원장에 더해 내달 출범하는 정부위원회에서 한덕수 총리와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라며 “이번 3박5일 일정 동안 가능한 모든 대사들을 만나 부산 유치를 당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민간위원회에 참여하는 국내 주요기업들도 ‘부산엑스포’ 전담조직을 꾸리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현재 삼성전자, 현대차, SK, LG, 롯데, 포스코, 한화, GS, 현대중공업, 신세계, CJ 등 11개사, 전국 72개 상공회의소, 해외한인기업협회가 참여하고 있다고 대한상의는 밝혔다. 향후 관광·문화·금융 등 각 부문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별 영향력이 큰 기업들이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다. 사무국을 맡은 대한상의는 “각 기업별로 중점 교섭국을 선별해 세부전략을 마련해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펼쳐나간다면 충분한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박람회는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국제행사로 불린다. 경제효과는 61조 원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2030 엑스포 유치경쟁은 부산, 리야드(사우디), 로마(이탈리아) 3파전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오데사(우크라이나)도 신청 중이다. 유치국 결과는 내년 11월 BIE 회원국 170개 국가의 비밀투표에 의해 결정된다. BIE는 이번 2차 PT에 더해 앞으로 총 3번의 경쟁 PT를 추가로 연다. 회원국들은 경쟁 PT와 내년 초 예정된 현장실사 결과 등을 고려해 투표할 예정이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2022-06-17 11:17

14시 퇴근, 재택하는 워킹맘… 기업들 “저출산 극복”김지숙 LG디스플레이 책임(41)은 입사 16년 차이자 네 살 아이를 둔 워킹맘이다. 그는 하루에 두 번 출근한다. 아침에 경기 파주시의 사업장으로 출근해 오전 회의와 업무를 마치고 점심 미팅까지 한 뒤 오후 2시 반에 노트북을 싸서 나온다. 경기 고양시의 어린이집에 도착하는 시간이 3시경. 아이를 하원시킨 뒤 집에서 간식을 챙겨주고 나면 3시 반쯤 친정어머니가 도착한다. 이때가 김 책임의 두 번째 출근 시간이다. 재택근무를 시작한 그는 오후 4시에 잡힌 화상회의에 참석하고 나머지 업무를 처리한 뒤 6시 반에 두 번째 퇴근을 한다. 김 책임은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하루 종일이 아니라 중간중간 짧은 시간만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휴직하는 일은 없어진 것 같다”면서 “팀원들에게 미안해하거나 눈치를 보지 않게 되는 것도 좋은 점”이라고 말했다. 14일 LG디스플레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도입한 ‘육아기 자율근무제’ 이용자가 엔데믹 이후 부쩍 늘어났다.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워킹맘, 워킹대디가 육아 스케줄에 따라 근무 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내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유연근무제의 한 형태다. 기업들로서는 육아 때문에 임직원들의 경력 단절과 업무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으로는 기업들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팔을 걷어붙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해 한국은 합계 출산율이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였다. SK하이닉스는 아예 ‘사내 구성원 출산율 확대’에 도전하고 있다.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은 3월 회사 10주년 기념행사에서 “사회적 난제에 하나 도전하라고 한다면 저출산 문제”라고 했다. 그는 “회사 구성원의 출산율을 올린다면 사회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난임, 출산, 육아 모든 프로세스에서 제도적 개선을 하겠다”고 했다. SK하이닉스는 이후 임직원 중 임신, 출산, 육아 단계별로 대상을 구분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난임 치료와 시술에 필요한 유급휴가를 기존 3일에서 5일로 확대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여성 임직원의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 등 난임 시술 비용도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하고,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3개월 돌봄 휴직을 주는 제도도 신설했다. 삼성전자는 임직원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어린이집 신축을 검토하고 있다. 한종희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부회장)은 지난달 직원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경기 수원 사업장은 만 1, 2세 어린이집 입소 대기가 많다고 들었다. 영아 전용 어린이집을 신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입양을 결심한 사원들의 초기 양육기 적응을 위한 ‘입양 휴가’를 도입한 기업도 있다.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은 지난달 사내 온라인 소통창구를 통해 입양을 준비하던 한 여직원의 지원 요청을 받았다. 권 부회장은 “입양은 정말 어려운 결정이며 사회적으로도 매우 필요해 회사 차원에서 배려가 꼭 필요하다”면서 적극 검토를 약속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후 5일간의 ‘아동 입양 휴가제’를 도입했다. 일찍부터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가져 왔던 포스코는 2017년부터 ‘신(新)포스코형 출산장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난임 치료를 위해 연간 최대 10일까지 휴가 사용이 가능하고 출산장려금도 첫째는 200만 원, 둘째 이상은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한국보다 훨씬 앞서 나타난 일본에서는 2016년부터 정부가 기업들에 재택근무나 근무일수 단축을 장려하고 있다. 도요타가 자녀가 있는 직원은 상시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하고 ‘자녀 수당’을 도입한 배경이기도 하다. 한국인구학회장을 지낸 은기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저출산은 장기적으로는 국내 기업들의 지속 가능성에도 큰 위협”이라며 “지금까지 저출산 극복 노력은 정부와 학계를 중심으로만 이뤄져 왔지만 결국 민간 기업들이 적극 참여해야 더 큰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2022-06-17 03:00

창고내 택배를 로봇이 척척… LG, 물류로봇 시장 진출LG전자가 호텔, 병원, 식당 등 다양한 공간에서 쌓아온 서비스로봇 솔루션 노하우와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차세대 물류 로봇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LG전자는 15일 경기 화성시 CJ대한통운 ‘TES이노베이션센터’에서 CJ대한통운과 물류 로봇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여기에는 장익환 LG전자 BS사업본부장과 김경훈 CJ대한통운 TES물류기술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LG전자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CJ대한통운의 대형 물류거점인 메가허브 곤지암에 ‘LG 클로이 캐리봇’과 물류센터 내 시설 연동 솔루션, 로봇 제어를 위한 관제 시스템 등 물류 로봇 통합 솔루션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양사는 △다양한 물류 거점별로 최적화된 로봇 운영 프로세스 구축 △주문 받은 상품을 찾아 분류하는 자율주행로봇 기반의 ‘오더피킹’ 시스템 공동 개발 및 고도화 협력 △CJ대한통운 물류센터 내 로봇 솔루션 적용 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투입되는 LG 클로이 캐리봇은 기둥형 본체 뒤에 캐리어를 탑재해 목적지로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해진 동선을 따라 오가는 기존의 무인운반차에서 스스로 경로를 찾아 이동하는 자율주행로봇으로 진화한 형태다. LG전자는 지난달 클로이 캐리봇의 전파인증을 마치고 기술 검증을 위해 국내 대형 물류거점에서 시범 운영을 진행했다. 일본 민간조사기관 후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 세계 물류·배송 로봇 시장 규모는 2025년 약 11조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마존을 비롯해 페덱스, 알리바바와 같은 글로벌 물류업체들은 물류창고 자동화를 위해 다양한 로봇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장 본부장은 “물류 로봇은 다수의 로봇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인공지능(AI)부터 5세대(5G) 통신까지 아우르는 고도화된 기술력을 요구한다”며 “LG전자는 다양한 공간에서 로봇을 운영하며 쌓아온 기술 역량을 토대로 솔루션 기반의 로봇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2022-06-16 03:00

SK온-포스코홀딩스, 이차전지 사업 손잡는다SK온과 포스코홀딩스가 이차전지 사업과 관련해 전방위적 협력에 나선다. 양사는 15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지동섭 SK온 대표이사와 유병옥 포스코홀딩스 친환경미래소재팀장(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차전지 사업의 포괄적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원자재부터 양극재 및 음극재, 폐배터리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배터리 전체 생태계에 걸쳐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발굴해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실무그룹을 만들어 △해외 사업 확장을 위한 중장기 전략 △리튬, 니켈 등 원자재 부문 투자 △양극재 개발 로드맵 △음극재 공급량 확대 △폐전지 수거 네트워크 공동 구축방안 등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SK온은 현재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5위다. 포스코홀딩스는 3월 아르헨티나에 리튬 생산 공장을 착공하고, 지난달에는 전고체 배터리 전문기업 대만 프롤로지움에 투자하는 등 배터리 사업역량을 확대하고 있다. 지 대표는 협약식에서 “포스코그룹이 보유한 높은 역량 및 인프라와 SK온의 기술력이 합쳐져 시너지 효과가 나기를 기대한다”며 “적극적 협력을 통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사장은 “리튬, 니켈, 양·음극재 등 이차전지 소재 분야의 강점을 보유한 포스코그룹과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SK온의 사업 협력으로 국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2022-06-16 03:00

규제에 묶인 한국 경제… 국가경쟁력 4계단 추락미국발 고강도 긴축 우려로 금융시장이 급변하는 내우외환 속에 한국의 국가경쟁력까지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국 경제가 기초 체력까지 약해져 장기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미래 경쟁력을 끌어올릴 구조 및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2022년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63개국 가운데 27위라고 발표했다. 지난해보다 4계단 떨어졌다. 하락 폭은 2016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컸다. 분야별로는 기업 효율성이 27위에서 33위로 6계단 떨어져 가장 크게 하락했다. 국내 경제, 무역, 투자, 고용 등을 평가하는 경제 성과는 18위에서 22위로 4계단, 정부 효율성은 34위에서 36위로 2계단 떨어졌다. 기술·과학·보건·환경 등 인프라 부문만 17위에서 16위로 유일하게 한 계단 올랐다. 기업 효율성 분야에선 경영 활동, 생산성, 노동시장 등 대부분의 순위가 하락했다. 경영 활동 순위가 8계단 떨어져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정부 효율성 분야에선 재정 순위가 26위에서 32위로 6계단 떨어졌다. 재정 분야 중 ‘미래에 연금이 잘 적립되는 정도’는 15계단이나 떨어진 50위였다. 전문가들은 대내외 여건이 악화된 만큼 다방면에서 구조 및 규제 개혁을 미루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업이나 국민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감세를 추진하면서 세수가 줄 것에 대비해 재정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시장이 진취적이고 역동성 있게 움직이도록 규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규제 탓 생산성 저하, 돈풀기로 재정 악화… 경쟁력 끌어내려 국가경쟁력 27위, 1년새 4계단 하락… 기업 효율성 27위서 33위로 추락노동시장-인재유치 항목 하락 원인… 기업 대응력 35위, 15계단이나 하락“신산업 규제 풀어야 시장 선점”… 재정지출 늘어 정부 효율성도 뚝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크게 후퇴한 이유는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각종 규제들이 많아 기업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최근 재정 지출이 급격히 늘며 재정이 악화된 영향도 작용했다.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구조는 급변하고 있지만 연금 개혁이 미뤄지며 정부의 대응 능력이 약해진 점도 취약점으로 꼽힌다.○ 기업들, 규제 탓에 인재 유치 못 해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63개국 가운데 27위로, 3년 만에 순위가 하락했다.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는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부분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번 평가는 2022년 3∼5월 세계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해당 국가의 2021년 계량지표를 통해 도출됐다. 한국은 기업 효율성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생산성과 노동시장, 경영 활동 등을 종합한 기업 효율성은 지난해 27위에서 올해 33위로 1년 만에 6계단 추락했다. 그중에서도 노동시장 순위가 37위에서 42위로 5계단 하락해 눈길을 끌었다. ‘인재 유치 우선도’는 6위에서 18위로 12계단이나 미끄러졌다. 기업들이 노동 규제로 인재를 적극 유치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계에선 기업 효율성을 높이는 최우선 요건으로 노동 규제 완화를 꼽는다. 노동 시장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적이어서 소모적인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이 제시한 개선 방안의 핵심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 △특별 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고소득·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면제 제도 도입 △재량 근로시간제 개선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 등 5가지다. 경영 활동 가운데 ‘기업의 기회와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정도’는 20위에서 35위로 15계단 떨어졌다.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려면 신산업 규제가 대폭 풀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창업이나 신산업 투자 같은 ‘기업가 정신 공유도’는 35위에서 50위로 급락했다.○ 정부 정책, 경제 변화 못 따라가한국의 정부 효율성이 지난해 34위에서 올해 36위로 떨어진 건 급격히 늘어난 재정 지출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확대는 불가피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요구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는 당초 정부안보다 불어났다. 게다가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코로나19 대응 지출을 줄이는 동안 정부는 올해 들어 2번의 추경을 편성했다. ‘정부 정책의 경제 변화 적응도’는 43위에서 46위로 하락했다. 정부의 규제나 정책 역시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경제 위기는 지난해 이미 부동산 등 자산 가격 급등 때 예견할 수 있었다”며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등 미리 위기에 대비했어야 했다”고 평했다. 한편 지난해 3위였던 덴마크는 이번에 1위로 올라섰다. 한국의 라이벌로 꼽혔던 아시아 신흥국들은 대다수 한국을 크게 앞섰다. 싱가포르가 3위, 홍콩이 5위, 대만이 7위를 점했다. 미국은 지난해와 같은 10위를 유지했고 중국은 지난해 16위에서 17위로 한 계단 내려왔다. 일본은 31위에서 34위로 내려섰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2022-06-16 03:00

정부, ‘법인세 내리면 물가안정에도 도움’ 판단대통령실이 법인세 인하를 시사한 데는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 투자 확대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물가도 일정 부분 안정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들도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3%포인트 올린 이후 투자 위축, 글로벌 스탠더드 미달 등을 이유로 인하를 꾸준히 요구했다. 15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법인세 인하를 시사하며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게 공급 측의 애로, 기업의 애로나 비용 상승을 감축시킬 수 있다고 하면 물가 상승(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자재값 상승으로 기업들이 비용 부담이 커진 만큼 세금 부담이라도 줄여줘 기업들의 생산비 상승이 상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들에 비해 세율도 높고 구조도 복잡한 법인세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법인세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편 토론회’에서도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의 원활한 투자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는 “새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임기 내 22% 수준으로 인하하고 장기적으로 20% 수준까지 인하해야 한다”며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촉진을 위해 연구인력개발 조세 특례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1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2022-06-16 03:00

대형마트 의무휴업 10년… 소비자 68% “규제 완화를”서울 성동구에 사는 권모 씨(35)는 종종 일요일에 대형마트 영업 여부를 검색한다. 평소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장을 보기도 하지만 휴일에 갑자기 먹을 게 떨어지거나 아이가 원하는 음식을 만들 식재료가 없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권 씨는 “한 달에 두 번 일요일에 대형마트가 문을 닫아 불편할 때가 있다”며 “일요일마다 대형마트 영업 여부에 대한 기사가 올라오는 걸 보면 다른 소비자들도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는 2012년 시행돼 올해로 10년째를 맞는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월 2회 문을 닫고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누구를 위해 마트가 문을 닫는가”라고 묻는다. ○ 소비자 10명 중 7명 ‘대형마트 규제 완화 필요’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1년 내 대형마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소비자 인식조사’를 1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소비자 10명 중 7명은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영업규제가 처음 시행될 때는 ‘대형마트의 시대’였다. 대형마트들이 점포 수를 크게 늘리면서 골목 상권을 죽인다는 지적이 있었다. 10년이 흐른 지금은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지 않을 때 소비자들의 선택지는 전통시장이 아니다. 주로 온라인 쇼핑몰과 슈퍼를 이용한다. 이번에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소비자의 67.8%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 유지’와 ‘규제 강화’ 의견은 각각 29.3%와 2.9%로 집계됐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소비자들은 규제 자체를 폐지하거나(27.5%), 지역 특성을 고려해 의무휴업을 시행해야 한다(29.6%)고 답했다. 의무휴업 일수를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도 10.7%로 집계됐다. ○ 영업규제 전통시장 살리지 못해소비자들은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영업규제가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8.5%가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대형마트 규제에도 전통시장, 골목상권이 살아나지 않아서(70.1%) △의무휴업일에 구매 수요가 전통시장, 골목상권이 아닌 다른 채널로 이동해서(53.6%) △소비자 이용만 불편해져서(44.3%) 등이었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았을 때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다는 의견은 16.2%에 머물렀으며 대형마트 이용자의 47.9%는 ‘최근 1년간 전통시장을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규제와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 변화가 맞물리면서 국내 대형마트의 점포 수는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의 점포 수는 2020년 160개에서 올해 158개로 줄었다. 홈플러스의 매장 수는 올해 135개로 영업규제 직후인 2013년(139개)보다 감소했다. 롯데마트 역시 2019년 125개로 정점을 찍은 뒤 현재 112개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시장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양분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경쟁 구도 의미가 퇴색한 만큼 오프라인 영업규제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실효성 없는 일방적 규제보다는 소비자 편익과 상생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2022-06-15 03:00

철강 72만t 출하 못하고 車 생산차질 5700대… 8일간 수조원 피해 남긴 파업국토교통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물연대가 극적으로 교섭을 타결했지만 산업계 곳곳에 큰 상처가 남았다. 8일간 이어진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수조 원의 피해를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최대 철강업체 포스코는 13, 14일 이틀간 선재를 생산하는 1∼4공장 가동을 모두 중단했다. 가전제품과 고급 건설자재를 주로 생산하는 냉연 2공장도 멈춰 세웠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국내 5개 주요 철강사는 7∼13일 총 72만1000t, 1조1500억 원어치의 제품을 내보내지 못했다. 파업이 중단돼도 이 제품들이 고객사에 배송돼 자동차, 조선, 가전 등의 생산현장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시일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5개 완성차 업체의 생산 차질은 5720대로 집계됐다.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생산이 지연되고 있던 와중에 화물연대 파업까지 겹쳐 소비자들에게 인계되는 자동차 출고 기간도 더 길어지게 됐다. 석유화학업계도 일부 공장 가동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 직전까지 갔다. 화물연대는 파업 기간 동안 울산, 서산, 여수 등 국내 3대 석유화학산업단지를 출입하는 메인 도로에 화물차를 세워놓고 공장 입출차를 막아왔다. 이에 하루 평균 출하량은 평소(7만4000t) 대비 10% 수준으로 떨어졌다. 업체들은 365일 24시간 돌아가는 나프타분해설비(NCC)를 고온·고압 공정의 특성상 적정 가동률(90%)에 맞게 설계해 놓고 있다. 이를 무리하게 낮추면 안전모드를 적용하게 된다. 가동률을 70% 이하로 낮출 경우 설비 내 압력 등이 평상시와 달라지면서 사고 위험까지 생긴다. 실제 울산의 A사와 충남 서산의 B사는 화물연대 파업이 15일까지 이어졌을 경우 공장 가동을 중단할 위기에까지 몰렸다. 설비를 세우는 데는 3, 4일이 걸리고, 재가동하려면 일주일 이상 소요돼 피해가 커질 수 있었다. 석유화학업계로부터 원재료를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 업체들도 줄줄이 위기에 처했다. 시멘트산업의 누적 피해액은 14일까지 100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보인다. 출하되지 못한 시멘트 물량은 98만 t이 넘는다. 하루 평균 출하량이 건설 성수기 18만 t 안팎이었는데 현재 약 2만 t에 그치면서 매일 150억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 레미콘업계도 전국 레미콘 공장의 90%가 멈춰 서면서 하루 500억 원씩의 매출 손실을 입었다. 건설업계는 각 대형 건설사 전국 현장의 50∼70%에서 골조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산업계 일부에서는 전국 화물차량 운전자의 5% 정도에 불과한 화물연대 파업이 이처럼 큰 피해를 남기는데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화물연대 가입자 2만2000여 명 중 이번 총파업 기간 동안 실제 참여자는 30%대에 불과했다. 결국 전국 화물차량의 2%도 안 되는 차량의 운송 거부가 ‘물류대란’을 만들어낸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전 산업을 볼모로 잡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닌데 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불법적인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2022-06-15 03:00

화물연대 파업 철회… 안전운임제 일단 연장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물연대와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운임제를 일단 연장하기로 14일 합의했다. 화물연대는 7일 0시부터 시작한 총파업을 7일 만에 철회하기로 했다. 하지만 연장 기간이나 제도 확대 범위 등에 대해 추후 논의하기로 해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남아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7시부터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5차 실무 대화를 열고 3시간 40분간 교섭한 끝에 올해 말이었던 안전운임제 일몰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얼마나 연장할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화물연대의 또 다른 요구사항이었던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해달라고 요구해온 반면에 화주와 운송사업자는 예정대로 올해 말 제도를 종료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양측을 중재하는 국토부가 화물연대와 10∼12일 세 차례 교섭했지만 잇달아 결렬됐다. 이날 타결은 자동차, 정유화학, 건설 등 산업 전반에 걸친 피해가 확산된 데다 여권에서 안전운임제 연장에 동의한다는 유화적 발언이 나온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장 기간, 확대 업종 등 주요 사안에 대한 논의를 미룬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전자에게 교통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12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안전운임제 연말 종료 않기로… 얼마나 연장할진 못정해 갈등 불씨 화물연대-정부, 파업 7일만에 합의일몰제 연장기간 못정한 미봉책… 국회서 구체 내용 다시 논의해야확대적용 범위-시기 놓고 갈등 우려화주측 “시행뒤 운임 40% 올라… 산정-운영방식 대폭 개선해야”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물연대와 정부가 올해 종료 예정인 화물차 운전기사에 대한 안전운임제를 내년 이후로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7일 0시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총파업이 7일 만에 마무리됐다. 일단은 정부와 화물연대가 국회로 공을 넘긴 모양새이지만 안전운임제를 언제까지로 연장할지 등 세부사항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번 연장이 논의 자체를 유예할 뿐인 미봉책에 그치지 않으려면 안전운임제 자체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전운임제 급한 불은 껐지만… ‘미봉책’ 지적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안전운임제(컨테이너·시멘트) 일몰 연장 등 지속 추진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논의 △화물차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 △화물연대 파업 철회 및 즉시 현업 복귀 등에 합의했다. 대통령실은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단 원칙을 지켜나간 원칙의 승리”라며 “화물연대도 어려운 민생 경제를 감안해 대화에 임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총파업 이후 네 차례에 걸친 교섭 끝에 나왔다. 11, 12일에는 10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의를 지속했지만 결렬됐고, 13일에는 교섭이 아예 중단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4일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방문해 “오늘 밤에라도 대화하자”고 발언한 뒤에야 교섭이 재개됐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서 안전운임제를 언제까지로 연장할지 등은 정해지지 않아 국회에서 세부 사항을 추가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안전운임제 일몰이 3년이었기 때문에 다시 3년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관련법에 일몰이 몇 년인지 정해져 있지 않아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화물연대는 이번 합의를 사실상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에 합의한 것으로 보고 있어서 양측 입장 차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화물연대는 이날 교섭 타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 합의와는 별도로 화주 및 운송사업자 단체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및 확대, 안전운임 준수, 유가 인상에 따른 적정운임 보장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 요구사항이었던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도 범위와 확대 시기 등을 놓고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합의가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안전운임제 지속 시행을 놓고 차주 측과 화주 및 운송사업자의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화주와 운송사업자 측은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품목별 운임이 30∼40% 올랐다고 주장한다. 품목이나 업종에 따라 중복 할증이 붙는 경우 70% 이상 물류비가 급등한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운송업계 관계자는 “안전운임을 정하는 안전운임위원회가 편파적으로 운영되는 등 일몰은 연장하더라도 안전운임제 산정, 운영 방식 등은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늑장대응-무리한 요구 피해 키웠다” 비판도이번 타결로 산업계에 큰 타격을 입힌 화물연대 총파업은 종료 수순을 밟게 된다. 하지만 사실상 예고된 사태였다는 점에서 정부의 늑장 대응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운임제 도입 당시 국회는 일몰 1년 전까지 정부가 운영 성과를 평가해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선과 지방선거 등으로 국회가 공전하는 사이 올해 5월에야 화주, 운송사업자, 차주가 모이는 토론회가 개최되는 등 전체 절차가 지연됐다. 화물연대 측의 무리한 요구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운임제는 국회 논의를 거쳐 법으로 정해야 하는 사안인데, 화물연대가 정부에 약속을 받아내려고 하면서 논의가 불필요하게 길어졌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2022-06-15 03:00

철강 72만t 출하 못하고 車생산차질 5700대…8일간 파업 수조원 피해국토교통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물연대가 극적으로 교섭을 타결했지만 산업계 곳곳에 큰 상처가 남았다. 8일간 이어진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수조 원의 피해를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최대 철강업체 포스코는 13, 14일 이틀간 선재를 생산하는 1~4공장 가동을 모두 중단했다. 가전제품과 고급 건설자재를 주로 생산하는 냉연 2공장도 멈춰 세웠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국내 5개 주요 철강사는 7~13일 총 72만1000t, 1조1500억 원어치의 제품을 내보내지 못했다. 파업이 중단돼도 이 제품들이 고객사에 배송돼 자동차, 조선, 가전 등의 생산현장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시일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5개 완성차 업체의 생산 차질은 5720대로 집계됐다.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생산이 지연되고 있던 와중에 화물연대 파업까지 겹쳐 소비자들에게 인계되는 자동차 출고 기간도 더 길어지게 됐다. 석유화학업계도 일부 공장 가동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 직전까지 갔다. 화물연대는 파업 기간 동안 울산, 서산, 여수 등 국내 3대 석유화학산업단지를 출입하는 메인 도로에 화물차를 세워놓고 공장 입출차를 막아왔다. 이에 하루 평균 출하량은 평소(7만4000t) 대비 10% 수준으로 떨어졌다. 업체들은 365일 24시간 돌아가는 나프타분해설비(NCC)를 고온·고압 공정의 특성상 적정 가동률(90%)에 맞게 설계해 놓고 있다. 이를 무리하게 낮추면 안전모드를 적용하게 된다. 가동률을 70% 이하로 낮출 경우 설비 내 압력 등이 평상시와 달라지면서 사고 위험까지 생긴다. 실제 울산의 A사와 충남 서산의 B사는 화물연대 파업이 15일까지 이어졌을 경우 공장 가동을 중단할 위기에까지 몰렸다. 설비를 세우는 데는 3, 4일이 걸리고, 재가동하려면 일주일 이상 소요돼 피해가 커질 수 있었다. 석유화학업계로부터 원재료를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업체들도 줄줄이 위기에 처했다. 시멘트 산업의 누적 피해액은 14일까지 100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보인다. 출하되지 못한 시멘트 물량은 98만 t이 넘는다. 하루 평균 출하량이 건설 성수기 18만 t 안팎이었는데 현재 약 2만 t에 그치면서 매일 150억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 레미콘업계도 전국 레미콘 공장의 90%가 멈춰서면서 하루 500억 원씩의 매출 손실을 입었다. 건설업계는 각 대형 건설사 전국 현장의 50~70%에서 골조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산업계 일부에서는 전국 화물차량 운전자의 5% 정도에 불과한 화물연대 파업이 이처럼 큰 피해를 남기는데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화물연대 가입자 2만2000여 명 중 이번 총파업 기간 동안 실제 참여자는 30%대에 불과했다. 결국 전국 화물차량의 2%도 안 되는 차량의 운송 거부가 ‘물류대란’을 만들어낸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화물연대는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가장 기본이 되는 산업군을 정밀 타격함으로써 연쇄적인 피해 유도로 파업 효과를 극대화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화물연대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전 산업을 볼모로 잡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닌데 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불법적인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도영기자 now@donga.com이건혁기자 gun@donga.com}2022-06-14 23:51

화물연대-국토부 협상 타결…7일만에 파업 철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물연대와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기로 14일 합의하면서 양측 교섭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7일 0시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총파업이 7일 만에 종료됐다. 이날 정부와 화물연대 등에 따르면 운송 거부 8일 째인 14일 오후 7시 대화를 재개한 뒤 3시간여 만에 안전운임제 일몰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재논의하기로 했다. 화물연대의 또 다른 요구사항이었던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도 일부 확대를 전제로 논의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완전 폐지, 화주·운송사업자는 올해 말 종료를 주장해왔다.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총파업 이후 9~12일 네 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였지만 잇달아 결렬됐다. 하지만 자동차, 정유화학, 건설 등 산업 전반에 걸친 피해가 확산된데다 국민의힘 등 정치권에서 안전운임제 연장에 동의한다는 유화적 발언이 잇달아 나오며 이날 교섭이 타결됐다. 교섭이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운임제 확대 업종을 정하는 등 추후 논의 과정에서 갈등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일몰 연장은 미봉책일 뿐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전자에게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12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2022-06-14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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