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지검, 산업안전사고 수사 거점으로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 선정

울산지검(검사장 박정식)이 산업안전사고 수사의 거점 기능을 담당하는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으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울산지검을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으로 선정해 산업안전 분야의 수사관 전문성 강화와 산업안전 사고 예방·대응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대검은 최근 각종 대형 산업안전사고가 잇따라 예방,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됐고 사고 발생 시 경찰, 노동청에서 송치한 사건을 처리하는 데 그쳤던 종전 검찰 업무시스템을 개선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고 때 종합적인 대응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있어 울산지검을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울산지검은 산업안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게 된다. 중점 검찰청에 걸맞게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광역수사 체제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 수사기법 연구와 매뉴얼 작성 등의 연구활동으로 안전사고 수사의 거점 검찰청 기능을 수행하고 정책 개선과 형사 판례 형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다른 검찰청 수사 자문 응대, 전국 안전사고 관련 범죄동향 분석 등도 수행한다.

앞서 울산지검은 지난해 말 지방검찰청으로는 처음으로 산업안전 중점 대응센터를 만들어 유관기관과 함께 정기적으로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 울산의 연간 화학물질 유통량은 전국의 30.3%(총 1억3086만 t), 유독물 유통량은 전국의 33.6%(총 3445만 t)로 대형 위험사업장이 밀집해 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