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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메가시티-해상풍력발전사업 속도조절 나선다‘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 민선 8기 울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안효대 위원장은 29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정 비전을 이같이 밝혔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부울경 메가시티)’과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 등은 ‘시기 조절’을, 울산국제영화제와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 등의 정책은 폐지하기로 했다. 인수위원회는 인수위원 12명과 자문위원 75명 등으로 7개 분과로 나눠 13일부터 29일까지 17일간 활동했다. 시정비전은 김두겸 당선인이 선거 때부터 사용해 온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그대로 확정했다. 5대 시정 목표로 인수위는 △일자리 넘치는 산업도시 △누구나 즐거운 문화도시 △자연과 함께 생태도시 △나를 위한 안심도시 △편안한 생활 정주도시로 정했다. 안 위원장은 “시정목표에는 주력 산업 혁신과 새로운 산업 육성으로 부족한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해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자연자원과 선사유산을 잘 보존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60년간 비약적인 도시 발전에 비해 부족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의지 표명도 시정목표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조직 개편(안)은 본청 14실·국·본부 62과 256담당은 그대로 유지하되 1개 위원회와 2개 담당, 정원 6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시민신문고위원회가 맡았던 시민감사청구와 공공사업감사 업무는 감사관실로 이관된다. 녹지정원국장은 민선 8기 생태도시 조성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인재 영입을 위해 개방형 직위로 지정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추진 시기를 조절하기로 했다. 부울경 메가시티로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에 28조 원, 경남은 진해신항만에 12조 원의 수혜가 있지만 울산은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것이 인수위의 판단이다. 울산 앞바다에 조성할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역시 속도 조절에 들어간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언한 ‘원전 산업 육성’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반영해 올해 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를 지켜본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 울산 외곽순환도로는 혼잡 구간 11km 건설비 2904억 원을 울산시비로 해야 하는데, 이를 전액 국비가 지원되도록 정부와 재협의하기로 했다. 울산 남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지하 4층, 지상 60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던 글로벌 에너지비즈니스센터는 백지화한 뒤 인근 터미널을 포함한 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한 사연댐 수문 설치에 대해서도 경북 청도 운문댐 물이 울산으로 명확하게 공급된다는 보장이 있을 때까지 보류할 계획이다. 울산 중구 성남동 옛 중부소방서 부지에 건립될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는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울산시가 내년 실시할 예정인 시내버스 준공영제도 재검토한다. 올해 기준 시내버스 업체 지원 예산이 약 1000억 원인데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매년 100억∼200억 원의 예산이 추가 지원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인수위는 밝혔다. 기존 울주산악영화제와의 중복 논란에도 지난해 시작한 울산국제영화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청년예술단과 미래비전위원회 등도 ‘실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폐지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주요 활동, 예산, 참여 위원 등 그동안의 활동 결과를 백서로 만들어 김 당선인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역할을 끝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원과 자문위원들이 160건에 이르는 제안을 했다”며 “이 의견들을 검토해서 향후 울산시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선 국회의원 출신인 안 위원장은 민선 8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내정됐다. 김두겸 당선인의 취임식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울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린다.정재락 기자 raks@donga.com}2022-06-30 03:00
[초대석]“울산 교육을 대한민국 공교육의 표준으로 만들겠다”“학생 스스로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각자의 소질을 개발해 주는 게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울산 교육이 대한민국 공교육의 표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3일 울산시교육청 3층 접견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진행한 노옥희 교육감(64). 그는 “재선 성공을 축하한다”는 말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울산지부장 출신으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노 교육감은 6·1지방선거에서 2위 김주홍 후보를 10%포인트 이상 차로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노 교육감은 재선에 성공한 이유에 대해 “4년간 울산의 교육정책을 경험한 학부모와 교직원, 심지어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굳이 교육감을 바꿔야 하나’ 하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울산 시민들이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보수 진영 후보를 선택해도 교육감만은 진보 진영인 저를 선택한 것은 그동안 교육공동체가 노력한 성과를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인정해 준 결과”라고 말했다. 경남 김해에서 태어난 노 교육감은 부산대 수학과를 졸업한 뒤 1979년부터 울산 현대공고 교사로 근무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 매점에서 일하며 공부했던 제자가 졸업 후 산업재해를 당한 것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사고를 당한 제자를 돕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녀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자괴감에 노 교사는 노동자의 삶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1986년 한국YMCA 교육민주화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뒤 전교조 울산지부 1, 2대 지부장을 지냈고, 해직 13년 만인 1999년 울산 명덕여중 교사로 복직했다. 노 교육감은 “과거 울산교육청은 다른 시도교육청을 따라가기에만 급급했기에 꼭 필요한 정책이나 좋은 교육을 할 수 없었지만, 현재 울산교육청은 우리나라 공교육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교육감은 울산교육청이 지금까지 펼쳐온 대표 ‘선도 정책’으로 초등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추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교육재난지원금 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제정해 3차례 지급한 것을 꼽았다. 울산교육청은 학생들이 그 연령에 배워야 하는 것을 교육청이 책임지고 가르치는 ‘배움성장집중제’도 도입했다. 유치원은 놀이, 초등 1∼2학년은 문해력, 3∼4학년은 관계와 감성, 5∼6학년은 창의력 중심으로 교육하는 것이다. 또 중학생은 진로 탐색과 자유학기제를, 고등학생은 진로 맞춤형 고교 학점제 등 맞춤형 학습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노 교육감은 6·1지방선거에서 ‘아이들만 바라보겠다’는 슬로건을 제시했다. 그는 “학생마다 배움의 속도가 다르고 가진 재능이 다르다. 따라서 획일적으로 경쟁시키고 줄 세워 낙인찍기보다는 아이 각자가 존중받을 수 있는 교육을 펼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내국세의 20.79%로 연동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에 대해 노 교육감은 “반대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는 “내국세가 더 걷힌다는 보장이 없다”며 “노후 학교 시설을 개축과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부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깜깜이 교육감 선거’의 대안으로 제기되는 ‘광역자치단체장 러닝메이트 출마’와 관련해서도 노 교육감은 “교육자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육이 이만큼 왔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단체장과 러닝메이트제가 되면 교육재정이 후퇴하고 정치권에 너무 휘둘리게 되는 등 교육이 상당히 후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교육감은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모든 사람에게는 진보와 보수 성향이 함께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가 제시한 공약도 잘 검토해서 아이들만 바라보며 진보와 보수 관계없이 다양한 생각을 모으고 소통하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덧붙였다.정재락 기자 raks@donga.com}2022-06-27 03:00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사업’ 순항할 수 있을까?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순항할 수 있을까. 다음 달 1일 울산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철호 시장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두겸 시장으로 바뀌면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해상풍력발전은 송 시장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사업. 그는 “해상풍력발전은 수소산업, 동북아 오일·가스 허브 등과 함께 울산의 신성장동력이자 미래 먹거리 사업”이라며 “이 사업이 멈추는 순간 울산의 미래도 멈춘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그러나 김 당선인은 “울산의 이익을 따져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 때문에 울산의 가장 큰 현안 사업 추진을 놓고 현 시장과 차기 시장 간 ‘온도 차’가 발생하고 있다. 울산 육지로부터 50여 km 떨어진 바다의 수심 200m 안팎에 건설될 해상풍력단지는 현재 정부의 발전 사업 허가가 모두 난 상태. 이 사업의 민간투자사 가운데 하나인 CIP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해울이 2’까지 해상풍력발전 사업 허가를 받음에 따라 CIP가 진행 중인 3개 사업(해울이 1·2·3)이 모두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울산 앞바다에는 CIP 외에도 지난해 7월 23일 GIG-TOTAL 에너지사의 ‘귀신고래 2호’에 대한 발전 사업 허가가 난 것을 시작으로 한국석유공사와 5개 민간발전사에서 총 13개 구역의 발전 사업 허가가 났다. 이들 회사는 해상풍력으로 총 6659MW의 전력을 생산한다고 밝혔다. 원자력발전소(원전) 1기당 1000∼1500MW의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원전 5, 6기를 대체할 수 있는 발전량이라고 울산시는 밝혔다. 앞으로 남은 절차인 환경과 전파영향평가를 비롯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해상교통안전조사, 사전재해영향성평가 등을 거친 뒤 빠르면 2025년부터 차례로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 당선인은 울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해상풍력발전에 대해 아직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당선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해상풍력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방안, 발전 규모, 국내 업체 참여 등 모든 면에서 구체화한 것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이후 결과가 도출되지 않으면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정부로부터 발전 사업 허가가 난 만큼 환경영향평가 등 이후 정해진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CIP의 ‘해울이 2’ 사업의 경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전 사업 허가가 난 점이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캠페인)과 탄소국경세 등으로 친환경·재생에너지 전기 없이는 앞으로 수출길이 막히게 된다”며 “자동차 조선 등 수출이 주력인 울산에서 해상풍력발전의 필요성을 김 당선인에게 보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당선인은 “원전과 해상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는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울산에 실질적 이득이 되고 실현 가능성이 보일 때까지 해상풍력발전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어 울산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급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정재락 기자 raks@donga.com}2022-06-23 03:00
울산시교육청, 코로나 피해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울산시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정신건강이 악화된 학생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10일 이상 입원 시 50만 원을 추가 제공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위(wee)센터’와 학교 내 마음건강교실에서 일반 학생과 고위험군 학생 모두에게 심리·정서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학교 내 마음건강교실은 초등학교 8곳, 중학교 12곳, 고등학교 8곳 등 총 28곳에서 운영 중이다. 시교육청은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해 치료가 필요한 취약계층 학생과 정신건강 관심군 학생을 위한 응급심리지원도 하고 있다. 올해 문을 연 우리아이마음건강지원센터에 3명의 정신건강전문의를 위촉해 정신건강임상심리사·정신건강전문상담사의 심층면담도 진행한다. 치료비도 지원해 학생들이 신속하게 학교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관내 8개 협약병원과 연계해 치료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 위기 학생에게는 1인당 1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10일 이상 입원 시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에만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해 90명에게 정신건강 관련 치료비를 지원하고 13명에겐 응급심리상담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정재락 기자 raks@donga.com}2022-06-22 03:00
[동서남북/정재락]이번엔 ‘울산 그린벨트 해법’ 나올까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3년 전 정년퇴직한 A 씨(63). 충북이 고향인 A 씨는 울산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모두 출가시켰기에 울산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며 살아왔다. A 씨는 퇴직 후 텃밭 딸린 전원주택에서 살기로 가족들과 합의하고 땅을 물색하다 3년여 만에 포기했다. 그는 “울산은 땅값이 비싸고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갖추기가 너무 까다로워 경북 경주에 집을 지었다”고 말했다. 울산연구원은 A 씨와 같은 울산의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퇴직자가 매년 4000∼5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이미 10년 전에 내놓았다. 이들이 울산에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울산 인구 지키기’의 핵심이라는 분석과 함께였다. 울산과 접한 부산과 경남·북이 울산 대기업 퇴직자를 유치하기 위해 신도시와 전원주택단지를 착착 조성할 때 울산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울산의 인구는 2015년 117만4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매년 감소해 올 5월 현재 111만6482명으로 줄어들었다. 자칫하면 100만 명 이하로 내려가 광역시 지위마저 위태로워진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울산에 정착하려는 A 씨 같은 퇴직자에게 원하는 택지를 공급하지 못한 이유 중에는 울산시의 정책 부재 못지않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탓도 크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순기능이 있다. 하지만 울산의 그린벨트는 다른 곳과는 사정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시의 면적은 1061.2km². 이 가운데 26%인 269.179km²가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다. 1962년 울산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된 뒤 대기업이 속속 들어서자 정부는 1972년 당시 기초자치단체인 울산시와 울주군 경계지역을 그린벨트로 묶었다. 울산대 교수 출신의 도시개발 전문가인 한삼건 울산도시공사 사장은 “울산 국가산업단지 지정 10년 만에 울산 도심 주위가 그린벨트가 되는 바람에 효율적인 개발이 막혀버렸다”고 지적했다. 1998년 헌법재판소가 “정부가 그린벨트를 지정하면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고, 그린벨트가 개인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을 안게 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1999년 춘천권, 천안·아산권 등 전국의 9개 권역 그린벨트를 해제했다. 그러면서 특별·광역시는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울산은 2년 전이던 1997년 7월 광역시로 승격됐기에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금도 울산 도심을 그린벨트가 에워싸고 있어 근교의 야트막한 민둥산조차 개발할 수 없게 된 이유다. “환경적으로 보존 가치가 없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산업 및 주거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의 공약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던 이유다. 김 당선인은 14일 울산시장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베이비부머가 울산을 빠져나가면 인구 감소와 자본 유출로 이어진다. 이들에게 특혜를 줘서라도 울산에 정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실천이다. 보존 가치가 없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상·하수도와 도시가스,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잘 갖춘 전원주택단지를 울산 곳곳에 조성해 저렴하게 분양한다면 A 씨와 같은 퇴직자들의 ‘탈울산’은 분명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정재락 부울경취재본부장 raks@donga.com}2022-06-16 03:00
“시멘트 없어 레미콘공장 멈춰”… 화물연대, 車 이어 반도체도 겨냥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사흘째인 9일 레미콘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산업계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에 이어 반도체 원료 운송을 중단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며 파업이 길어질 경우 한국 양대 핵심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레미콘 공장 가동 중단…조합원 36명 경찰 입건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파업에는 오후 5시 기준 전체 화물연대 조합원의 약 37%인 8100여 명이 참여해 전날(6500명)보다 24.6% 늘었다. 경찰은 이날까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전국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36명을 입건하고 주류 출하 차량을 가로막은 혐의 등으로 화물연대 대전본부 소속 하이트진로 지부장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화해서 풀 것은 풀겠다”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법을 위반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시멘트 물류가 멈추며 레미콘업체인 삼표산업은 전국 17개 공장이 모두 가동을 중단했다. 유진기업, 아주산업도 공장 상당수가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레미콘업계 관계자는 “10일엔 모든 공장이 멈출 것 같다”고 했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화물연대 방해 없이도 비조합원들이 부담을 느껴 대부분 차량 운행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7, 8일 매출 손실은 308억 원에 이른다. 파업으로 소주 출고가 지연되는 하이트진로는 GS25와 CU 등 편의점들이 직접 본사 화물 차량을 충북 청주와 경기 이천 등 공장으로 보내 제품 조달에 나섰다. ○ 핵심 산업 자동차와 반도체까지 ‘투쟁 대상’으로9일 오후 LS니꼬동제련과 고려아연 등 울산지역 반도체 원료 업체 정문 앞에서는 화물연대 조합원 30여 명이 20분가량 선전전을 펼쳤다. 반도체 세척에 반드시 필요한 고순도 황산(PVC)을 생산하는 업체들이다. 산업계는 원료 운송이 막히면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한다. 화물연대 내에서는 “정부가 계속 지금처럼 대처하면 원료 수송 집단 거부도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이틀째 가동 중단이 반복돼 8일 오후부터 이날 정오까지 피해액이 5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했다. 화물연대 조합원 200여 명이 한때 공장 앞에서 조합원 차량을 돌려보내기도 했다.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로 이뤄진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화물연대의 단체행동이 생존권을 위협하고 신차 인도를 지연시키며 고객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호소했다.○ 물류업계 “화물연대가 운임 추가 인상 요구”피해가 확산되고 있지만 화물연대 측은 최근 물류협회와 화물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등 화주와 운수사업자에게 운임을 16% 인상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송사업자가 시멘트 화물차주(26t급)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올해 4월 왕복 200km 기준 25만1300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0%가량 올랐다. 최근 유가 급등으로 운임이 또 오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운임 인상을 추가 요구한 것이다. 다만 화물연대 측은 “총파업 이후 화주 측과 만난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와) 대화는 끊어진 적이 없다”며 “대화로 원만하게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총파업 후 국토부와 어떤 대화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2022-06-10 03:00
화물연대 파업 사흘째…레미콘 공장 멈추고, 현대차 가동-중단 반복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사흘째인 9일 시멘트 출하 중단으로 레미콘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산업계 피해가 구체화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에 이어 반도체 원료 운송을 중단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며 파업이 길어질 경우 자동차와 반도체 등 한국의 양대 핵심 산업이 타격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레미콘 공장 가동 중단…조합원 36명 경찰 입건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파업에는 오후 5시 기준 전체 화물연대 조합원의 약 37%인 8100여 명이 참여했다. 전날(6500명)보다 24.6% 늘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국에서 파업 관련 화물연대 조합원 36명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화해서 풀 수 있는 것은 풀겠다”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법을 위반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번 파업으로 시멘트 물류가 사실상 멈추며 레미콘업체인 삼표산업은 이날 전국 17개 공장이 모두 가동을 중단했다. 유진기업, 아주산업도 공장 상당수가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레미콘업계 관계자는 “10일 모든 공장이 멈춰설 것 같다”고 했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화물연대 방해가 없어도 비조합원들이 부담을 느껴 대부분 차량 운행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7~8일 매출 손실은 308억 원에 이른다. 파업으로 소주 출고가 지연되는 하이트진로의 경우 GS25와 CU 등 편의점들이 직접 본사 화물 차량을 청주와 이천 등 공장으로 보내 제품 조달에 나섰다. ●핵심산업 자동차와 반도체까지 ‘투쟁 대상’으로이날 오후 반도체 원료업체인 LS니꼬동제련과 고려아연 등 울산지역 반도체 원료업체 정문 앞에서는 화물연대 조합원 30여 명이 20분가량 선전전을 펼치기도 했다. 반도체 세척에 반드시 필요한 고순도 황산(PVC)을 생산하는 업체들이다. 산업계는 화물연대가 이들 공장 원료 운송을 막을 경우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한다. 화물연대 내에서는 “정부가 지금처럼 계속 대처하면 원료 수송 집단 거부도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이틀째 생산라인 가동과 중단을 반복했다. 화물연대 조합원 200여명이 이날 한때 울산공장 앞에서 조합원 차량을 돌려보내기도 했다. 자동차 부품생산업체로 이뤄진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호소문을 통해 “화물연대 단체행동은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화물연대가 신차 인도를 지연시키며 고객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다. ●물류업계 “화물연대가 운임 추가 인상 요구”피해가 확산되고 있지만 화물연대 측은 최근 물류협회와 화물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등 화주와 운수사업자에 실태운임을 16% 인상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송사업자가 시멘트 화물차주(26t급)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올해 4월 왕복 200km 기준 25만1300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0% 가량 올랐다. 최근 유가 급등으로 운임이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실태운임 인상을 추가 요구한 것이다. 다만 화물연대 측은 “총파업 이후 화주 측과 만난 적 없다”며 부인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와) 대화는 끊어진 적이 없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총파업 후 국토부와 안전운임제 관련해서 어떤 대화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2022-06-09 21:15
화물연대 파업 첫날 물류 차질… 尹 “법 따라 대응”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7일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파업에 정부가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강조하면서 파업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부산 신항, 전남 광양항 등 전국 16곳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에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을 폐지하고 전 차종·품목으로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화물연대가 파업 사유로 든 안전운임제는 유류비 등을 반영한 최저운임제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출정식 종료 후 전국 산업단지와 공장 등에서 집회가 이어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9000여 명이 집회에 참여했다. 국토부가 추산하는 화물연대 조합원(약 2만2000명)의 약 40%다. 파업 첫날부터 쌍용C&E, 한일시멘트 등 국내 7대 시멘트사와 현대제철, 포스코 등 주요 철강사는 제품 출하와 운송에 차질을 빚었다. 하이트진로 등 유통업계도 제품 출고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국 12개 항만의 하루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전날 대비 28% 감소했다. 울산 남구 석유화학단지에서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화물연대 조합원 4명이 체포됐다. 정부는 파업 과정에 불법이 있으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든, 노동자의 불법 행위든 선거운동 할 때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계속 천명해 왔다”고 말했다. 이번 파업을 시작으로 노동계의 하투(夏鬪)도 본격화할 예정이어서 새 정부의 노동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노총은 다음 달 2일 서울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은 7월 총파업을 예고했다.시멘트 출하 90% 급감… 철강운송 막혀 車-조선 ‘도미노 타격’ 우려 화물연대 16곳 파업 9000명 참여단양-제천 등 시멘트 공장 출하 중단 “성수기 건설 공사현장 피해 불가피”화물연대, 제철소 주변 출입 막아서 포스코 하루 3만5000t 출하 차질오비맥주 위탁업체 차주 파업 동참, 하이트진로 공장 앞엔 검문검색도 #1. 7일 오전 10시 20분경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 제1터미널 앞 왕복 4차로 도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 화물연대(화물연대) 조합원 800여 명이 모여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안전운임 사수’ ‘투쟁 승리!’ 등의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화물연대가 수도권 시멘트 공급기지인 이곳 진입로를 막아서며 시멘트 운송이 한때 전면 중단됐다. #2. 이날 오후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삼거리 앞. 평소 컨테이너 차량이 한 시간에 1000대 넘게 다니지만 이날은 거의 없었다. 부산 지역 차량 기사 3000여 명이 화물연대 총파업 출정식에 간 데다 비(非)노조원 기사들까지 파업에 동참한 데에 따른 것이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첫날인 7일 전국 산업현장에서 물류 차질이 빚어지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최근 산업계가 공급망 불안과 자재값·물류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화물연대가 기업을 볼모로 실력 행사를 벌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한국시멘트협회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전국 시멘트 출하량이 평상시 대비 10%대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서울 수색 유통기지와 충북 단양군과 제천시, 강원 영월군 등 주요 시멘트 공장에서도 시멘트 출하가 중단됐다. 레미콘은 재료 특성상 공장마다 1, 2일 치만 생산할 수 있어 가동이 중단되는 공사장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레미콘업체 관계자는 “당장 재고가 없는 공장은 이르면 7일부터 생산이 멈출 수 있다”며 “건설 현장이 성수기인데 골조 공사 현장은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업계도 화물연대가 제철소 주변 화물차 출입을 막아서며 제품 출하가 중단됐다. 포스코는 포항과 광양제철소에서 하루 10만 t의 제품을 내보내는데 이날 3만5000t이 출하에 차질을 빚었다. 철강은 조선, 자동차, 가전 등 후방산업 영향이 커서 사태가 길어질 경우 ‘도미노 피해’ 우려도 나온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물류가 멈추면 원자재 반입과 제품 출하 모두 중단된다”고 했다. 한국타이어도 화물연대가 이날 대전공장 앞에서 출정식을 열어 물류에 차질이 빚어졌다. 주류 수급도 파업 영향을 받았다. 국내 맥주 1위인 ‘카스’ 등을 생산하는 오비맥주도 위탁 물류업체 소속 화물차주 180여 명이 파업에 동참해 경기 이천, 충북 청주, 광주 등 3곳 공장 맥주 출고량이 평소보다 20% 줄었다. 2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간 하이트진로는 이날 청주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셧다운)했다. 하이트진로 측은 “화물연대가 몰려온다는 소식에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7일 하이트진로 이천·청주공장 출고량이 평소의 38%에 그쳤다. 출고에 차질이 생기자 이천공장에는 주류 도매상 수백 명이 ‘참이슬 조달’을 위해 직접 트럭을 끌고 왔다. 화물연대는 이들의 차량을 세운 뒤 제품을 일일이 확인했다. 한 도매상은 “바쁘고 힘든데 민노총이 무슨 권한으로 검문검색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화물연대는 청주공장으로 온 대체 운송 차량에 수시로 달걀을 던지거나 고성을 질렀다. 화물연대 노조원에 컨테이너 운반차주가 많아 수출입 차질 우려도 커진다. 비조합원까지 대거 파업에 참여한 부산항은 한국 컨테이너 물동량의 75%를 처리한다. 기업들은 화물연대가 대체 차량 운송까지 막아서면 손쓸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우려했다. 한 운수업계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정부에 기선을 제압하려 기업을 볼모로 실력행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의왕=이경진 기자 lkj@donga.com}2022-06-08 03:00
부울경 3개 시도지사 당선인 일성(一聲)부산과 울산, 경남도의 시장과 도지사가 다음 달 1일 취임한다. 재선인 박형준 부산시장은 선거 직후 곧바로 시장직에 복귀했지만 초선인 김두겸 울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 측은 각각 13일 인수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다. 이들 3개 시도지사는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지역 발전을 위해 공동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이지만, ‘부울경 메가시티’ 등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있다. 3개 시도지사 당선인의 주요 공약 등을 짚어본다. “시민을 섬기는 市政으로 살고 싶은 부산 만들겠다”박형준 부산시장“시민을 섬기는 좋은 시정(市政)으로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6·1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형준 부산시장(62)은 6일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 준 시민들을 위해 ‘일 잘하는 부산시’를 반드시 만들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시장은 역대 부산시장 후보 중 가장 높은 득표율(66.36%)로 당선됐다. 이전까지 가장 높은 득표율은 2006년 한나라당 후보였던 허남식 전 부산시장이 받은 65.54%였다. 박 시장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지방 정부가 서로 호흡을 잘 맞춰 지역 경제 발전을 이루고 공정 국가를 실현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역 혁신형 균형 발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국정 철학을 부산이 맨 앞에 서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 기간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아시아 디지털 금융도시 실현 △글로벌 허브 도시 도약 △성숙한 15분 도시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 중 신공항 건설은 부산시가 사업자가 되는 ‘프로젝트 관리 컨설팅(PMC) 방식’을 제안했다. 박 시장은 “부산이 새로운 도약을 하려면 행정의 속도를 크게 높여야 한다”며 “속도를 제약하는 규제, 절차, 과정에 대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시의 행정 속도를 지금보다 30% 이상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를 위해 인사 보상 등의 방법으로 공무원의 업무 방식을 능동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또 2030 엑스포 유치 부서 확대 등 각종 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도 예고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기업과 투자 유치를 위한 청사진도 보여주겠다”며 “양적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부산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질 높은 신산업 유치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1960년 부산 동구 초량동에서 태어난 박 시장은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17대 국회의원(부산 수영구), 이명박 정부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종합편성채널 시사 프로그램 패널로 출연해 ‘합리적인 보수’ 이미지를 굳혔고, 지난해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며 1년간 시정을 이끌었다. 이번 선거 당선과 함께 여권의 차기 잠룡으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자리 늘려 인구감소 막고 ‘산업수도’ 위상 되찾을 것”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64)은 13일 인수위원회를 출범한다고 6일 밝혔다. 인수위원장은 2선 국회의원 출신인 안효대 전 의원이, 부위원장은 임상진 전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맡고 위원은 최소한의 실무형으로 구성한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사무실을 두며, 인수위 운영 기간은 다음 달 20일까지 38일간이다.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고 정책을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 각계각층 인사들로 별도의 인수위 자문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김 당선인은 당선 직후 “울산이 다시 위대한 ‘산업수도’의 위상을 되찾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시민 성원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2006∼2014년 제3, 4대 울산 남구청장을 지낸 뒤 8년간의 정치 공백 끝에 울산시장으로 화려하게 돌아왔다. 그는 “지방선거 1년 전 출마 선언을 한 뒤 현장을 누비며 시민 목소리를 대변하고 대안도 제시하는 진정성을 시민들이 알아봤기에 8년간의 공백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울산의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드는 것은 일자리 때문이라고 김 당선인은 보고 있다. 그는 “울산 전체 면적의 25%를 차지하는 그린벨트가 도시 균형 발전을 막고 있다”며 “환경적으로 보존 가치가 없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산업단지와 신도시를 만들어 인접 도시로 나가 있는 협력업체들이 돌아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자동차가 2030년까지 국내에 63조 원을 투자해 전기차 생산 시설을 늘린다는 계획에 대해 “공장용지를 보급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해 울산에 투자가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울산에 부족한 의료시설과 교육시설을 늘려 정주 여건을 갖추겠다는 것이 김 당선인의 구상이다. 김 당선인은 “제2울산대병원을 도심에 건립하고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 의대를 설치해 부족한 의료시설을 확충하겠다”라며 “한 해 8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위해 울산을 떠나는 현실을 감안해 종합대학을 하나 더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울산이 고향인 김 당선인은 20년간 지방 정치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남구청장 재직 당시 선암호수공원 조성, 여천천과 무거천 복원, 장생포 고래마을 조성, 솔마루길 조성 등의 업적으로 ‘일 잘하는 구청장’이란 평가를 받았다.“산업개편으로 경쟁력 강화… 경남경제 재건하는데 최선”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67)은 13일 인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6일 밝혔다. 인수위원장은 중량감 있는 인사로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 측은 “인수위는 인수팀 수준으로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도청 소속 공무원 등 실무진 중심으로 구성해 그야말로 일하는 인수위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당선 직후 “임기 시작과 동시에 반드시 경남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또 “주력 산업의 구조 개편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 산업을 동시에 육성해 과거 우리나라 대표 산업도시 경남의 명성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65.7%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이겼다. 박 당선인은 경제투자청을 설립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복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내년 상반기 조직 구성을 마무리 짓고 시범 운영에 들어갈 것”이라며 “투자유치를 방해하는 각종 규제를 줄이는 방안도 찾겠다”고 했다. 이어 “수소·차세대원전·메타버스·인공지능 등 경남형 7대 신산업 분야를 적극 육성해 미래 경제를 이끌도록 하겠다”면서 “기계산업 등 기존 주력산업들을 고도화해 경쟁력을 높이고, 남해안권에 세계적 휴양단지를 조성해 관광 산업도 키우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남부내륙철도 거제역, 진해신항, 가덕도신공항 등을 활용한 마이스(MICE·국제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산업, 배후지역을 활용한 물류산업 등을 활성화하는 전략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도정 운영 철학도 내비쳤다. 그는 “경남지사 권한대행 사례가 일곱 번 있었다. 그만큼 도정 공백이 잦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그 공백을 채우고 경남 리더십이 잠시도 멈추지 않도록 도지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선 “경남은 도시 기능들이 집중된 광역시와는 여건이 다르다”며 “18개 시군 등 지역 간 확실한 균형발전 대책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박 당선인은 경남 통영 출신으로 마산공고와 경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2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경남 합천군수와 김해시 부시장을 지냈다. 3선 창원시장에 재선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에서 사무총장을 지냈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2022-06-07 03:00
“모든 상권이 부산에 집중될라”… 부울경 메가시티 잘 진행될까?6·1지방선거에서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에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출범 두 달을 맞는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부울경 메가시티)’의 앞길에 먹구름이 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선인들이 부울경 메가시티 운영 시기와 성격 등을 두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서다.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건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이다. 김 당선인은 2일 오전 10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당선 기자회견을 열고 “부울경 메가시티 운영 시기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 메가시티가 출범하면 소위 ‘빨대 효과’로 인해 부산으로 모든 상권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과 울산, 경남 등 3개 시도가 맞부딪칠 일이 많을 것”이라며 “울산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없지 않느냐. 울산은 하나도 경제적으로 손해 볼 생각이 없다”고 강한 어조로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각종 인터뷰를 통해 “이미 하기로 한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부울경에서 가장 막내인 울산의 규모를 키울 방안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으로 부산은 신공항을, 경남은 신항을 얻었지만 울산은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 교통망 구축 등 울산의 몫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도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더 들어야 한다”며 부울경 메가시티에 신중한 태도다. 부산·울산과 달리 대도시와 중소도시, 다수 군(郡)이 혼합된 경남도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핵심 이유다. 박 당선인은 최근 동아일보와 만나 “메가시티가 되면 대도시로의 구심력이 발생해 주변 지역이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낙후된 서부경남 발전 등을 위한 대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도시 성격이 부산·울산과는 다른 데 메가시티를 하면 모든 게 좋아진다는 논리는 지나친 긍정 논리”라며 “긍정적인 면과 함께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점을 도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울경 메가시티에 가장 적극적이다. 그는 선거 기간 여러 인터뷰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국가균형발전, 침체된 남부권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미 특별연합이 70개 과제의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35조 원의 예산을 지원받기로 약속된 상태이기에 어려운 지역경제를 위해 지체해선 안 된다”며 “부울경이 모두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다 협력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4월 출범한 부울경 메가시티는 내년 1월 공식 업무에 들어가는 게 목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광역의원 가운데 27명(부울경 각 9명)이 특별의회를 구성하고, 이들이 광역단체장 3명 중 1명을 특별지방자치단체장으로 뽑는다. 단체장의 임기는 16개월. 내년 1월 전 통합청사의 위치를 선정하고 자체 조례와 규칙 등을 만들어야 해 일정이 촉박하다. 지역 정가에선 부울경 메가시티를 둘러싼 갈등이 어느 정도 예견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부산과 달리 경남·울산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가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선 메가시티가 민주당의 치적으로 알려져 있어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 입장에선 자기 목소리를 내기 좋은 사안”이라면서도 “앞으로 어느 정도 갈등은 있겠지만 워낙 지역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타협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내다봤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정재락 기자 raks@donga.com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2022-06-03 03:00
부울경 교육감 선거 ‘안갯속’… 보수-진보 1대1 맞대결부산과 울산, 경남의 교육감 선거는 모두 진보와 보수 성향 후보 간 1 대 1 맞대결로 펼쳐지고 있다. 이들 지역 모두 4년 전 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진영 후보가 당선됐지만,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모두 오차범위 내 승부를 벌이는 등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자치단체장 선거보다 훨씬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부울경 교육감 선거의 판세를 분석한다.○ 교육감 3선 도전 vs 중도보수 후보 부산은 현직 교육감 프리미엄을 쥐고 3선에 도전하는 김석준 후보(65)와 중도보수 진영 대표 후보임을 내세우는 하윤수 후보(60) 간 경쟁이 선거가 임박하면서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두 후보는 선거 초기부터 중도 표심을 끌어안기 위해 총력전을 펼쳐 왔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부산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20.10%포인트 차로 압도했다. 이 때문에 부산교육감 선거는 중도보수 성향의 유권자를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가 당락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교육감 재선 재임 동안 진보에 치우친 정책을 펴지 않았으며, 진보 보수 모두를 아우르는 후보”라는 점을 유권자에게 집중 홍보해 왔다. 하 후보는 “5명의 중도보수 경쟁자와 후보 단일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김 후보 측은 “중도보수 성향의 모든 후보가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부산선관위에 이의 제기 및 유권해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선관위는 ‘단일’을 제외한 ‘중도보수 후보’로 고쳐 사용할 것을 하 후보에게 통지했다. 현재 두 후보 모두 정당 색이 드러나지 않는 흰색 점퍼를 입고 유세를 펼치고 있다. 김 후보는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수업 혁신 및 미래교육 본격화 △청소년 국제교류기관 설립 등 글로벌 인재 양성 등을 내세워 그간 추진해온 정책을 4년 동안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하 후보는 △학력진단평가 시행으로 학력 신장 △민주교육 대신 인성교육 강화 등 김 후보 8년 재임 동안의 교육 실정을 바로잡겠다고 나서고 있다. 김 후보는 “교실마다 온·오프라인 혼합수업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등 부산 교육을 개혁해온 만큼 미래교육을 완성하기 위해 4년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하 후보 측은 “교육감 재임 8년간 미래교육에 대한 성과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4년 더 하겠다는 말을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부산대 사범대 교수 출신인 김 후보는 2014년부터 부산시교육감을 맡고 있다. 부산교육대 총장 출신인 하 후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을 지냈다.○ 대학교수 vs 중고교 교사 출신 울산시교육감 선거는 진보 진영의 현 교육감인 노옥희 후보(64)와 보수 진영의 김주홍 후보(65)의 양자 대결 구도다. 2018년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에 실패했던 보수 진영이 올해는 후보 등록 직전인 12일 단일화에 성공해 4년 전 패배를 설욕할지 주목된다. 노 후보는 울산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 교육감 직무수행 조사(리얼미터)에서 취임 이후 줄곧 최상위권으로 평가받아 왔다는 점을 근거로 재선을 낙관해 왔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수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김 후보가 맹추격을 하면서 선거 하루 앞까지 판세를 예측할 수 없는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노 후보는 “주입식 교육과 서열화 교육으로는 미래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역량을 키우지 못한다”면서 “교육감 재임 중 부패 방지 공로 대통령 표창과 학부모 부담 공교육비 85% 이상 감소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노 후보는 “기본을 다지는 배움성장집중학년제를 통해 성장 단계별 중점 역량을 계발하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학교·급별 맞춤식 교육을 하겠다”며 “재선되면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미래책임교육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학생들의 외국어 소통 능력 향상과 영어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난해 폐지된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제를 부활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소위 진보·좌파 교육감 취임 이후 획일적이고 편파적인 교육정책이 펼쳐졌다”며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학력진단검사 부활과 고3 자기주도형 학습 카페 개설, 석식 무상 제공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중고교 교사 출신인 노 후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장을 지냈다. 김 후보는 울산대 교수 출신이다.○ 막판 난타전 치열한 경남 현 교육감인 박종훈 후보(61)와 김상권 후보(64)의 맞대결로 펼쳐지는 경남도교육감 선거는 고소·고발전이 난무하며 막판 난타전으로 치닫고 있다. 직선제 이후 최초로 양자대결 구도로 치러지는 이번 경남교육감 선거는 정책 대결보다 네거티브 공세로 치닫는 모양새다. 16일 박 후보 측은 “김 후보가 정당 표방 제한(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선관위에 고발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김 후보가 TV 토론에서 전교조를 비하했다”고 주장하면서 고소를 준비하고 있고, 김 후보 측은 전교조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 후보 측은 26일 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유포)로 선관위에 고발하며 맞불을 놨다. 김 후보 측은 “박 후보가 12일 열린 TV 토론회에서 ‘(교육감 임기 중) 학생에게 지급한 스마트 기기는 학습용 이외에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박 후보를 지지한 모 장학관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후보는 막판 표심 잡기에도 총력을 쏟고 있다. 29일 창원시청 인근 광장에서 ‘72시간 릴레이 유세’ 출정식을 가진 박 후보는 “이미 시작한 미래교육을 여기서 멈출 수 없으며 함께 미래교육을 완성하자”고 호소했다. 김 후보는 “경남교육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며 남은 선거 기간 동안 경남교육을 바꿀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두 후보는 모두 31일 창원시 상남동 분수광장에서 마무리 유세를 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경남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경남도교육청 교육국장(부교육감 직무대행)을 역임했다. 박 후보는 2014년에 이은 재선 교육감이다. 한편 국제신문과 부산CBS가 ㈜리서치뷰에 의뢰해 19, 20일 양일간 부산과 울산 경남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 각각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부산은 김석준 후보 38.4%, 하윤수 후보 36.1%, 울산은 노옥희 후보 41.5%, 김주홍 후보 40.7%, 경남은 박종훈 후보 39.4%, 김상권 후보 37.5%로 나타났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 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김화영 기자 run@donga.com}2022-05-31 03:00
15개국 재외 한인체육회 회장단 울산 방문세계 15개국 재외 한인체육회 회장단이 울산에서 10월에 열리는 전국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 울산을 방문한다. 울산시는 재외 한인체육회장단 40여 명이 25일 울산을 찾아 27일까지 머물며 전국체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해외동포 선수 지원 계획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회장단은 첫째 날인 25일 롯데시티호텔에서 전국체전 관계자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만영 세계한인체육회 총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각국 한인체육회장, 김석기 울산시체육회장, 김석명 울산시 문화체육관광국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경기장과 숙박시설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해외동포 선수단의 숙박·차량·교류 행사 등 지원 사항을 조율했다. 26일에는 종합운동장, 문수체육관 등 주요 경기장 시설을 둘러보고, 동구 대왕암공원 일원과 현대중공업 등을 견학한다. 27일에는 세계한인체육회 총연합회 임시총회를 열어 해외동포 선수단 참가를 독려하는 등 울산 전국체전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한 각오를 다진다. 올해 제103회 전국체전은 10월 7∼13일 울산에서 열린다. 세계한인체육회 총연합회는 대한체육회 인준을 받은 미국 일본 중국 필리핀 등 정회원 18개국과 준회원 1개국으로 구성돼 있다.정재락 기자 raks@donga.com}2022-05-26 03:00
‘노동자의 텃밭’ 울산 동구청장, 국민의힘-진보당 양자대결6·1지방선거의 울산 동구청장 선거는 국민의힘 천기옥 후보(57)와 진보당 김종훈 후보(57)의 양자대결로 치러진다. 현역 구청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천석 후보(70)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다음 날인 21일 후보직을 사퇴했다. 정 후보는 “당선 무효형은 아니지만 당원과 주민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사퇴 이유를 밝혔다. 그는 2019년 7월 울산 동구의 한 식당에서 구민과 정당 원로 등에게 31만5000원 상당의 음식값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정 후보는 사퇴하면서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보인 20%대의 지지율 향방이 이번 선거의 당락을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경상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13, 14일 울산 동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주민 5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천 후보는 36.8%, 김 후보는 31.5%, 정 후보는 22.4%의 득표율을 보였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 후보 사퇴 직후 천 후보는 “그동안 정 후보가 동구 발전과 동구 주민들을 위해 평생 헌신한 것에 대해 고마움을 전한다. 그 뜻을 이어 동구를 울산에서 가장 잘살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도 “주민을 대하는 책임 있는 태도와 국민의힘이 울산 선거를 싹쓸이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내린 그 결단과 충정, 높이 평가한다. 진보민주개혁세력을 대표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이 위치한 울산 동구는 울산 북구와 함께 전국에서 손꼽히는 ‘노동자 텃밭’이자 ‘진보진영의 메카’로 불리는 곳이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정천석 현 구청장은 43.60%의 득표율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권명호 후보(33.08%)를 10.52%포인트 차이로 제쳤다. 2014년 지방선거에선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권명호 후보(44.94%)가 통합진보당 김종훈 후보(40.44%)를 4.5%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고, 2010년 선거에선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으로 나온 정천석 후보(51.33%)가 민주노동당 김종훈 후보(48.66%)를 2.67%포인트 차로 이겼다. 김 후보는 2011년 정 구청장의 당선 무효로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되면서 구청장을 지낸 바 있다. 20대 대선에서 동구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8.31%,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5.68%를 각각 득표해 지지율 차는 2.63%포인트에 불과했다. 이는 울산 전체의 윤석열, 이재명 후보 간 득표율 차(13.62%포인트)보다 작다. 천 후보는 “생애 주기별로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먼저 어린이들을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와 청소년 문화교실, 청소년 수련원 등을 만드는 방안을 내놨다.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걱정을 덜어주고, 신중년(50∼60대)에게는 봉사형과 생계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노인 종합 돌봄시스템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천 후보는 제3, 4대 울산 동구의원과 동구의회 의장, 제6, 7대 울산시의원과 교육위원장을 지냈다. 김 후보는 ‘노동자가 살아야 동구가 삽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노동계 표심을 모으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후보는 전국 최대 규모의 ‘동구노동기금’ 조성을 약속했다. 시·구·전문가·기업·노동조합 등이 함께하는 동구노동기금 조성지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동구노동기금 조성으로 노동자들을 폭넓게 지원해 더 잘사는 동구, 희망의 동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울산 동구청장에 이어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정재락 기자 raks@donga.com}2022-05-2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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