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案’ 로비전… “여의도 문턱 닳을라”

檢, 의원들 상대 ‘맨투맨’ 작전… 警, 차장이 발로 뛰며 설득
法, 美자료 토대로 외교전

다음 달 열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사법제도 개혁안 공청회를 앞두고 검찰과 경찰은 물론이고 법원까지 국회를 상대로 뜨거운 물밑 로비전에 나서고 있다. 검찰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안과 특별수사청 신설 방안을 무산시키기 위해, 경찰은 숙원이던 ‘수사권 독립’을 위해 간부들을 동원하는 총력전을 펴고 있다. 법원도 법관의 재량을 제한하는 양형기준법 도입을 막겠다며 발 벗고 나섰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검사에 대한 명령·복종 규정 철폐가 걸린 경찰의 움직임이 가장 분주하다. 경찰은 조직 내 2인자인 박종준 경찰청 차장이 직접 발로 뛰며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현직 국회의원 중 경찰 출신은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유일해 정치권 인맥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나 법원이 차관급 인사를 총동원하며 여의도에 전방위 공세를 펼치는 데 비해 경찰은 ‘급수’도 낮으니 면담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수사권 독립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검사 출신 의원들을 ‘머릿수’로 압박하는 전략도 구사하고 있다. 검사 출신인 A 의원의 홈페이지에는 “사법제도 개혁의 시대적 흐름을 막지 말라”는 비판 글이 10일 6인 소위원회의 개혁안 발표 이후 100건 넘게 올라 있다. A 의원 보좌관은 “국회를 직접 찾아오는 경찰 고위간부보다 수사권 독립이 지역구의 표심이라고 주장하는 하위직 경찰을 설득하는 게 더 난감하다”고 말했다.

사개특위 6인 소위의 개혁안 발표 직후 긴급 고검장회의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했던 검찰은 검사장급 간부들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맨투맨’ 설득 작전을 펼치고 있다. 지연과 학연 등을 동원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원들을 만나 이번 개혁안의 부당성을 역설하고 있다.

6인 소위 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사전에 입수했던 것으로 알려진 법원은 ‘조용하지만 강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법원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대법관 증원 문제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 상대적으로 느긋한 편이지만 양형기준법 문제에 대해선 정교한 반대논리를 앞세워 국회를 설득하고 있다. 법원은 “형량을 세분화·계량화하는 양형기준법은 위헌이라는 미국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의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